일본의 낙농관련 TPP 대책

 

 

일본 정부는 11월 25일 전 각료로 구성되는 TPP 종합대책본부를 수립하고, 「TPP 관련 종합대책」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농림수산분야의 경우 지난 11월 20일의 자민당제언을 받아들여 「농정 신시대」를 선포하고,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정책방안을 중심으로 TPP 대책을 추진할 것임을 명확히 하였다.

 

  첫째, 공격적인 농림수산업으로의 전환,
  둘째, 주요 5개 품목(쌀, 유제품, 육류, 사탕, 밀)의 경영 및 공급안정 실현

 

그 가운데 낙농과 관련해서는, ①수익력강화 종합프로잭트의 추진, ②경영안정대책의 강화 등이 제시되었다.

 

또한 금번 TPP 관련 종합대책 안에는 「신 수출대국」 , 「글로벌 허브(무역·투자의 국제중심거점)」 및 「농정 신시대」 등 세 가지 주요 시책 등이 포함된다. 그에 따라 TPP 효과의 활용 및 TPP의 영향에 따른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하여 낙농분야에 있어서는 자민당의 제언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즉, ‘공격적인 경영’의 관점에서 노동절약적인 기계화에 의한 생산비절감 및 품질향상 등을 통해 수익 및 생산기반강화를 실현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킨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①축산클러스터사업의 확충, ②자급사료 생산 확대, ③유가공공장의 재편 등 구체적인 방향이 제시되었다.

 

그 외에 생크림 등 액상유제품을 「가공원료유생산자보급금제도」에 추가로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아울러 협정발효 이전에 제도운영을 위한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보급금단가를 금후의 경제여건변화에 맞춰 적절히 조정키로 하였다.

 

출처: 일본중앙낙농회의(JDC) 뉴스 126호(2015.11.30.)

 

번역 및 요약: 낙농정책연구소 소장(영남대 명예교수) 조 석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