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에 따른 일본 주요 유제품에의 영향

 

일본 농림수산성은 11월 4일 자민당의 농림관계합동회의에서 TPP 타결이 유제품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하였다. 그 결과,

 

유제품에 관한 한 급격한 수입증가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장기적으로는 관세인하의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였다. 따라서 낙농의 체질강화를 위한 대응책 및 낙농경영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환경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제품과 관련된 TPP 협상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탈지분유와 버터는 현행의 국영무역제도 및 TRQ 초과물량에 대한 고율관세를 계속 유지키로 하였다. 아울러 TPP 참가국에 대해 최근의 추가수입량의 한도 내에서 저율관세물량을 늘리기로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원유환산으로 발효 첫 해에 6만 톤, 6년 째 되는 해에 7만 톤까지 저율관세물량을 각각 늘리기로 하였다.
  둘째, 탈지분유와 경쟁가능성이 높은 유장(단백질함유량 25〜45%)은 세이프가드를 확보하였으며, 21년 째 되는 해에 관세가 철폐된다.
  셋째, 치즈는 카망베르 등은 현행 관세를 유지하되 체다 등의 관세는 16년 째 되는 해에 철폐한다.

 

이들 협상내용에 따른 일본 낙농에의 영향에 대해 농림수산성의 사토 하야미(佐藤 速水) 총괄심의관은 「버터·탈지분유 등이 무질서하게 수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며, 따라서 유제품의 국내수급에 대한 악영향은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분석하였다. 한편 장기적으로는 「유장 및 치즈에 대한 관세철폐로 이들 유제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산 탈지분유, 치즈의 가격하락이 나타날 수 있어, 경쟁관계에 있는 가공원료유의 가격하락이 우려된다.」 고 전망하였다. 따라서 낙농분야의 생산비절감, 품질향상 등 국산유제품의 우위성확보 등의 체질강화대책 및 낙농경영의 계속, 발전을 위한 환경정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사토심의관은 현행관세 38.5%가 TPP 발효 16년째에 9%까지 삭감되는 쇠고기에 대해서도 「당장 수입이 급증하는 사태는 일어나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 호주 등으로부터의 수입육과 경쟁관계에 있는 육우고기를 중심으로 국내산 우육 전체의 가격하락이 우려된다.」는 전망을 내 놓았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의원들은 「TPP로 인해 금후 새로운 경쟁에 직면함에 따라 생산비절감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확고한 경영안정대책이 불가피하며, 이를 위한 대책예산의 확보는 물론, 제도적인 면에서의 충실을 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였다. 예를 들면, 가공원료유는 보급금이 있으나 그 외 용도의 원유에 대해서는 보급금제도가 없다. 따라서 현행 「낙농경영안정대책」을 확충, 강화함과 아울러 그 외의 부분에 대한 지원도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출처: 중앙낙농회의(JDC)뉴스 제124호(2015.11.10)
번역 및 요약: 낙농정책연구소 소장(영남대 명예교수) 조 석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