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2016년부터 원유거래입찰제 도입

  일본농림수산성은 지난 10월 16일 생산국장의 자문기관인 「원유거래방식의 검토회의(좌장 j-milk 마에다 전무 외 지정단체, 유업체 등 16인으로 구성)」가 마련한 보고서를 공표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부터 유제품용 및 음용유용 원유의 일부를 대상으로 입찰제도를 시험적으로 실시한다는 점을 명기함과 아울러,

 

1. 2016년부터 인상된 생산자유가를 소매가격에 반영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여 2016년 말까지 유가교섭을 종료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2. 보다 원활하고, 객관성이 높은 유가형성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우유생산비통계와 관련하여 도부현의 우유생산비 공표시기를 북해도와 동일하게 맞추는 문제 등)제공에 대한 검토,

 

3. 유가교섭결과뿐 아니라 경과 및 타결된 금액의 근거를 포함하여 낙농가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

 

4. 프리미엄원유거래와 관련하여 대상이 되는 프리미엄원유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생산자가 유리한 원유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 등을 내포하고 있다.

 

  보고서발표 당일 좌장인 마에다 전무는 입찰을 통한 원유거래와 관련하여 “2016년부터 2년간 시험적으로 실시하며, 원유입찰거래의 의의 및 효과 등에 대해 매년 검토하고, 시험적인 시행기간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검토해 나갈 것임”을 언급하였다. 
　
  보고서에는 「입찰거래의 기본적인 범위」에 대한 내용이 명기되며, 그에 따라 입찰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그 경우 범위와 관련해서는 2010년에 「유제품·가공원료유제도등검토위원회」가 정리한 내용이 있으나 이를 현실에 맞게 재정비한 것이다. 
　
  그에 따르면 입찰은 유제품용(액상유제품, 탈지분유, 버터, 치즈) 원유를 대상으로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채 실시한다. 음용유용 원유에 대해서는 낙농가 및 낙농가집단이 주체적으로 판매를 원하는 「특색 있는 프리미엄 원유」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그 경우 대상수량은 유제품용의 경우 협의를 통해 수급상황 등을 감안하여 가능한 수량으로 하고, 음용유용은 낙농가 및 낙농가집단이 희망하는 수량을 대상으로 하기로 하였다.
  입찰회수는 연도별, 반년별, 분기별, 월별 및 필요할 경우 언제든 등으로 구분하며, 동시에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키로 하였다.
  첫째, 지정단체는 거래가격 및 거래물량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입찰제도의 도입초기에는 매입가격 및 매입수량의 상한과 하한의 설정을 가능토록 한다.
  둘째, 유찰될 경우는 재입찰을 실시하고, 그래도 유찰이 될 경우는 지정단체가 유찰된 물량에 대한 판단을 한다.
  셋째, 송유는 원칙적으로 지정단체가 실시하되, 역외에 대한 수송비는 유업체가 실비를 부담토록 한다.
  또한 보고서에는 “유제품용 원유거래의 입찰제실시에 따라 유가하락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농림수산성의 우유·유제품과의 혼다 미쯔히로 유제품조사관도 기자회견장에서 농림수산성도 입찰제도와 관련하여 행정의 역할을 검토하고 있음을 밝혔다.

 

자료: JDC뉴스(제12호, 2015.10.20)
번역 및 요약: 낙농정책연구소 소장(영남대 명예교수) 조 석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