쿼터폐지 이후 EU 낙농의 제약요인

 
2015년 3월 말 EU의 쿼터가 폐지된 이후 주요 EU 회원국의 우유생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 가운데 2013년 현재 EU 전체 생산량의 48.2%를 차지하는 독일(21.5%), 프랑스(17.0%), 영국(9.7%)의 주된 제약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U의 회원국별 우유생산 비중(2013)
자료: eurostat 2013(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y statistics 2014 edition) 

자료: 「The European Dairy Industry Towards 2020」, Promar International.

첫째, EU 회원국 중 우유생산이 가장 많은 독일은 북부지역의 환경비용 상승 및 높은 지가와 남부지역 낙농가의 규모의 영세성이 금후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 외에 일부 지역에서 유업체와 낙농가의 접근성이 낮을 뿐 아니라 영세한 협동조합들의 수출시장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도 금후 독일의 우유생산확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둘째, 프랑스는 쿼터제 하에서의 안정된 원유가격에 익숙해져 온 탓으로 쿼터폐지 이후 예상되는 국제시장의 가격불안정에 대한 적응이 문제로 보인다. 또한 수출에 주력해 온 대규모 유업체들은 대부분 ‘시장질서유지협정(Orderly Marketing Agreement: OMA)’에 가입하고 있어 추가적인 수출시장이 확보되지 않는 한 집유를 늘리지 않을 전망이다.

셋째, 그동안 쿼터제 하에서 독일 및 프랑스에 비해 생산자유대가 비교적 낮게 유지되어 온 영국은 대부분 국내 시유시장에 집중해 왔다. 따라서 대부분의 낙농가는 시유용원유와 유사한 수준의 유대가 보장되지 않는 한 증산이 어려울 전망이다. 그뿐 아니라 현재 영국의 유업체는 가공능력이 한계에 직면하고 있어 가공시설의 추가적인 증설이 없이는 생산 확대 또한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그 외에 생산성이 높은 일부 대규모 낙농가를 제외하면, 소비자 기호변화와 같은 시장의 변화에 둔감한 편이며, 오로지 생산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이상에서 2013년 현재 EU 회원국 원유생산의 48.5%를 차지하는 주요 3국의 원유생산에 있어서의 제약요인을 감안할 때 금후 쿼터폐지에 따른 영향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출처: http://www.promar-international.com/,
      http://ec.europa.eu/eurostat/web/products-statistical-books/-/KS-FK-14-001

번역 및 요약: 낙농정책연구소 소장(영남대 명예교수) 조 석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