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국산 유제품생산을 위한 제도

1965년에 도입된 일본의 「가공원료유 생산자보급금제도」는 오늘날 일본의 국산유제품생산을 위한 중요한 제도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 그림과 같다.

즉, 1965년에 도입된 구제도는 가공원료유에 대한 보증가격과 기준거래가격(유업체지불가능가격)의 차액을 정부가 일정 한도 내에서 생산자보급금의 형태로 지불하는 제도로, 일종의 부족지불제도(Deficiency Payment System)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WTO(국제무역기구)체제 하에서 금지된 제도라는 이유로 2001년에 ‘신제도’로 바뀌었다. 그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각 생산자단체(A, B, C, D)가 유업체와의 유대협상을 통해 가공원료유를 각기 다른 가격에 판매했더라도 정부는 이들 생산자단체에 대해 일정액의 고정된 생산자보급금(고정직불금의 성격)만을 지급한다.

따라서 생산자단체는 유업체와의 거래교섭력을 높여 가능한 한 높은 가격에 판매할수록 유리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가강 거래교섭력이 높은 생산자단체(가격선도자: price leader)가 특정 연도의 거래계약을 성사시키면, 타 생산자단체는 그 가격과 약간의 차이를 두고 가격협상을 타결하는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다음 표는 2001년 이후 지정유제품(버터, 탈지분유 등)에 대한 가공원료유의 보급금단가와 한도수량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그동안 버터, 탈지분유 등을 중심으로 실시해 오던 제도를 2014년부터는 국산치즈의 생산확대를 위해 치즈용 원료유에 대해서도 확대적용하고 있다.

출처: 농림수산성
번역 및 요약: 낙농정책연구소 소장(영남대 명예교수) 조 석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