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TPP 유제품 협상

 

최근 실패로 끝난 TPP 각료회의에 있어서 지금까지 드러난 일본의 낙농부문 협상결과와 대응방안을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일본은 유제품의 경우 현재는 원유환산 13.7만 톤에 달하는 무관세쿼터를 허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수입물량에 대해서는 200~300%의 고율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국내 유제품시장을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TPP 협상을 통해 일본은 무관세 쿼터를 초과하는 수입에 대한 고율관세는 유지하되, TPP 참가국(미국, 뉴질랜드, 호주,캐나다 등)에 대한 무관세쿼터 자체를 원유환산으로 7만 톤 정도 추가로 허용하는 선에서 타협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미국은 뉴질랜드나 호주에 비해 낙농부문의 경쟁력이 다소 떨어진다. 따라서 유제품에 관한 한 전면적인 관세철폐보다는 호주, 뉴질랜드로부터 미국으로의 수입이 증가하는 만큼을 일본, 캐나다의 무관세 쿼터의 확대를 통해 균형을 맞추려 했으나 뉴질랜드의 요구가 예상외로 강했기 때문에 협상이 타결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본의 대내적인 낙농정책과 관련해서는, 현행의 kg당 약 10엔의 「고정직불금」으로는 사료가격이 높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낙농의 생산기반유지가 어려워지고 있음에도 획기적인 지원책은 제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의 낙농업계에서는 최소한 생크림용 원유에 대해서 만이라도 버터, 탈지분유, 치즈용 원유와 같이 보급금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쇠고기에 대한 관세인하가 낙농부문에 미치게 될 영향까지 고려할 때 낙농의 생산기반축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뉴질랜드의 다국적기업인 폰테라는 TPP 타결에 앞서 이미 일본 내에서 낙농가에 대한 기술지원을 시작으로, 장차는 원유의 직거래까지를 염두에 두고 움직이기 시작한 상태다. 즉, 폰테라 재팬은 대규모 유통업체 사장들을 초청하여 이들과의 연계를 통해 금후 유제품은 뉴질랜드에서 직접 수입하고, 북해도산 원유를 이용한 음용유를 혼슈는 물론, 한국, 중국 등 아시아에까지 수출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일본 내 유업체에 대한 자본참여 및 매입까지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동경대학 스즈끼 노부히로 교수
번역 및 요약: 낙농정책연구소 소장(영남대 명예교수) 조 석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