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낙농지정단체 재편 움직임

 

일본 자민당은 7월 9일 농림수산전략조사회와 농림부회의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축산·낙농대책소위원회 내의 실무그룹이 마련한 「원유유통·거래체제개선」과 관련한 제언내용을 승인했다.

 

「원유유통·거래체제개선」을 위한 제언은 낙농가의 수취가격향상을 위해 농림수산성의 지도 하에 지정단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첫째, 유가교섭력의 강화를 위해 현 원유거래체계의 재검토 및 지정단체의 재편 등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둘째, 중간유통비용의 절감을 위해 원유판매업무를 자정단체로 일원화하기 위해,  각 현별로 1개의 지정단체만을 두기로 하였으며, 지정단체의 공제경비를 공개키로 하였다.
  셋째, 물류비용의 절감을 위한 탱크로리의 대형화를 추진키로 하였다.
 
아울러 이 같은 노력을 가능한 한 조속히 그리고 계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를 위해 축산·낙농대책소위원회에 원안을 제시하여 최종적인 검토를 통해 7월 7일의 실무그룹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제언내용은 지정단체의 재편과 관련하여, 최근의 낙농가 수 및 원유생산감소를 고려하여 늦어도 2020년까지 지정단체의 재편을 실현키로 하였다. 또한 농림수산성은 중앙낙농회의에 대해 지정단체의 재편을 포함한 바람직한 지정단체의 미래상을 명확히 함과 아울러 2015년 내에 지정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토록 지도해 나가기로 하였다.

 

그 외에 현 원유거래제도에 대한 재검토를 위해 지정단체와 유업체가 2016년부터 적용이 가능토록,

 

  첫째, 원유가격의 개정이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가격교섭기간의 설정 및 지역별 우유생산비를 고려한 유가교섭방안의 마련,
  둘째, 우유생산비조사를 보완하기 위해 최근의 생산자재 등에 대한 통계자료제공,
  셋째, 유가교섭결과, 교섭과정의 경과 및 근거 등을 낙농가에게 설명하는 문제,
  넷째, 현재의 수급동향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원유입찰제도의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를 위해 농림수산성은 조속히 생산자단체 및 유업체로 구성된 검토회의를 개최키로 하였다.

 

그 외에도 제언을 통해 지정단체의 주도 하에 2015년 내에 원유유통합리화계획을 수립토록 요구함과 아울러 원유유통비용의 절감을 위해 매년 삭감목표를 설정하여 계획적인 삭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하였다.  
 
농림수산성은 이 같은 자민당의 제언을 받아들여 “원유생산기반강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낙농가의 소득향상이 필요한 만큼 금번의 원유유통·거래체제의 개선을 위한 제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조속히 실현토록 대응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출처: 일본중앙낙농회의(JDC) 뉴스 제112호(2015. 7.10)
번역 및 요약: 낙농정책연구소 소장(영남대 명예교수) 조 석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