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지난 3월 10일 COVID-19로 전국적인 휴교조치가 시행되자, 그로 인한 학교급식용 우유공급중단에 따른 ‘원유수급완화대책사업’으로, 22억 9,900만 엔의 정액보조예산을 배정한 바 있다(낙농정책연구소 해외낙농소식, 2020. 3. 23.). 그 후 일본정부는 휴교조치의 연장에 따라, 3월 말까지로 예정되어 있던 ‘원유수급완화대책사업’을 5월 6일까지 연장키로 하였으며, 이번에 그에 따른 추가예산을 배정하였다. 이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역자 주).

과잉탈지분유 용도변경에 50억 엔
 
  일본농림수산성은 COVID-19에 따른 추가경제대책으로, 재고가 급증하고 있는 탈지분유의 용도변경 및 낙농가에서 감염자가 발생할 경우, 낙농헬퍼 파견에 따른 비용을 정액보조키로 하였다.
 
  또한 휴교조치연장에 따라 3월 말까지 시행키로 했던 ‘원유수급완화대책사업’을 5월 6일까지 계속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2020년도 보정예산에서 지출되는 COVID-19와 관련된 농림수산성의 농업부문 총예산액은 5,448억 엔이다. 그 가운데 농림수산성 우유・유제품과 관련예산은, ALIC(농축산업진흥기구)사업으로 COVID-19 발생에 따라 수요감소의 영향이 큰 「축산・낙농의 사업계속대책(예산액 450억 엔)」 안에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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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사업실시주체 및 내용은 현 시점에서 명확하지는 않다. 그러나 외식수요 등이 크게 감소한 업무용 탈지분유를, 가격이 싼 사료용 또는 수입조제품용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할 경우, 그에 따른 차액을 정액보조키로 하였으며, 이를 위한 예산은 50억 엔이다. 또한 코로나가 발생한 낙농가의 사업지속을 위해, 낙농헬퍼를 포함한 대리요원의 파견, 사육 중인 유우 등의 이동 등에 따른 경비에 대해, 정액을 보조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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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전국적인 초・중학교의 일제휴교조치에 따른 학교우유급식중지에 대해 농림수산성이 3월에 조치한 ‘수급완화대책’과 관련해서는, 일본정부가 4월 7일 발표한 ‘긴급사태선언’ 등을 고려하여, 5월 6일까지 대상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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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수산성 우유・유제품과는, “이 같은 대책으로 낙농가가 안심하고 원유생산에 종사하기를 바란다.”는 기대와 함께, 이번 코로나사태에 따른 원유수급불균형으로 인해, 잉여유를 폐기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농업노동력확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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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수산성은 2020년도 보정예산으로 「농업노동력확보대책사업」을 실시하며, 이를 위한 예산은 46억 4,600만 엔이다. 즉, COVID-19로 인해 외국인 실습생의 입국이 되지 않는 등, 노동력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노동력확보를 통해 농업생산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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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으로는, ①필요한 인력의 즉시투입에 의한 농업지원, ②다양한 인재에 의한 농업부문지원, ③국내인재의 농업부문유치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필요한 인력의 즉시투입에 의한 농업지원’은, 코로나사태로 인해 노동력이 부족한 농업경영자가 타 지역의 생산자 및 낙농헬퍼 등, 농업경험을 지닌 인재를 고용하여 농작업의 도움을 받는 경우, 그에 따른 활동비 등을 지원한다. 즉, 교통비, 숙박비, 보험료 외에, 노임이 평상시보다 높을 경우, 그에 따라 늘어나는 노임에 대해 시급(時給) 500엔을 상한으로 보조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2020년 4월 1일 이후의 고용이 대상이며, 보조율은 정액보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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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②의 ‘다양한 인재에 의한 농업부문지원’은, COVID-19의 영향으로 휴직 또는 퇴직한 비농업부문의 인재 및 학생 등을 농업부문의 노동력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이다. 전술한 ①의 사업과 동일한 보조 외에, 필요한 기능을 습득하기 위한 연수비용도 지원대상이 된다. 즉, 농업학교 등의 연수기관이 연수용 기계・설비를 도입할 경우, 도입비용의 50%를 상한으로 보조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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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③의 ‘국내인재의 농업부문 유치’에 대해서는, 농업경영자 및 농협 등이 인재를 모집하기 위해, 민간의 인재파견서비스, 인재의 배치 및 정보발신서비스 등을 활용할 경우에 지원을 하며, 보조율은 50%이다. 이와 관련하여 농림수산성의 ‘취농・여성과’는, 금번 대책의 주요 목적이, “코로나로 인한 당장의 인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나, 장차는 농업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인재육성으로 연결할 방침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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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일본중앙낙농회의(JDC) 뉴스 제 284호(2020. 4. 20.)
http:/www.dairy.co.jp/
번역: 낙농정책연구소장(영남대 명예교수) 조 석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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