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내신다면 당신은 대한민국 1% 몇 해 전 국내 모 레저용 자동차 광고에서 “대한민국 1%”를 외치며 광고 하는 것을 보았다. 한국 사람들의 신분상승 심리를 100% 이용한 광고라고 생각한다. 정말 대한민국 1%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 자동차를 샀는지, 사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1% 안에 들어가려고 빚을 지면서라도 그 차를 샀다는 소문은 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만약에 당신이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다면 당신은 분명 대한민국 1% 안에 들어가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을 듯 하다. 가족이 돌아가시고 나면 상속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겠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재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상속받게 된다. 이 때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내야 하는 건지 또 낸다면 얼마나 내야 하는 건지 궁금할 것이다.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보겠다. 「얼마 전 평소 건강하시던 한석봉씨의 아버지가 유서도 남기지 못하고 갑자기 숨을 거두었다. 한석봉씨의 아버지는 생전에 현금은 거의 없었고 아파트 두 채를 가지고 계셨는데 시가를 합하면 총 9억 정도가 된다. 독자인 한석봉씨는 아파트 두 채를 모두 상속 받으면서 상속세가 고민이다. 갑작스런 아버지의 사망으로 몹시 두려운 한석봉씨는 상속을 9억원이나 받아서 상속세 낼 일이 더욱 두렵기만 하다. 입사 6개월차인 한석봉씨도 상속세를 낼만한 돈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아파트를 팔아서라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지 걱정하고 있다. 그러는 와중에 우연히 회사 선배로부터 보통 10억원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소리를 들었다. 한석봉씨는 자신의 경우에도 정말 상속세를 내지 않을 수 있는지, 혹시 안 냈다가 나중에 벌금까지 물어야 하는 건 아닌지 궁금하다.」 결론을 먼저 얘기하면 배우자 또는 자녀만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5억원만이 기본적으로 공제되지만 배우자와 자녀(한석봉씨의 어머니와 한석봉씨)가 동시에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10억원이 기본적으로 공제된다. 따라서 한석봉씨의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신 상태라면 5억원까지만 공제되기 때문에 4억원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한석봉씨의 어머니가 살아있고, 아파트가 상속재산의 전부라면 한석봉씨가 낼 세금은 없다. ●한석봉씨의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신 경우 즉, 한석봉씨 단독상속인 경우, 5억원까지는 상속세 부담 없어 (일괄공제) 현행 세법에서는 사망으로 인해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기초공제 및 자녀·미성년자·연로자 공제 등 어려운 이름을 가진 기타 인적공제 대신에 일괄공제를 도입해 복잡한 공제제도를 단순화하고 있다. 중산층에 대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정금액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도록 해주려는 취지이다. 이러한 일괄공제는 배우자공제와는 별개로, 상속인 중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소한 일괄공제금액만큼은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한석봉씨의 어머니가 아버지 보다 먼저 돌아가셨다면 배우자공제는 적용할 여지가 없으므로 상속재산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낼 상속세가 없지만, 이보다 많다면 초과액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담해야 한다. ●한석봉씨의 어머니가 살아계시는 경우, 10억원까지는 상속세 부담 없어 한편 한석봉씨의 아버지는 사망했지만 어머니가 살아있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는 금액이 더 커진다. 일괄공제와는 별개로 배우자공제라는 것이 있는데, 이 배우자 공제는 실제로 아무리 배우자의 상속분이 작다고 할지라도(설사 배우자가 하나도 상속을 받지 않더라도) 배우자가 살아있기만 한다면 최소 5억원까지는 공제를 해 주기 때문이다. 한편 여기서 ‘배우자’란 법률혼에 의한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혼이나 내연관계의 경우는 제외한다. 따라서 한석봉씨의 아버지는 사망했지만 어머니가 생존해 있다면 아버지가 물려주신 재산이 10억원(한석봉씨에 대한 일괄공제 5억원+어머니에 대한 배우자공제 5억원)이하인 경우 상속세 걱정은 붙들어 매도 된다. 한석봉씨 혼자 아파트 두 채를 다 상속 받더라도 배우자공제를 적용 받아서 내야 할 세금이 없기 때문이다. 상속세는 사망을 한 경우 상속받는 재산에 대하여 내는 세금으로 언제 사망을 할 지 또 사망할 당시의 재산이 얼마나 될 지 등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세금계획을 세우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고 아무 대책도 하고 있지 않다가 갑자기 상속이 개시되면 안 내도 될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상속세 자금계획은 부모가 생존해 계시는데 사망을 전제로 하여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 불효를 저지르는 것으로 생각되고, 또 재산의 분배, 처분 등에 대한 결정은 피상속인 (즉, 사망한 사람)이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계획을 세우기가 매우 곤란하다. 결국 상속인들은 상속이 개시 된 후에 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공제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상속세 세금계획은 상속인(즉, 유족들)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즉, 상속을 할 사람 = 사망할 사람)이 세워서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속세 세금계획은 검토해야 할 사항도 많고 절세효과를 따져보는 것도 복잡하기 때문에 항상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단시일 내에 시행하는 것은 증여로 간주하는 사항들이 많아서 최소한 10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서 준비하는 것이 효과가 크므로 하루라도 빨리 계획을 세워 시행하는 것이 좋다. 연락처 : ☎ 010-7312-6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