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고령사회로 질주하는 나라 “대한민국” 이야기 그 첫번째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떤가? 이번 호와 다음 호에서는 늙어가는 대한민국의 현실과 그에 따른 대응 전략에 대해서 살펴 보겠다. 이젠 전설속의 얘기지만 경상북도는 한때 인구 500만에 가까웠었다. 하지만 지금은 전국 최고령 지역도,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시·군도 모두 경북에 있다. 동네에서는 아기 울음소리가 끊긴 지 오래며 65세 이상의 노인 비중이 20%를 초과하는 초고령화 지역도 경북에서 8곳이나 된다. 시·군의 읍·면 중 출생이 채 10명도 안 되는 곳이 부지기수며 읍·면의 자연부락마다 아기 울음소리가 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 년째 끊긴 곳도 갈수록 늘고 있다.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이러한 예는 경상북도의 한 예에 불과하다고만 말할 수 없다. 지금 경북의 현재는 2026년의 대한민국을 미리 옮겨다 놓았다고 생각하면 된다. 아기 울음소리가 그친 대한민국은 어떤 사회일까? 먼저 오래 산다는 것은 더 이상 축복이 아니라 전 지구적인 재앙이 될 수도 있다. 노인들을 부양해야 할 근로자들이 줄어들어 노인인구 부양에 대한 1인당 부담을 가중시키고 결국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갉어먹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는 다음 세대의 희생을 필연적으로 동반하기 때문에 곧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될 젊은 세대들은 지금부터 상당한 마음의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기대수명 연장에 따라 정부는 막대한 의료, 복지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고 이를 마련하기 위해 노동인구인 젊은 세대들에게 막대한 세금을 거둬들일 것이다. 연금(국민연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하는 노인은 증가할 것이고 이들을 위해서 젊은 세대들은 더욱 허리가 휘도록 세금을 낼 것이다. 결국 세대간의 깊은 갈등이 시작 되는 것이다. 연금(국민연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적게 내고 많이 받아가게 되어 있는 현재의 구조 자체이다. 이러한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터지게 되어 있는 시한폭탄과도 같다. 현재 100조 원이 넘게 쌓여 있는 국민연금은 최대 1,400조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하지만 연금수혜자들이 늘어나는 2008년 부터는 본격적인 지출이 일어나게 되면서 국민연금 곳간의 돈은 급속도로 빠져나갈 것이다. 연구기관에 따르면 첫 적자가 발생하는 해는 2036년이며 여기서 11년 후인 2047년이면 국민연금 곳간에 돈은 바닥이 드러난다고 하니 어디서부터 뜯어고쳐야 할지 모르겠다. 바로 적게 내고 많이 받아가는 근본적인 구조를 고치지 않는 이상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내 자식들의 고통을 강요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저출산과 인구의 고령화는 근로자들의 평균연령 또한 높아져 결국 기업의 생산성 저하로 기업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며 기업간 인수 및 합병 또한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다. 45세 정년인 사오정도 이젠 옛말, 삼팔선은 38세가 정년, 이태백은 20대 태반이 백수라니 온갖 썰렁한 신조어들이 현재 우리 나라의 자화상을 풍자적으로 얘기하고 있어 기분이 씁쓸하다. 현재 직장인들은 대부분 55세 정도를 은퇴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2003년 잡링크에서 실시했던 조사에 의하면 피부로 느끼는 정년은 이미 36.5세라고 하니 이상과 현실의 차이가 약 20년 정도라면 그 허탈감은 어떻게 말로 다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60세 초반까지는 일을 하고 싶어 하지만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많은 중장년들의 모습은 이들의 심정을 역설적으로 국가에 항변하는 듯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정부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또 하나 있다. 중장년들의 실업문제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청년실업의 증가가 50대 실업 못지 않다는 것이다. 요즘 대학생들은 졸업이 곧 실업이라는 말을 한다. 취업을 포기하고 창업을 하는 것은 그래도 마음이 놓인다. 하지만 아예 취업을 포기하고 아르바이트로 황금 같은 청년시절을 시작하고 있다는 현실은 상상조차 하기 싫다. 행여 어렵게 취업이 된다 하더라도 10년도 못지나서 직장에서 쫓겨날 판인데 어차피 처음부터 내 사업 한다는 것이 맞을 지도 모른다. 2020년 한국에 세대간 경제전쟁이 일어난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다. 바로 한국전쟁 직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와 70년대 이후에 태어난 일명 X세대간의 전쟁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들 주 세대는 지금 40대와 30대로서 국내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국가 성장의 원동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20년이 지나면 개혁에 실패한 연금의 뇌관이 터지면서 이들의 갈등은 표면화 될 것이다. 연금을 달라고 하는 자와 이를 위해서 더욱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자들과의 한 판 승부가 시작 되는 것이다. 이미 수적인 우세를 바탕으로 막강한 힘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후세대들의 연금부담을 늘이면서까지 자기들의 노후를 보장받으려는 베이비붐 세대는 X세대와 N세대와의 연합군과 싸워서 이기려 할 것이고 연합군은 월드컵이나 촛불시위 세대인 P세대와 연합하면서까지 베이비붐 세대와의 싸움에서 지지 않으려 할 것이다. 너무 암울한 얘기만 한 것 같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얘기를 글로 옮겨왔을 뿐 필자가 지어낸 이야기는 아니다. 아직까지 고령화가 나에게 어떤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본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는 것 같다. 우리는 위기불감증 환자들이란 소리를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사고 이후에 많이 들어왔다. 그래서 고령화 문제도 도화선에 불이 붙어 타 들어가야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순간적인 위기만 모면하려고 한다면 절대적으로 안된다는 것을 먼저 강조하고자 서두를 띄운 것이다. 현실이야 어떻든 우리는 앞으로 돈을 꾸준히 모으고 투자를 해서 더 많은 자산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 하지만 나무는 보되 숲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늙어가는 우리 나라에서의 나를 위치를 제대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국가와 기업이 해결 해야 할 문제는 필자가 다루어야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개인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 다음 호에서 자세히 얘기하고자 한다. 연락처 : ☎ 010-7312-6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