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2004년 세제개편안 임 정 욱 (주)IFPK 재정컨설턴트 2004년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었다. 세금을 줄여주는 정책을 통하여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것이 개편의 주요 방향이다. 개인에게 부과되는 소득세의 경우 근로소득자나 서민·중산층에 대한 세금혜택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근로소득세 계산구조를 참조하여 어떤 내용들이 달라지는지를 살펴보자. - 근로소득세 계산구조 - 총급여에서 ( - ) 근로소득공제 ( - ) 인적공제 ( - ) 특별공제(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주택자금관련, 기부금)와 표준공제 중 선택적용 하면 과세표준이 되며, (×) 세율 = 세액이 산출된다. 근로소득표준공제 확대 근로소득자는 교육비나 의료비 보험료등 특별공제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지출증빙을 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표준공제를 선택할 수 있다. 현행 표준공제액은 60만원이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단, 사업소득자의 경우 표준공제액은 현행대로 60만원이다. 교육비공제대상확대 현행 교육비공제는 정규교육위주로 운용이 되고 있는데 현행 교육비공제의 현황을 표로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내년부터는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직무관련 훈련비용까지 교육비공제대상에 포함된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소득공제금액 조정 현재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이 근로자 본인의 총급여의 10%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의 20%를 5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현금영수증제 시행으로 그간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소득공제를 현금영수증 사용분까지 확대하게 됨에 따라 사용금액기준을 현행 10%에서 15%로 상향조정하게되었다. 한도는 현행과 같이 연간 500만원이다. 사례를 통하여 소득공제액 규모의 변화를 보면 다음과 같다. <사례> 총급여액이 5,000만원인 근로소득자가 2005년도에 신용카드 2,000만원, 현금영수증 1,000만원의 소비를 하였다고 가정하자. <소득공제금액> 현행 : 현금영수증이 포함되지 않고 총급여액의 10%를 적용하면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 총급여액의 10%)×20% =(2,000만원 - 5,000만원×10%)×20% = 300만원 개정 : 현금영수증이 포함되고 총급여액의 15%를 적용하면 = (3,000만원 - 5,000만원×15%)× 20% = 450만원 신용카드소득공제 적용제외 대상확대 현제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을 경우 특별공제의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를 중복하여 적용 받을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는 신용카드공제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연락처 : ☎ 010-7312-6445 종합소득세율 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