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4일(수)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육우의 군급식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국회의원 서갑원(대통합민주신당) 주최, 우리 협회와 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 주관으로 개최된 이날 토론회에는 농림부 임상규 장관, 서갑원 의원(전남순천), 변재일 의원(충북청원), 윤호중 의원(경기구리), 김재윤 의원(제주서귀포·남제주), 조성태 의원(충남천안), 배기선 의원(전남무안), 김성곤 의원(전남여수), 민주노동당 강기갑의원(비례대표), 참주인연합 김선미 의원(경기안성) 등 국회 내빈들이 참석하였고 관련기관·단체 관계자를 비롯, 100여명의 육우농가들이 참석하는 등 많은 관심을 모은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서갑원 의원은 “육우의 군납처럼 축산농가가 직접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앞으로도 더 마련되어야 한다” 고 하고 “수입쇠고기를 육우로 대체하는데 따른 추가재원 소요되므로,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하여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협회에서는 국내 육우산업의 대책마련을 위해 농협하나로클럽 내 국내산 육우판매점의 입점, 육우전문브랜드 및 유통망 구축, 품질고급화 재개 및 보완, 한우수준의 육우농가의 경영안정방안 마련 등과 더불어 군급식에 육우가 수입육을 대체하도록 요구활동을 벌여온 바 있는데, 금번 토론회를 계기로 확실한 육우 소비확대 기반이 마련될 수 있기를 조심스레 기대해본다. 본고는 이날 토론회에서 이뤄진 주제발표 및 지정토론의 주요내용을 간단히 요약정리 한 것이니 많은 관심을 바란다. - 편 집 자 - 충남대학교 박 종 수 교수 미산 쇠고기 수입개방에 따른 한우와 육우고기의 산지·도매시장의 가격차 변화는 국내산 육우가 미산쇠고기와의 강한 대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에 본격적으로 미산 쇠고기가 수입될 경우 육우고기에 대한 수입육 대체소비의 증가로 육우가격의 폭락이 일어날 것으로 연쇄적으로 육우농가에 소득불안정화와 육우송아지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우와 육우의 등급별 경락가는 동일 등급이라도 큰 차이가 나타내고 있다.(등급이 낮아질 수록 경락가의 격차는 벌어지고 있음). 국내산 육우고기는 한우육의 60% 수준이며 , 그 안전성(광우병 등 인체 위해성으로부터)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국내산 육우고기를 군급식 한다는 것은 FTA시대에 육우산업에 활로를 마련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방의 의무를 짊어진 젊은 장병들에게 안전한 쇠고기를 공급한다는 상징성이 있다. 따라서 이런 공익적 역할을 국방부가 예산부족(수입산쇠고기 25g/1인 중 5g 대체시 41억 소요)을 이유로 외면한다면 국민적 정서에 어긋나는 것이다. 연차적으로 수입육을 육우로 대체 한다면 육우의 안정적인 수요기반을 구축할 수 있고 육우에 대한 품질의 객관적 검증의 기회를 가져 차별화 된 시장확대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광우병 등 위해요소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여 군장병에 대한 자긍심을 부여하고 군급식에 대한 신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이는 FTA 등으로 인해 취약하게 된 축산업 발전에 대한 군의 동참의지를 실현하고 국민들의 국내산 농축산물 애호에 대한 동참을 유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 전국낙농조합장협의회 장 종 수 회장 2002년에 비해 2006년의 낙농산업의 현황을 보면 생산, 소비 모두 두드러진 둔화현상으로 보이고 있다. 한미 FTA 타결로 인한 관세철폐와 사료값 상승 승으로 낙농산업의 피해는 가중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부대책은 매우 미흡하기만 하다. 이러한 가운데 그나마 육우 군납이 이뤄진다면 새로운 활로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육우산업의 모체는 낙농산업으로 육우산업의 붕괴는 낙농산업의 혼란으로 이어진다. 육우군납을 반드시 성사시켜 낙농산업의 기반안정 효과를 거둬 한미 FTA로 인한 축산업 피해를 보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겠다. 전남낙협 강 동 준 조합장 군급식으로 다른 축산물은 모두 국내산 납품이 이뤄지는데 유독 쇠고기만 수입산이 이용되고 있다. 국방부 급식 선택품목에 육우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육우가 군납되지 않은 것은 어느 한쪽만 탓할 일이 아닌, 그간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육우 군납은 절대 한우산업의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연차적으로 대체하여 25g 전량 육우로 대체되길 바란다. 한국낙농육우협회 이 승 호 회장 많은 농가들의 폐업이 속출되고 있다. 미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시점으로 두당 50~100만원의 가격하락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최근 사료가까지 상승하여 농가는 과중한 경영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육우농가들은 이러한 당면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장기비육, 거세를 통한 품질고급화를 이뤄왔고 최근에는 육우자조금제도를 결의하면서 체계적인 소비홍보를 준비 중에 있다. 육우는 품질과 안전성에 민감한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경쟁력 있는 품목으로 육우가 군납될 수 있다면 상당부분 육우산업의 기반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육우군납의 당위성은 3가지이다. 첫째 식품 안전성이다. 논란이 많은 수입산 쇠고기에 비해 안전한 국내산 육우가 공급되어야 하며 이러한 육우가 공공부문 중 가장 먼저 군에 납품하는 것에 그 의미가 크다. 두 번째, 우수한 품질이다. 2등급 이상 출현율이 50%에 이를 정도로 육질이 우수하며, 장기간의 유통기간을 필요로 하는 수입육에 비해 국내산 육우는 신선도, 육질, 풍미 등이 우수하다. 세 번째, FTA 대비 국내 축산업 생존·경쟁력 제고 측면이다. 국내산 육우는 수입육과 직접 경쟁함으로서 국내산 쇠고기산업을 보호하는 역할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국내육우산업은 최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육우산업의 발전은 낙농가의 경영안정과 소득증대에 연결되며 송아지 가격의 안정화를 이루는 상호불가분의 관계이다. 아울러 국내산 육우는 한우와 경쟁이 아닌 공존관계로 정부는 양산업 모두 국내산 쇠고기 산업으로 인식하에 공동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해 줄 것을 바란다. 농림부 축산경영과 이 상 수 과장 전체 공급되는 국내산 쇠고기 15만 8천톤 중 3만톤 가량이 육우고기이다. 전체 쇠고기 시장에서의 점유율 면에서도 육우산업은 무시할 수 없으며, 농림부의 입장도 육우가 군급식에 포함되어야 한다는데 공감한다. 농림부는 예전에도 축협중앙회를 통해 육우군납을 국방부에 협조요청한 바 있으며, 현재도 이를 위해 국방부와 협의 중이다. 국방부 군수관리실 군수관리관 조 국 연 팀장(대령) 군급식은 영양학박사들과 급식담당자가 일일 칼로리 등 영양학적 분석을 통해 과학적으로 메뉴를 결정하고 있다. 군급식품목 결정은 전군 장병들에 대한 심층적인 여론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전군 급양관계관회의(11.20)를 통해 육우고기의 군급식 여부를 검토할 예정에 있다. 올해는 장병당 칼로리 기준으로 3,300kcal/일 배식되고 있고 작년에 비해 186원 증액된 5,186원/일의 급식비가 할당되고 있는데, 물가인상률(6.5%) 인상 요인이 현실적인 급양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어려움이 많다. 수입육 1g를 대체하여 국내산 육우고기로 대체 급식시, 전체 8.3억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된다. 추가재원이 확보되면 단계적으로 수입쇠고기량을 줄이고 육우급식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