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기획 EU의 낙농현황과 한EU FTA 전망 1.도입 최근 EU의 수도라 할 수 있는 브뤼셀에는 EU의 급변하는 정책변화과정을 취재하는 외국 툭파원수가 워싱턴보다 많은 1천여명에 달하고, 전세계 기업과 기관에서 파견한 상주인력이 자그마치 1만여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렇듯, 정치&#8228;경제적으로 미국 및 동북아와 함께 세계의 중심에 우뚝선 EU. 이러한 EU의 급격한 부상과 우리 국익에 미치는 중요성에 비해, EU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과 인식은 미국이나 중국, 일본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주지하다시피, 지난 5월 7일부터 한-EU FTA협상이 본격화됨에 따라, 미국에 이어 우리낙농시장의 경쟁자로 다가오고 있는 EU낙농산업의 현주소와 경쟁력을 살펴보는 것이 이번 한-EU FTA협상에서 우리 낙농분야가 얻고자 하는 솔로몬의 지혜를 찾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2.EU, 그리고 EU낙농 2-1. EU,그들은 누구인가 EU(European Union)는 한마디로 단일국가가 아닌 27개국으로 구성된 국가연합체이다. 흔히,NAFTA나 ASEAN,메르코수르와 같은 지역경제 블록과 비교하기도 하지만, EU는 사회, 경제, 문화적 환경이 유사한 국가들이 관세동맹과 공동시장동맹뿐 아니라 단일경제통화동맹까지 맺은 매우 강력한 형태의 지역연합이라 할수 있다. 2007년은 유럽통합의 시발점인 &#985168;로마조약 &#985169;이 체결된 지 50주년이 되는 해이다. 1957년 6개국으로 시작한 EU는 2007년 현재 27개국에 달하는 거대 경제통합체로 발전하였고 정치통합도 상당한 수준에 도달하였다. 국가간 통합의 새로운 역할 모델을 제시한 유럽통합은 경제적으로도 의미가 크다. EU의 형성과정을 살펴보면, 1952년의 구주석탄 철강공동체를 모체로 해서, 1957년 프랑스, 독일,이탈리아 및 베네룩스 3국 등 6개국이 로마에서 EEC창설조약을 맺음으로서 공식 출범하였고, 그간 6차에 걸친 회원확대를 거쳐 현재 27개국으로 확대되었으며, 경제통합수준도 관세동맹(1968년)->공동시장(1993년)->경제통화동맹(1999년)등으로 강화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불가리아와 루마니아가 추가 가입함에 따라 EU는27개 회원국, 인구 4억9천만명의 내수시장과, 2006년 기준 경상 GDP 규모가 미국의 1.1배, 일본의 3.3배에 달하는 14조 5,270억달러로 세계경제의 28.9%를 차지하는 명실공히 세계최대의단일경제권으로 부상했다. 우리에게도 EU는 이미 중국에 이어 두 번째의 수출시장이자 4위의 교역 파트너이기도 하다. 세계최대의 시장으로서의 EU의 면모는 하단의 도표와 같다. <통계로 보는 EU개황> 출처: IMF(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April 2007), WTO(World Trade Statistics 2006) 2-2. EU 낙농 개황 EU 낙농산업은 2004년 기준 농가원유생산액이 430억 유로(한화 54조 8천억원), 유가공매출액은 연간 1170억 유로(한화 149조 1천억원)에 달하는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며, 2005년의 원유생산량은 약 132백만톤으로 전세계생산량의 31%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단일국가는 세계 최대인 미국의 약 1.6배에 상당하는 양이다. <EU 낙농의 주요지표 - 2005년 기준> <EU 낙농의 주요지표 - 2005년 기준> 출처 : Eurostat, National Statistics, USDA - FAS. 그러나 EU에 있어서 낙농산업은 단순통계수치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산업이다. 낙농산업은 전체 농업분야에서 대략 1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모든 회원국들은 예외없이 그들의 주식생산을 담당하는 낙농산업을 농업분야에서 가장 소중한 산업으로 여기고 있다. <EU의 주요유제품 수출입 현황 - 2005년 기준> (단위 : 천톤) 출처: Eurostat, National Statistics, USDA -FAS. 또한 2005년 세계 10대 유업체 중 6개가 EU업체인 것으로도 알수 있듯이, EU는 끊임없는 유가공연구 및 기술혁신으로 다양한 기능성유제품을 생산하는 한편, 세계 각지에 합작투자, 기술투자, 직접진출 등의 형태로 선진낙농을 전파하는 등 세계 낙농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또한, EU낙농은 국제낙농교역의 주요위치에 있으며, 2005년 기준으로 낙농수출총액은 5.4십억유로, 물량으로는 2.5백만톤 수준이다. 수출입 규모로는 2004년 기준 버터는 39%, 치즈 40%, 탈지분유 26%, 전지분유 29%를 차지하고 있으며, EU회원국간 내부교역은 2005년 기준 14.6백만톤으로 금액으로는 18.6십억유로로 외부수출보다 휠씬 많은 규모이다. <EU의 유제품생산현황 - 2005년 기준> (단위:천톤) 출처: Eurostat, National Statistics, USDA -FAS. 3.EU의 낙농정책 3-1. CAP(공동농업정책) EU 낙농정책의 근간은 EU 시작단계인 1968년부터 시행된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iral Policy: CAP)이다. 초기 CAP의 주요공자는 국제가격보다 높은 역대 지지가격을 설정해 생산을 촉진하거, 생산된 농산물은 보장된 가격으로 공동체에서 수매하고 과잉생산된 농산물을 해외시장에 판매할 때는 수출보조금을 지급하고, 수입농산물에 대해서는 국내농산물과 가격이 동일하게 형성되도록 수입부과금을 매기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역대 수요량도 제대로 생산되지 못했던 EU는 농산물을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식량순수출국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EU의 각종 지원정책과 수출보조금은 미국과 수많은 개발도상국 농산물의 수출시장을 잠식해 들어감으로써 국제적인 비난을 초래하여, 결국 UR협상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고, EU 내부적으로도 CAP에 의한 과잉농산물 구매와 수출보조금 지급예산이 1980년대 후반공동체 예산의 70%를 차지하는 등 재정위기를 초래하고, 타산업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야기하는 혼란을 가져오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EU는 3차례의 CAP 개혁을 거쳐, 농산물 과잉생산과 수출보조금 지급의 악순환을 초래한 국가개입을 점차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전환하였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EU의 낙농정책 운영은 다음과 같은 국내 시장지지, 교역요소활용, 낙농가 직접 지불 등 3가지 분야이며, 이중 주요 정책수단에 대해서는 뒤에 상술하도록 한다. <CAO 낙농부문 내용 요약 (2006년말기준)> 한편, CAP 개혁으로 인해 낙농지원 예산은 대폭 감축되었으며, 낙농가 직접지원액을 제외한 2006년 EU낙농예산은 총 CAP예산의 2%미만인 10억유로 이내로 줄어들었다. 3-2.EU의 낙농시장 관리정책 *원유생산쿼터 제도 2005년 기준 EU 전체의 원유생산쿼터는 137백만톤 수준이며, 이중 1천만톤 이상의 쿼터를 보유한 국가는 독일,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이태리 등 5개국이다. EU의 원유생산쿼터제도는 1984년 도입되었으며, 그간 낙농수급안정에 기여해왔다. EU 위원회는 각 회원국별로 쿼터를 배정하고 쿼터를 초과하여 생산한 국가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참고로 영국의 낙농가가 쿼터를 초과생산하고, 영국 전체 생산이 국가쿼터를 초과했을 경우, 이 농가는 100kg당 27.83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회원국간의 쿼터양도는 인정되고 있지 않지만, 회원국 내에 한정하여 농가간 매각, 또는 리스를 인정하고 있다. 국가별 쿼터증량은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며, 2003년에 쿼터제를 2015년 3월말까지 연장키로 합의했다. *유제품 수매를 통한 가격지지 간접적인 원유가격 지지정책의 일환으로 버터나 탈지분유 수매를 통해 유제품의 가격을 지지하고 있다. 버터에 관해서는 시장가격이 수매가격(100kg당 328.20유로의 92%)을 밑돌 경우, 개입기관에 의하여 입찰 방식에 의한 일정 규격의 버터의 개입이 행해진다. 또한 일정 규격의 탈지분유에 대해서도 매년 3월1일~8월31일까지의 기간중 수매한도량 범위 내에서 매입하는데, 최근에는 매년 한도량이 5%씩 감축되고 있으며, 수매가격 100kg당 174.69유로)으로 매입한다. *수출 보조금 EU는 역대유제품의 국제경쟁력 유지와 수출 촉진을 위해 치즈, 버터, 탈지분유 등의 수출시 수출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다. 수출 보조금 단가는 역내의 시장가격과 국제 가격과의 차이에 근거하고 판매&#8228;수송 비용 등을 감안하여 설정되는데, 1994년 UR이후 수출물량과 총보조금이 엄격히 제한되었다. 2005년 기준 EU수출보조금 허용량과 금액은 도표와 같다. <EU 유제품별 수출보조금 및 허용량(2005년기준)> 최근에는 치즈수출만이 매년 허용량에 접근하고 있으며, 다른 유제품은 허용량 제한치에 상당히 밑돌고 있다. 이외에도 낙농가에게 직접 지원하는 낙농프리미엄, SPS(Single Payment S초듣 - 단일지불방식), 역내 소비촉진을 위한 역내 유제품 매각, 민간 비축지원 등의 제도가 있지만 지면상 생략하기로 한다. 4. 한-EU FTA 협상전망 및 낙농분야 쟁점 4-1. 협상방향 및 전망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번 한-EU FTA협상에 임하는 양측의 기본 협상방향은 대략 다음 몇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양측은 WTO 다자체제에서 다루지 못한 광범위한 분야까지 포괄하는 새로운 차원의 FTA협상을 지향하고 있다. 둘째, EU는 미국과 달리 유연한 자세로 협상에 임하겠으나, EU-칠레 FTA협정을 기본모델로 삼을것으로 보인다. 셋째, 한국은 관세인하에, EU는 비관세장벽의 철폐에 더 관심을 갖고 있다. 따라서 위생 및 검역조치는 EU가 중시하는 쟁점분야가 될 것이다. 넷째, 관세장벽분야는 양측 모두 고세율 관심품목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한국의 농업분야 평균관세율은 41.6%이고, EU도 선진국으로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5.9%이다. 또한 이번 협상의 완전타결에는 적어도 1년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08년 상반기이후 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EU는 포괄적인 FTA협정을 원하고 있고 회원국간 내부의견조율도 해야하기 때문이다.또한, 한-미 FTA의 비준과 발효시점도 이번 협상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4-2.낙농분야 쟁점과 대응전략 기본농산물에서는 EU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식량안보는 중시하여 자국시장을 보호하는 입장이므로 별다른 쟁점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그러나 EU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가공농산물에 대해서는 시장개방 압력이 거셀 것이 분명하다. 이에 따라, 낙농분야 쟁점에 대별하면, 첫째, 치즈, 분유와 같은 EU의 경쟁력이 높은 가공유제품에 대해 관세인하 등 시장개방압력이 매우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위생 및 검역조치(SPS)와 비관세장벽에대한 분만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므로 검역절차 완화와 지리적 표시자의 보호 강화가 주요쟁점으로 부각될 것이다. EU는 특히, 가공농산물분야에서 EU-칠레 FTA협정사항인 동등성의 원칙(수출국이 자신들의 SPS조치로 인한 보호수준과 수입국의 SPS조치에 의한 보호수준이 동일함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경우, 수입국은 규제와 동등한 것으로 인정하는 원칙)의 인정, 지역화개념(질병 발생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의 수출을 허용하는 원칙) 개념의 적용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위해서는, EU의 가공유제품에 대한 시장개방요구에 대해 국내 피해상황을 고려하여 개방 폭을 결정하고, 제한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민감품목의 협상시에는 EU-멕시코 FTA에서 채택한 비대칭적 양허스케줄을 기본모델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멕시코는 주요 민감품목에 대해 최장 7년으로 하되, 상대국인 EU에 대해서는 3년으로 줄여 관세인하에 합의한 바 있다. 또한 한-미 FTA협정을 이번 협상의 가이드라인과 지렛대로 활용하여 EU에 대해서도 양허안의 ±5%선에서 타결되도록 노력해야한다. 또한, EU가 단일국가가 아닌 국가연합체라는 특성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다양한 채널의 협상전&#54673;을 구사하고, EU 각 회원국간 산업구조와 소득구조가 다른 점을 착안, 협상이 난관에 봉착할 경우에는 사안별로 개별회원국과의 협상도 전개한다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5.맺은말 이번 EU와의 FTA체결이 한국의 동북아 허브 도약과 경제의 체질강화를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면, 가격경쟁에서의 절대적 열세로 인해 개방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개 되는 낙농분야는 최소한의 생산기반 보호와 식량안보 유지에 총력을 다해야할 것이다. 끝으로 이번 한-EU FTA 협상기간동안, 세계 최고수준인 EU 낙농유가공산업의 엄격한 품질관리와 위생수준을 이해하는 토대위에 우리 낙농산업이 한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