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유제품의 관세체제 정비방안에 대한 연구 본고는 지난 해 9월 협회가 낙농·유제품 산업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키 위해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 있는 「낙농유제품의 관세체제 정비방안에 대한 연구」(GSnJ 인스티튜트 이정환) 중 요약 발췌한 것이다. 연구용역에서는 혼합분유 수입이 국내 분유시장을 어지럽히고 있으며, 유사버터 제품 등 유제품 수입이 파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유사제품의 분류를 세분화 하는 방안, 유사제품으로 수입되고 있는 물품의 분류를 변경하는 방안, 실행관세를 양허관세 수준으로 인상하는 등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편집자 1. 유제품 산업의 중요성 □ 낙농산업의 규모는 유제품 시장이 결정 ○ 시유소비는 포화점(백색시유 ’01년, 가공시유 ’03년)에 도달하여 정체되고 있음 ○ 반면에 유제품소비는 식생활의 변화와 다양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낙농산업 규모는 유제품 생산 규모에 따라 결정될 것이나 유제품 시장에서 차지하는 수입품의 점유율이 급증하고 있음(그림 2) ○ 성장하는 유제품 시장이 수입품에 완전 잠식되면 낙농산업규모는 현재보다20% 축소될 가능성이 있음 □ 유제품 산업은 원유생산과 소비의 불일치 완충 역할 ○ 원유생산과 시유소비의 계절주기 불일치로 계절적 수급불균형 불가피 ○ 시유소비는 경기, 기호, 감성 등에 따라 즉각 변동하는 반면 원유생산은 착유우두수에 따라 변하므로 생산조절에 긴 시차가 있을 수밖에 없음 ⇒ 따라서 계절적, 일시적 원유 생산초과 시기에 유제품을 생산하여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여야 낙농산업의 안정이 가능 2. 유제품 수입의 파행성 □ 유사 분유제품 수입이 분유시장 점령 ○ 분유의 관세는 176%인 반면 유사제품인 유장 및 혼합분유의 관세는 36~49.5% － 분유 수입량의 8배가 넘는 유장 및 혼합분유가 수입되고 있어 원유 수요증가 억제(표 1) □ 유사버터제품의 수입이 급증 ○ 버터의 관세는 89%인 반면 유사상품인 데어리스프레드와 조제버터의 관세는 8% － 버터 수입량의 12배가 넘는 데어리스프레드와 조제버터가 수입되어 버터시장 점령 □ 유제품 관세구조의 문제 ① 관세의 국경보호효과 상실 ○ 유제품은 고관세이나 유사제품은 저율관세로 되어 우회수입 증가 － 따라서 관세의 국경보호가 무력화 됨 ② 저지방 우유소비 위축 ○ 유사 버터제품의 수입으로 국내산 버터의 판로가 막혀 탈지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이 저지방우유 제품에 전가됨에 따라 저지방우유 가격이 상승하여 시유소비 위축을 촉진하고 있음 ③ DDA/FTA 관세감축 ○ 품목분류가 단순하여 관세의 대폭 감축시 모든 관련 유제품의 관세가 낮아져 충격이 일시에 나타나게 됨 3. 대책의 세 가지 방향 □ 유사제품의 분류를 세분화 하는 방안 ○ 예시: 성분비중을 기준으로 세분류하여 대응력 제고 □ 품목분류고시를 변경하는 방안 ○ 예시: 조제버터품목의 분류기준을 명시하여 유사품의 위장 방지 □ 실행관세를 양허관세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 ○ 예시: 조제버터의 실행관세 8% → 양허관세 54%로 인상 4. 선진국의 품목분류 세분화 실태비교 □ 선진국의 유제품 세분류 실태와 우리나라의 비교 ○ 대부분은 감미료 첨가여부, 성분구성, 용도, 지정수입여부, TRQ 여부, 포장방법에 따라 세분화하고 있음 － 성분구성, 사용용도, 수입지정, TRQ 여부 등에 따라 관세를 차등적으로 책정하고 있으며, 유지방 함량이 높을수록 고관세를 부과 ○ 우리나라는 거의 세분류되어 있지 않고 혼합물이나 유사제품의 관세가 도리어 낮아 우회수입 유인이 큼 □ 분유(0402류)의 세번분류 분석 ○ 탈지분유는 성분에 따른 분류 없음 ○ 전지분유는 유지방 함량이 높을수록 고관세 부과 □ 유장 및 변성유장(040410)의 세번분류 분석 ○ 유지방 비율이 높을수록 관세율이 높고, 유지방 비율이 같은 분유와 관세수준이 비슷하여 우회 수입의 요인이 없음 □ 우유조제품(040490)의 세번분류 분석 ○ 유지방 비율이 같은 분유와 관세수준이 같거나 도리어 높아 우회수입 요인이 없음 □ 혼합분유(190190)의 세번분류 분석 ○ 유지방 천연우유성분 및 유지방 함량이 높을수록 고관세를 부과하되, 분유의 관세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음 □ 버터(040510)의 세번분류 분석 ○ 유지방 함량이 높을수록 고관세 부과 □ 데어리스프레드(040520)의 세번분류 분석 ○ 지방함량에 따라 고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버터관세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음 □ 기타 밀크지(040590)의 세번분류 분석 ○ 유지방 비율이 같은 버터관세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음 □ 조제버터(2106909020)의 세번분류 분석 ○ 유지방 비율이 같은 버터보다 고관세를 부과하여 우회수입 유인이 없음 5. 제안Ⅰ : 품목 세분류 □ 세번분류의 기대효과 ○ 정확한 수입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는 계기가 됨 ○ 통관절차의 엄격화 및 수입 감시활동의 강화를 통하여 우회수입을 억제할 수 있음 ○ 앞으로 있을 DDA/FTA 협상에서 세번별로 차등적인 관세감축을 통해 관세감축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음 □ 세번 변경은 재경부 결정으로 가능 ○ 수입관리를 위한 세번 신설 사례 － 2002년 냉동 밤·대추 및 잣, 2003년 러시아 대게, 2004년 냉동고추에 대해 새로운 세번 신설 ○ 농림부를 통한 문제제기와 재경부 산업관세과 설득이 관건 － 수입급증 실태와 외국의 사례 근거를 통하여 설득 필요 □ 유제품의 세분류 원칙 ○ TRQ 여부, 용도 등은 제안에서 제외함. － 따라서 낙농가에 실익이 있는 범위내에서 분류를 제안함 ○ 국제 분류기준을 원용하되 관세차이가 있는 경우 중심으로 세분류함 － 유지방 함량에 따른 관세차이는 크나, 감미료 첨가여부, 단백질 함량 등에 따른 관세차이는 거의 없으므로 제안에서 제외함 □ 분유류에 대한 유제품 세분류 제안 ○ 탈지분유 : 현행분류 유지 ○ 전지분유 : 유지방 함량 5%, 30%를 기준으로 세번 분류 ○ 우유조제품 : 유지방 함량 1.5%, 30%를 기준으로 세번 분류 ○ 혼합분유 : 우유성분 30%, 유지방 함량 30%를 기준으로 세번 분류 ○ 유장 : 유지방분 함량에 따라 1.5%, 27%를 기준으로 세번 분류 □ 버터류에 대한 유제품 세분류 제안 ○ 버터 : 지방함량 85%를 기준으로 세번 분류 ○ 데어리스프레드 : 지방함량 60%를 기준으로 세번 분류 ○ 기타 밀크지 : 지방함량 85%를 기준으로 세번 분류 ○ 조제버터 : 버터함량 30%, 70%를 기준으로 세번 분류 6. 제안Ⅱ : 품목분류기준 고시 변경 □ 고시변경의 효과 ○ 분유 혹은 버터 유사제품의 우회수입을 차단함으로써 유제품 시장을 보호 － 다양한 식자재 원료용 제품은 제외됨 □ 분류기준 고시 수정 및 신설 절차 ○ 관세법 85조에 의거 관세청장이 분류기준을 설정 ○ 재경부 장관의 결정 혹은 승인에 의해 분류기준 고시를 수정 또는 신설할 수 있음(관세법 99조) ○ 농림부의 협조를 얻어 재경부 및 관세청 심사정책과 설득이 필요 － 혼합제품 수입의 급증 실태를 제시 □ 분류기준고시 신설 사례(식품분류기준 고시 31개항) ○ 1996년 고추다데기에 대한 분류기준고시 신설 쪹 고추다데기(2103909090)의 2000년 분류기준 변경 고시 □ 조제버터(210690)의 분류기준 고시 신설 ○ 버터와 데어리스프레드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기준(「관세율표 해설」의 0405류에 대한 해설)이 있음 － 버터는 유지방 비율이 80~95%이어야 하고, 데어리스프레드는 39~80%이어야 함 － 하지만 조제버터에 대한 분류기준은 없음 ○ 조제버터의 버터성분 최고 함량(70%)과 비우유성분 최저 함량(30%)을 규정하는 고시를 신설 － 버터성분 70%이상 제품과 우유성분만으로 된 유사버터제품 배제가 가능해짐에 따라 유제품시장을 보호할 수 있음 □ 혼합분유(190190)의 분류기준 고시 신설 ○ 혼합분유의 우유성분 최고 함량(80%)을 규정하는 고시 신설 － 우유성분 80% 이상의 유사분유제품 배제 가능 □ 분유(0402)의 분류기준 고시 변경 ○ 현재는 “전분, 곡분, 서류분, 대두분 등 식물성 원료가 5% 이하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기준고시 2-29) ○ 곡분 등의 함유한도를 10%로 상향조정함으로써 10% 이하로 함유된 유사분유제품을 배제 7. 제안Ⅲ : 실행세율 인상 □ 데어리스프레드와 조제버터(210690)의 실행세율은 8%임 ○ UR협정에 따라 양허관세는 각각 54%이나 당시 관세법의 규정에 따라 8%의 기본세율을 부과 □ 실행세율 인상의 국제·국내법 관계 ○ 국제법상 양허세율까지 실행관세 인상이 가능 ○ 국내법상 기본관세가 양허관세보다 낮은 경우 농축산물은 양허관세를 우선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관세율표에 유사버터제품 등 일부 농수산물을 예외로 지정하고 있음 ○ 기본관세를 수정하거나 관세율표 수정으로 예외에서 배제하면 양허관세까지 인상 가능 ○ 관세법 수정 없이 조정관세를 부과하는 방법도 가능 □ 실행세율 조정 절차 ○ 해당품목 단체가 관세부조화에 의한 우회수입의 문제를 농림부에 제기 ○ 농림부는 재경부 관세국과의 협의를 통하여 관세심의위원회 및 경제장관회의의 심의 과정을 거쳐, 국무회의 의결 및 국회 통과 □ 실행세율 인상의 문제 ○ 실행관세율 인상에 대한 국제적 반발이 예상 ○ 정부의 수입장벽 동결 원칙과의 충돌로 난관 예상 8. 제안Ⅳ : 추진방안 □ 추진단을 구성하여 낙농단체가 주도적 역할 ○ 낙농단체가 문제상황을 알리는데 주도적 역할을 해야하며 추진단을 구성해야 함 ○ 추진단 안에는 기술위원회와 법률위원회를 설치하여 기술위원회는 분류기준에 대한 기술적 문제를 담당하고 법률위원회는 관련제도와 절차지원 및 대외홍보를 담당해야 함 □ 점진적, 단계적 추진 ○ 농림부(축산국, 국제국)와의 협의 ○ 품목분류 세분류 안과 분류기준 고시 안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 ○ 농림부, 재경부, 관세청 관계자 회의 ○ 세분류안 재경부에 요청, 2008년 개정작업 반영 ○ 혼합분유, 조제버터 분류기준 신설 재경부에 제안 ○ 유사버터제품에 대한 조정관세 혹은 관세율표 수정 추진 □ 유사품 수입실태 모니터링 강화 ○ 세분류 후 세번별 수입량, 수입업체 등을 수시로 파악하여 문제점을 파악하는 체계 정비 □ 세이프가드(SG) 활용방안 등 실효성 있는 국경보호 대안 등에 대한 연구 ○ 수입급증에 대비하여 세이프가드를 활용하는 방안 검토 － 1996년 발동시와 여건이 달라져 재검토 필요 ○ FTA에서 유제품에 대해서도 특별세이프가드(SSG)를 적용하는 대안도 검토하여 전략적 카드로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