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실 낙농산업발전을 위한 토론회 개최 “위기의 한국낙농, 그 해법은 없는가”졕逞┠?열띤 토론 젨 □ 주제발표‘위기의 한국낙농, 그 해법은 없는가’ 영남대학교 조석진 교수 현 수급불균형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문제에 대해 여러 요인을 제기할 수 있다. 국경조치 완화에 따른 수입증가로 인한 국산유제품 시장의 붕괴, 낙농진흥법의 한계로 계획생산체계가 확립되지 못해 원유수급과 가격안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점, 불합리한 유가체계, 과다한 유통마진(생산자 유가인상분의 2.5배에 달하는 소비자가 인상), 음용유 소비둔화(대체제와의 경쟁심화, 우유에 대한 인식변화)등이 바로 그것이다. 근본적으로 제도의 실패이므로 유업체-낙농가간에 서로 대립할 문제는 아니다. 1,000톤/일에 달하는 잉여유 처리 문제에 있어서 유업체는 시장성이 낮은 시유를 손해까지 감수하며 판매할 수 없어 가공유 및 유제품 위주의 경영을 하게되는 것이다. 언제까지 납세자의 부담에 의존할 수도 없으므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선진국의 집유체계 개편과정을 살펴본다. 영국은 1931년 농산물 판매법을 제정하여 MMB 중심의 공급독점을 통한 거래교섭력 확보하였다. EC 가입(1973년)에 따른 MMB가 해체되자 1994년 MM 설립하였고 이후 유업체가 불리해자 공정거래위로부터 제소당해 MM은 해체된다. 직거래 확대에 따라 EU의 시장개입가격 수준으로 가격이 하락한다. 이에 생산자들이 반발하여 2000년 이후 유업체와의 교섭력강화를 위해 MMB 형태로 재집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EU의 시장지향적인 정책수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캐나다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역할분담에 의한 원유공급이 관리되었다. 전체쿼터는 원유공급관리위원회(CMSMC)가 결정하게 되었고 가공원료유(CDC) 및 음용유(MMB)에 대한 별도의 쿼터제를 실시하게 된다. 버터(351.4%) 및 탈지분유(237.2%)에 대한 고율관세를 부과하여 자국시장을 위한 국경보호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후 MMB에 의한 일원집유?다원판매 실시로 거래교섭력 확보되고 Special Class 유가제도의 도입을 통한 수출 및 수입대체 실현되었다. 1966년 이전 유업체 주도의 수급조절에 따라 유가분쟁이 심화되었던 일본은 1966년 부족지불제도 실시에 따른 용도별차등가격제 도입하여 음용유시장(자유시장)과 가공원료유 시장(관리시장)을 분리하였다. 수급불균형에 도래하자 1979년 자율적 쿼터제 도입하여 95% 가입율 성과를 거두게 된다. 2000년, 부족지불제도가 폐지된 이후 광역유통체제(45개→8개)를 통한 생산자의 거래교섭력을 강화되었다. 이후 시장의 수급실세를 반영한 생산 및 가격시스템을 추구하고 낙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소득보전대책을 확립하게 되었다. 집유체계 개편과 관련한 선진국의 공통적인 경험과 시사점은 쿼터제에 의한 원유공급관리(일원집유, 다원판매), 국경조치 유지 및 유제품 시장을 통한 수급조절, 용도별차등가격제에 의한 음용유가격의 간접지지, 지지가격의 점진적 인하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낙농부문의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확고한 정책의지, 낙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Safety Net) 확보 등을 꼽는다. 전례를 보아왔듯이, 현재 우유 소비 현황은 원유가가 인상되면 반드시 소비율은 감소되는 형태이어왔다. 우유를 대체하는 음료의 증가로 인해 1인당 시유소비량이 감소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이다. 국내의 경우 그나마 치즈가 소비증가가 이뤄지고 있는 품목이나, 국내수급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것은 수입 원자재의 의존도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수급 불균형의 원인은 정부의 제도 미비에 기인한다. 우리나라는 쌀중심의 식문화로 이에 대한 소비의 한계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의무자조금의 조기정착과 유업체의 참여가 요구된다. 이를 통해 국산유제품 개발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마련하고 제품을 차별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유소비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국산원유를 이용한다는 전제하에 소비자의 소비패턴에 부응하여 다양한 제품으로 우유급식을 확대하는 한편, 지속?체계적인 소비홍보활동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정확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한 낙농가와 유업체간의 협조와 자구노력이 필요하다. 농림부는 농정신뢰 구축을 위해 낙농정책에 대한 강한 의지천명과 제도개혁을 이행해야 하며, 정부개입의 한계 또한 밝혀야 할 것이다. □ 지정토론 1 농림부 박현출 축산국장 현 낙농산업이 위기상황이라는 관점에 동의한다. 그러나 조석진 교수의 연구논문「원유생산억제대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서 진흥회 농가의 평균유대가 직거래농가에 비해 약 5―10% 낮게 형성되고 있다는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혼합분유의 수입을 정부의 UR협상 실패에 기인한다고 몰아가는 것은 오해이다. 혼합분유는 UR 이전부터 수입되던 품목이다. GATT체제 하에 원료농산물에 관해서는 농림부가, 제품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다보니 혼란이 가중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영국, 캐나다 등 선진국의 낙농제도를 우리나라와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낙농가, 유업체 모두 자구노력이 필요하다. 낙농은 어느 농축산부문 중에서도 가장 정부지원의 혜택을 받고 있다. 단위별 소득창출율을 고려하더라도 타농축산 분야보다 월등히 높다. 제 역할은 다하지 못하면서 정부에 불만과 요구는 제일 많은 분야가 낙농이다. 생산자 의식에 문제가 있다. 본인이 축산국장을 맡으면서 느끼는 것은 낙농가들은 산업에서의 주인의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낙농가를 대표하는 조직이 있어야 하고 그 조직이 고민하여 정부와 대화를 해야 하는데 그 조직은 농협중앙회도 아니고 협회도 아니며 낙우회도 아니다. 협회는 장기적 발전을 고민하는 주인된 의식이 없고, 낙농산업에서 주인으로서의 역할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낙농산업의 주인이 되는 조직이 필요하므로 낙농산업의 주인이 되는 조직이 필요하므로 낙농위원회(가칭)의 설립이 이뤄져야 한다. 유업체와의 협상에서 개별농가로부터 교섭력을 기대할 수는 없으므로 조직화 된 낙농조합에 의한 쿼터관리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서울우유조합원의 배타성을 비롯하여 농가여론이 분분하므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앞으로 집유체계는 직결로 전환하되 생산자조직인 낙농조합이 주체가 되어 쿼터를 관리하는 체제로 가야한다. 사료가 인상을 사유로 13% 원유가가 인상되었는데, 사료가가 13% 인하된 이후 아무도 이를 거론하는 이가 없었다. 당시 원유가인상은 사료가인상을 이유로 이뤄졌으므로 최근 사료가인하와 소비시장의 분석결과를 고려해보더라도 이제는 원유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저지방유를 선호하는 현소비추세와 젖소의 경제적수명을 단축시키면서까지 현재의 유대산정체계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 조석진 교수의 주제발표는 문제제기에 대한 해법제시가 부족하여 아쉽다. 언급한 낙농제도의 개선방안은 낙농가가 현재보다 나아진다는 전제하에 가능하며 그렇지 못하다면 현 상황을 유지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지금보다 농가들이 불이익 받는 일은 하지 않겠다. □ 지정토론 2 충남대학교 박종수 교수 본인이 정부관계자라도 박현출 축산국장처럼 발언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본 토론회에서는 제도적으로 정부가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국회(입법)차원에서 해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낙농가에 대한 축산국장의 그 시각은 이해하나, 낙농산업의 특수성, 상품의 특성 때문에 정부의 제도적 개입은 필수적이다. 위기의 한국낙농 원인은 국제경쟁력의 부재이다. 04년 연간 우유 소비량이 300만톤, 국내생산량이 230만톤, 따라서 실질적으로 공급은 70만톤이 부족해야 하나 82만톤 상당의 유제품이 수입되어와 잉여될 수 밖에 없다. 국내생산량 230만톤 중 마시는 시유로 이용되는 물량이 170만톤. 사실상 시유용을 제외한 60만톤은 유제품용으로 이용되는데 수요자에게 있어 경쟁력이 없다고 볼 수 있다. 170만톤 중에도 백색시유로 이용되는 물량은 135만톤이다. 135만톤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은 환원유나 기타 수입유제품으로 대체될 수 있어 유업체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존재이다. 135만톤을 제한 100만톤을 유업체에 수입가격으로 공급하든지, 혹은 135만톤만 생산한다면 낙농문제는 해결이 되겠지만 낙농특성상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낙농의 특수성, 우유라는 상품적 특성 때문에 정부의 개입은 필수이다. 선진국에서는 자국의 낙농산업보호를 위해 각종낙농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개방이후 대안으로 설립한 진흥회는 제도적장치(낙진법)의 미비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원천적으로 생산자단체인 협동조합이 발달 되어있어 낙농문제를 해결해왔다. 그러나 소비자협동조합이 발달한 영국은 생산자협동조합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뒤쳐져 있었다. 생산자협동조합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자 생산자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해 협동조합의 대유업체 거래교섭력 강화를 위해 MMB를 설립한 바 있다. 우리나라도 협동조합이 제 역할 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점을 보완키 위해 진흥회를 설립했다. 그러나 생산자를 대표해서 소비자와 원유가, 집유업무, 거래교섭이 되도록 체계화가 되어야 함에 불구하고, 진흥회의 구성상 학계, 소비자, 유업체 등으로 구성되다보니 합리적 결론 도출이 어렵고 급기야는 탈퇴하는 조합까지 발생하여 거추장스런 기구가 되어버렸다. 이제는 음용유를 제외한 일반유제품용 원유에 대한 생산범위를 설정하는 음용유 차별가격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일본의 부족분지불제나 미국의 유통명령제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2,200억원을 부족분지불제도에 보급금 지원으로 투입하였으나 우리나라는 그중의 1/3 수준인 600～700억원정도면 계획생산제가 가능하다. 수급안정을 위해 일정액의 정부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일본도 이러한 정부재정의 투입을 통한 유도로 계획생산제를 도입할 수 있었던 것이다. 수급안정을 위해 최소한의 지원한도는 설정되어야 하겠다. 현재 DDA협상을 앞두고 있지만, 국내우유시장을 최대 1조7000억원으로 치자면 현재 WTO 규정에서 보조금 한도 10%내를 준수한다고 할 때 1천700억원이면 가능하다.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계획생산제 적용을 위해 농가들과 허심탄회하게 협의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전체시장 중 협동조합의 비중이 80% 이상이라면 직결전환이 되어도 무방하나 이대로 직결체제로 전환되게 된다면 큰 혼란이 발생할 것이다. 우리나라 낙농은 유업체 중심의 성장이 주도되어왔다. 이것을 일거에 개혁할 수 없으므로 협동조합 위주로 개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현실적으로 700～800억원의 자금을 이용하는, 계획생산제 혹은 미국의 유통명령제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즉흥적인 정부정책으로 더 이상의 실효 없는 예산낭비를 방치할 수는 없다.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강구, 필요시에는 법까지 개정해야 할 것이다 우유소비촉진 방안으로 가급적 낙농가나 정부입장의 넓은 시각에서 시유시장 중심으로 확대해나가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다. 어떻게 하면 여러식품 중 우유가 소비자로부터 선택받도록 하는가는 소비자에게 우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달려있다. 또한 의무자조금제도를 확대해야 한다. 04년도 유업체에서 음용유 대중매체 광고비를 위해 지불한 금액이 500억원, 액상요구르트가 500억원(493억원) 규모임. 액상요구르트는 차별화가 가능하다고 치지만, 업체?상표별 품질의 차이가 크지도 않은 음용유의 광고는 필요이상의 지출이다. 이러한 엄청난 광고비용을 상당부분 할애하여 미국의 음용유소비촉진법처럼 미국의 음용유소비촉진법처럼 자조금사업에 유업체 참여를 확대시켜야 한다. 즉 효율적인 우유소비 협동광고를 실시하여 우유라는 상품자체를 알리는 한편, 일부 제품개발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어느 농가도 원유 kg당 원유생산비조서가 432원이라는데 신뢰하지 않는다. 낙농가의 정확한 기장에 근거하지 않으며 올바르지 못한 조사 방법과 같은 근본적 모순 때문이다. 원유생산비조사 원칙에 대한 이해당사자간의 충분한 사전합의가 없었다. 원유생산비조서의 공정성 확보차원에서 객관적인 생산비 계산의 기준설정과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 그러나 농가들부터 정확한 기장작성을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 축산국장은 낙농이 축종 가운데서 이윤이 가장 높다고 언급 했지만 생산비조서의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되지 않고서는 그 또한 따질 수 없다 금년 1/4분기 혼합분유 수입량이 작년대비 10% 증가되는 등 국내 유제품 시장은 혼합분유 뿐 아니라 수입산 유제품의 수입증가로 현저하게 잠식당하고 있다. 근본적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 □ 지정토론 3 동진강낙협 정세훈 조합장 현재 21개의 낙농관련조합이 존재한다. 본인은 협동조합의 역할상과 낙협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제도적 모순의 개혁을 고민해왔다. 특히 농협 내에서 축산재원 조달을 위한 고민하고 있다. 3,4년을 주기로 겪는 수급불균형으로 인해 농가들은 안정적 경영을 희망하고 있다. 농림부 박현출 국장께서는 사료비는 인하되었는데 왜 원유가는 인하하지 않느냐고 지적하였는데, 그동안 농가들은 원유를 줄이기 위해 젖소의 건강밸런스를 상하게 했다. 잉여차등가격제 실시 이후 다소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데 최근 직결전환 문제로 낙농가들의 불안감은 늘어만 가고 있다. 낙농조합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유예기간이 부여되어야 한다. 제도의 결함을 점검과 농가안정을 보장하는 기간이 필요하며, 농가 스스로 의식을 갖고 준비해나가도록 유예기간이 부여되어야 한다. 또한 우유소비촉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체계적 홍보가 따라야 하므로 조속히 의무낙농자조금이 도입되어야 한다. □ 지정토론 4 협회 김성재 부회장 생산자단체의 부재를 언급한 박현출 축산국장에게 유감이다. 협회는 엄연히 낙우회-도지회-협회 체계의 유기적인 운영으로 충분히 생산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데, 생산자와 대화 할 단체가 없다고 하다니 잘못 이해한 것이다. 박현출 국장은 생산자의 대안이 없다고 하는데 농가들이 대안을 제시하면 100% 다 수용해줄 것인지 묻고 싶다. 농가들에게는 농정불신이 팽배해있다. 노파심에 밝히지만 농림부는 결코 금일 토론회를 갖고 낙농인 공청회로 치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집유체계 개편 논의 이전에 낙농진흥회 농가들의 기준원유량 조정이 필요하다. 직결전환은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한다는 취지인데, 이러한 개편안에 대해 협회는 분명 농가 안정장치 방안부터 마련되어야 할 것을 수차 강조해왔다. 지금에 와서 원유가 남는다고 진흥회 기준량 회복이 어렵다고 한다면 진흥회 농가는 언제까지 피해를 봐야하는가? 진흥회 농가들도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농가들의 목소리를 정확히 반영하여 직결전환 문제를 성급하게 처리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유소비 확대를 위한 대책방안 마련으로 북한어린이 우유지원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학교우유급식 중고교 확대와 잉여원유 활용방안으로 기업체 단체우유 급식을 실시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수입대처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우유 및 유제품도 수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좌장 정리발언 민주노동당 강기갑의원 회원들의 소득보장과 경쟁력제고라는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협동조합의 근본적한계가 조속히 개선되길 희망한다. 축산국장이 밝힌 낙농제도 개선 방안은 지금보다 농가가 나아진다는 전제하에 실시가 가능하고 지금보다 농가들이 불이익 받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소신을 밝힌 것에 대해 다소나마 긍정적 결과를 기대하게 된다. 앞으로 농림부는 면밀히 검토하여 진흥회 농가가 일반유업체 농가들에 비해 현저히 피해를 봤다고 한다면 기준원유량을 회복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생산자인 낙농가들도 낙농현안 해결을 위해 조직화를 이뤄 정부, 유업체와의 상호 협력을 해나가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