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기획/‘우유는 식량이다’ 낙농회생을 위한 대책마련 요청 Ⅰ. 낙농산업 동향 1. 낙농현황 및 배경 2. 정부의 낙농정책 현황 3. 유업체의 영업실태 및 현황 4. 외국의 낙농산업 보호 정책 Ⅱ. 당면 현안 문제 및 대책방안 1. 원유가 현실화(생산비 조서)문제 2. 낙농진흥회 기준원유량 원상회복 문제 3. 축산업 등록제 문제 Ⅲ. 중장기 낙농대책 방안 (농업농촌종합대책 반영요청) 1.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낙농보호 정책 마련 2. 우유소비 확대 방안 마련 3.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및 분뇨자원화 대책 4. 대중국 관련 배후 낙농단지 조성 5. 북한 어린이 우유지원 방안 마련 6. 낙농연구소 설립 Ⅰ. 낙농산업 동향 1. 낙농현황 및 배경 □ 제반물가 상승 ○그 동안 각종 물가가 계속해서 인상되어 옴 - 、98년 이후 국내 총생산증가율과 1인당 국민소득은 매년 증가함 - 、98년 이후 소비자 물가지수는 13.7% 증가함 - 국민생활과 밀접한 여러 가지 상품의 가격은 6년간 33~50%가 상승되었음 - 또한, 주요 육류의 소비자 가격도 73.6%~126.5%가 인상됨 ○도시 가구당 소득 및 근로자 임금은 매년 증가됨 - 근로자 실질임금인상율은 、98년이후 33.2% 증가 - 도시 가구당 월평균 소득도 、98년대비 37.8% 증가 - 가계소비지출 중 식료품비율은 、98년대비 1.7%감소 ○농촌임료금, 주요 낙농기자재 가격 등 농가 지출 비용 또한 계속 인상되어옴 □ 우유소비 시장 환경 변화 ○우유의 주소비층인 0~14세 인구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2003년도부터 백색시유 보다는 가공유(과즙우유, 검은콩우유)선호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 수입개방으로 인한 우유생산기반의 위축 ○、95년 WTO공식 출범이후 혼합분유 등 수입유제품의 범람으로 원유의 수급불균형 현상이 반복됨에 따라 2002년부터는 정부차원에서 젖소도태, 원유생산감축(폐업보상제) 정책 등을 실시하기에 이르렀고, ○농가는 잉여원유차등가격제, 유업체별 쿼터제 도입 등 농가 생산제한제도 도입으로 인해 낙농가의 유대수입이 크게 저하되었음 ○또한, 그 동안의 원유가격과 시유가격의 동결에 따라 유업체의 판매손실이 증가하고, 이로인해 목우촌, 경북낙협, 대구우유, 광주전남우유, 경남낙협, 청주우유, 대전우유, 모닝벨, 건국(인천공장), 해태(대구공장) 등 낙협 7개소, 유업체 3개소 등 총 10개소(488톤/일)가 폐업함 □ 낙농가수의 급격한 격감 ○이와같이 제반물가의 인상에 비하여 원유의 기준가격은 동결되고, 상대적으로 도시가구 소득과 근로자 임금은 상승됨에 따라 전국의 낙농가수는 급격히 격감하고 있음 - 우리나라 낙농가수는 1985년 43,760호를 정점으로 기록한 이후, 축산물 수입개방, 낙농수입성 악화 등의 영향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음 - 특히, 2003년말 현재의 전국 낙농가수는 10,514호로 、85년대비 1/4에 불과하며, 、98년이후에도 매년 1천호씩 폐업하고 있는 실정임 □ 낙농가들의 생산성 향상과 원유품질 개선을 위한 노력 ○、95년 이후 낙농업 구조조정 과정 중에서 낙농가들은 선진 낙농국과 수입유제품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고, 소비자의 안전축산물 생산요구에 발맞추기 위해 생산성 향상과 원가절감 노력으로 생존경영을 유지하고 있음 - 원유의 품질면에서는 원유의 신선도 지표의 하나인 평균세균수가 2.3만(/㎖)에 도달함으로써, 최상금 기준인 1A등급(3만/㎖)을 달성하였고, 체세포수 역시 평균 32만(/㎖)을 달성함으로써 미국 DHI의 평균인 31.9만(/㎖)과 거의 대등한 세계적 수준으로 향상되었음 ○이와같이 더 좋은 우유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됨 - 건강한 젖소에서 자연그대로의 원유풍미를 착유하고 보존하기 위한 보다 위생적인 착유시스템과 대형 원유냉각기를 도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종전의 방식에 비하여 약 4배 증가 (파이프라인 30두용 2천만원→텐덤 6두용 8천만원) - 양질 조사료 급여를 위해서는 약 2배의 비용이 증가(볏짚 200원→티모시 410원) - 또한, 생산성 향상에 따른 사료비도 젖소의 건강을 유지하고 영양생리에 맞추어 양질의 원유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약 1.33배의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고 있음 2. 정부의 낙농정책 현황 □「농업·농촌 종합대책」(2004. 2) ○원유 집유체계를 유업체·낙농가 직결체제로 전환 ○원유가격 생산자와 유업체가 자율 협의·결정토록 개편 ○축산업 등록제 강행 □ 대통령 2004년 업무계획 보고(2004. 3) ○정책과제 성공사례로 ‘우유수급 안정’을 보고함 □ 국회 농해수위 보고내용(2004. 7. 8) ○축산업 등록제 관련 시행시기 2010년까지 연기, 무허가 축사 양성화 요구에 대해 - 2005년까지 이미 유예기간 허용. 기존 적법축사 보유 농가, 무허가 주택 등 축사이외의 무허가 건축물과 형평성을 감안할 때 무허가 축사 양성화 어려움 ○낙농진흥회 기준원유량 상향조정 요구에 대해 - 현재도 잉여량이 발생하고 있어 기준원유량 상향조정은 어려움. 기준원유량 상향조정은 원유집유체계 개편과 연계해 일괄 검토가 바람직 ○원유(原乳)가 현실화 요구에 대해 - 원유값은 낙농진흥회 및 일반 유업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소비확대가 수반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낙농가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 □ 정부의 낙농정책 실패 및 부재 ○현재 우유수급불균형 등 낙농위기의 근본 원인은 지난 정부의 UR협상의 실패와 낙농정책 실패에 있음 ○UR협상시 모든 유제품이 개방되었고, 특히 분유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혼합분유를 저관세로 개방한 상황임 - 、95 당시 약 10만톤 → 、03년 기준 약 60만톤 ○금년도 혼합분유 수입량은 전년대비 약 2배 가량 증가하고 있음(약 2만톤/원유환산 20만톤) ○이로인해 、02년부터 낙농가들은 우유생산제한을 당하고 있는 실정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 ○낙농진흥법에 의거 우유수급조절기구로서 、99년 탄생한 낙농진흥회 운영실패로 가입율이 최저수준에 머물고 있음(、02년 67% → 、04년 27%) - 낙농진흥회 문제에 대한 정확한 원인분석이 있어야 함 ○농업·농촌을 위한 119조 투융자의 세부계획으로 제시된 농림부의 농업·농촌종합대책(、04.2)에도 근본적인 우유수급 안정대책이나 낙농산업에 대한 철학조차도 없음 - 오히려 원유가격을 생산자와 유업체 자율로 조정케 한다는 등 낙농에서 손떼겠다고 발표한 것이나 다름없음 - 그러면서도 직결체제 전환이 우유수급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인 냥 제시하고 있음 ○낙농산업은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국가적으로 보호하고 있음 - 우유의 계속성, 대량성, 부패성으로 농가교섭력이 약하고, - 생산기반 조성에 장기간이 소요되며, - 한번 무너지면 회복이 어려움 ○낙농산업은 종합산업으로 생산농가와 유업체 이외에 생산, 가공 및 유통과정에서 지원기능을 하는 소위 애그리비지네스(Agrobusiness)는 규모나 외형액면에서 여타 농축산업 분야와는 비교가 되지 않음 - 따라서, 일단 낙농산업이 주저앉을 경우 그 파급효과는 엄청나게 클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임 ○‘낙농산업 육성은 선진국의 길’이라는 국가적 철학이 반드시 필요함 - 낙농산업 정책의 기본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우유를 단지 기호식품이 아닌 식량으로 간주되어야 하고, 중장기 대책마련이 마련되어야 하나, 현재 정부의 낙농정책은 전무한 상태임 3. 유업체의 영업실태 및 현황 □ 유업체의 공동체 의식 결여 ○선진국 유업체에 비하여 국내 유업체들은 낙농가와 한 배를 타고 있다는 연대의식이 부족함 ○우유소비 확대의 수혜자이면서도 현재 자조금사업에 참여를 거부하고 있고, 단지 경쟁사를 이기기위한 자사 제품 홍보에만 치중하고 있음 ○백색시유(흰우유)의 영양적 의미를 덮어 둔 채 수지타산이라는 명분으로 곡류, 과일 등 혼합한 가공유나 유음료, 쥬스 등을 생산 판매하여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소비를 유도하고, 소비자의 가치판단을 혼란시키고 있음 ○심지어, 수입콩을 원료로 우유대체음료인 두유음료까지 생산, 판매하여 시유(흰우유)와 일반 음료와의 경쟁관계를 심화시키는데 일조하고 있고, 시장논리를 내세워 커피우유, 과즙우유 등 판매에 더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임 □ 가공유, 발효유제품 가격 인상 ○현재 유업체에서는 、98년 이후 가격 변동이 없어 시유를 팔수록 적자를 보는 경영형태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그럼에도 국산 원유사용량이 적은 가공유 및 발효유 가격은 인상하고 있음 - 제품명 변경 등으로 편법 가격 인상 □ PB(자사상표)제품 납품형태 ▶ 야쿠르트 ·요쿠르트 110원 → 130원으로 18% 인상 ·에이스 → 에이스 400으로 제품명 변경 가격은 250원 → 300원으로 20% 인상 ·메치니코프 → 메치니코프 라이프로 제품명 변경 가격은 700원 → 800원으로 14.3% 인상 ▶ 매일 ·현미녹차우유 180ml 500원, 930ml 1,800원 ▶ 빙그레 ·바나나 우유 8% 인상 ▶ 남양 · 맛있는 우유 GT 출시 200ml 350원 → 400원으로 14.3% 인상 □ PB(자사상표)제품 납품형태 ○할인판매 유통업체의 저가공급 체계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 PB(Private Brand, 자사상표)제품으로 덤핑 납품 - 대형할인매장에서 원가에 밑도는 가격으로 유통, 정상적인 가격 질서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음 ⇒ 일반시중에서 판매되는 가격인 1,300원대와 비교하여 68%~75% 수준임 □ 유업체의 최대 호황 ○낙농가들은 생존권조차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유업체는 사상 유례없는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음 (2004 상반기 전년동기대비 실적 ) - 빙그레 : 영업이익 4.7%, 경상이익 17.5%, 순이익 24.4% 증가 - 매일유업 : 영업이익 149%, 경상이익 149%, 순이익 316% 증가 □ 혼합분유 수입 실태 ○낙농가들은 우유과잉을 이유로 생산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유업체에서는 분유대용의 값싼 혼합분유를 수입해 들여오고 있는 실정임 ○그동안 협회에서는 혼합분유 수입업체 명단과 물량을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해 왔으나, 농림부는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음 ○낙농진흥법 제17조(보고 및 감독) 및 시행령 10조에 따르면, - 원유의 유통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을 비롯 원유의 생산조절을 위해 필요한 사항, 유제품의 가공 및 출고조절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등 관계서류와 - 이 법에 의해 발하는 명령의 이행사항을 검사하게 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농림부는 이 법에 근거해 제품별로 국내산 원유의 사용실적을 조사, 공개해야 함 - 저가의 혼합분유가 지난해에 비해 이미 약 2배가량 수입되어 들어왔으나, 그 사용처를 알 수 없으며, - 소위 잉여원유를 이유로 절반값의 우유를 공급받아 PB(자사상표)제품을 만들어 판매한다는 등의 의구심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4. 외국의 낙농산업 보호정책 □ 낙농산업은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국가적으로 보호하고 있음 ○국민 영양공급을 위한 필수 기본식량임 ○생산기반 조성에 장기간 소요되고, 한번 무너지면 회복이 어려움 ○우유는 계속성, 대량성, 연속성으로 농가 교섭력이 약함 ○노동환경이 연중무휴로서 열악하고 전문적인 경영과 기술이 필요함 □ 낙농선진국에서는『자국민에 대한 우유만큼은 반드시 자급하고, 모든 국민이 우유를 안전하고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한다』는 정책목표를 갖고 자국의 낙농산업을 보호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UR협정당시 거의 모든 유제품을 저관세로 시장을 개방해 놓은 상태임 ▶ 미국 ○패리티(Parity)지수에 의해 우유의 생산자 가격을 보장 ○연방우유유통 명령제도에 의해 원유가격의 안정으로 농가소득 향상과 소비자에게 적정한 가격의 우유가 충분히 공급되도록 함 ○특정유제품에 대한 수입제한 및 수출보조금 지급 ○전체 유제품 소비량의 5% 미만에서 수입을 억제시키고 있음 - 5% 미만의 수입유제품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를 적용 - 5%를 초과한 물량에 대해서는 100% 이상의 고율관세를 부과시킴 ▶ 일본 ○가공용 원료유에 대하여 시세차액을 정부가 보존하는 부족분 지불제도 유지 ○최소시장 접근물량을 초과한 주요 수입유제품에 대해서는 국내가격보다 25% 정도 높게 책정함 ▶ 영국 ○시유용 원유가격은 정부가 국내 적정 음용유 소비량에 의해 보증가격(소매가격)을 설정(판매가와 보증가격의 차액을 정부가 보조) ○가공유 원유가격은 MMB와 업체간 가격교섭에 의해 가격을 결정(가공유가격은 시장 실질가격에 의해 결정됨) - 다만, 버터와 탈지분유 제조용 원유가격은 EU에서 결정(가공용으로 판매한 원유대금은 일단 음용유 가격으로 받았다가 나중에 가공한 실정에 따라 유업체에 환불 정산) ▶ EU ○가격지지정책 시행 : 목표가격과 개입가격을 설정하여 가격 지지 ○시유용 원유는 목표가격 수준에서 결정 ○가공용 원유는 개입가격(목표가격보다 낮음)에 의해 결정되며 제품별로 원유가격이 다름 ※ 유가공품의 시장가격이 목표가격의 90%이하로 낮아질 경우, 정부가 개입하여 90%수준에서 지지가격을 설정하고 업체의 잉여유제품을 무제한 매입하여 가격지지 ▶ 캐나다 ○전체 유제품 소비량의 3%에서 시작해 현재는 5%미만으로 수입을 억제시키고 있음 - 5%를 초과한 물량에 대해서는 최고 300%이상의 고율관세를 부과시킴 - 연방정부의 특수법인인 캐나다낙농위원회(CDC)가 독점 수입해 유업체를 통해 2차 가공업자에게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국내 시장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음 Ⅱ. 당면 현안 문제 및 대책방안 1. 원유가 현실화(생산비 조서) 문제 □ 제반 배경 ○、98년 이후, 7년째 원유가격은 동결되었으나, 그 동안 소비자 물가지수 13.7%, 근로자 실질임금 인상율 33.2%, 농촌노임(남55.5%, 여47.8%)이 상승해 옴 ○1998년에 502원으로 인상된 이후 7년째 기준원유가격이 동결됨 ○더불어 지난해 연말부터 현재까지 사료가격은 3차례에 걸쳐 약 26.6%가 인상되어, 목장경영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농촌경제연구원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사료가격 20%(30%) 인상시, 농가수익은 약 55.3%(82.9%)가 감소하는 것으로 발표됨 ○또한, 낙농가들은 2002년부터 생산제한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고, 기준량(쿼터량)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절반내지 임가공비를 제외한 분유로 받고 있는 상황임 ○이로인해 낙농가들은 생산제한으로 인한 손해를 별개로 하더라도 농가 원유수취가격은 8~10% 수준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원유가격 조정 절차 ○낙농진흥회 출범이전 원유가격은 정부고시가격 이었음 ○그러나, 낙농진흥회 출범이후,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결정하게 되어있음 -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원유생산비조서를 근거로 ‘원유생산비의 증감율이 100분의 5이상일 때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되어있음 - 낙농진흥회 권역밖은 자율적으로 조정하게 되어있음 ○그러나, 사실상 농림부에 의해 낙농진흥회가 운영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임 □ 생산비조서 발표자료 ○농림부가 제시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의 우유생산비조서는 2001년부터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음 - 타 축종에서는 생산비조서가 경영개선의 자료로서만 사용되지만, 우유생산비조서가 낙농가 수취가격에 영향을 미치므로 정확성과 신뢰성이 요구됨 ○더구나, 97년까지 축협중앙회에서 조사를 하였으나, 98년부터는 농관원에서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으나, 조사 방법내지 기준 적용 등에 있어 문제점이 발생됨 - 자가노동 시간의 경우, 97년(축협중앙회 조사) 두당 201.9시간에서 98년(농관원 조사)에는 우리보다 기계화된 일본의 두당 노동시간보다 적은 93.66시간으로 약 53%나 급감함 ○협회는 별도 용역을 통해 생산비조서의 개선을 요구해 왔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음 □ 생산비조서의 문제 ○ 농관원의 우유생산비 조사는 농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농가의 불만이 계속되고 있음 - 생산비 조사 표본농가 기장 작성의 정확성 여부 및 이에 대한 관리나 교육 미흡 - 농가 기장 작성 등의 교육 등을 위해 표본농가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으나 공개되지 않고 있음 - 자가노동에 대한 노동시간 및 노임 적용 문제 등 ; 자가노임을 목부노임과 동일하게 적용(일본의 경우 자가노력비를 92년부터 일반 산업체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현실화시키고 있음) ; 노동시간 또한 기계화, 자동화 된 일본보다 낮게 적용 ○03년 생산비 조서 중 두당생산량을 보면 7,732kg으로 같은 기관인 농림부에서 발표한 ‘낙농편람’에는 7,102kg으로 제시되어 무려 630kg이나 차이가 있음 ○또한, 02년 생산비 조서에는 7,071kg이었는데, 불과 1년 사이에 661kg이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젖소사양관리 기술상 불가능한 것임 ○자가노력비의 경우에도 매년 근로자 임금이 상승하고 있음에도 젖소 노동의 시간당 노임단가는 전년보다 7.9%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전혀 현실성이 없음 - 시간당 노임단가 02년 6,174원, 03년 5,685원 ○경산우 30두 규모 목장의 자가노력비는 월 132만원, 부부 1인당 66만원으로 평가되고 있어 앞으로 크게 개선되어야 할 부분임 - 젖소 30두×연간 자가노력비 530,379원 = 15,911,370원 - 15,911,370원÷12월 = 1,325,948원, ÷부부2인 = 662,974원 ○특히, 자가노력비는 낙농 노동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타 작목과는 달리 전산업평균임금을 적용해야 하는 것임 ○따라서 우리협회에서는 생산비조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물가 인상율과 정부정책 실패에 따른 추가적인 농가부채 문제 등을 적용한 생산비는 651원/kg 나타남 ⇒ 、98년 생산비 500원 대비 30.2% 증가 □ 원유가 현실화의 당위성 ○、98년 이후 우유가격을 동결하였으나, 배합사료 가격을 비롯한 제반 물가가 상승됨 ○지난해 말부터 배합사료 가격이 국제곡물가격 및 해상운임의 급등으로 이미 18.4%가 인상된데 이어 오는 5월과 7월 두차례 추가 인상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 원유가격의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있음 - 배합사료의 주원료인 주요 곡물의 국제거래가격이 평년에 비하여 약 2배정도 상승하였고, 해상운임은 약 2~3배까지 폭등하였음 ○배합사료는 우유생산에 필수 요소이며, 낙농경영비의 약 42%, 우유생산비의 약 31%를 차지하는 주요재료이기 때문에 원유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임 - 농촌경제연구원 발표자료에 따른다 하더라도 배합사료 값 20%(30%) 인상 시 농가 순수익이 55.3%(82.9%) 감소되는 것으로 발표됨 ○조기에 원유가가 현실화되지 않고 늦어진다면, 낙농산업의 붕괴는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됨 ○원유의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원유가 인상으로 떨어질대로 떨어진 낙농가의 생산의욕을 다소나마 회복시켜야 함 □ 우유소비 촉진을 위한 낙농가의 노력 ○낙농가들은 우유소비 촉진을 위해 스스로 kg당 1원씩 우유홍보자금을 거출하여 ‘낙농자조활동자금사업’을 지난 99년부터 전개하고 있음 - 우유홍보 TV 광고, 라디오 광고, ‘사랑의 우유나누기 운동’ 공익캠페인 전개 등 - 그러나, 정작 유업체에서는 낙농자조활동자금사업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또한, 협회에서는 의무 ‘낙농자조활동자금사업’을 추진중에 있음 2. 기준원유량 원상회복 문제 □ 기준원유량 설정 ○낙농진흥회는 2002년 소위 우유과잉을 이유로 낙농가의 반대에도 잉여원유차등가격제를 강행하면서, 농가들이 정상유대를 받을 수 있는 물량, 즉 기준원유량을 설정함 ○낙농진흥회는 낙농가들의 평균생산량(01.7~02. 6)에서 20.58%를 삭감한 양을 ‘기준원유량’으로 설정하고, - 기준원유량 초과물량에 대해서는 반값내지, 임가공비를 제외한 분유로 지급받음 ○그 당시 진흥회 권역밖의 농가도 생산조절을 위해 쿼터제를 실시하면서 농가별 ‘쿼터량’을 설정하였으나, ○쿼터량은 유업체(조합)별로 차이는 있으나, 대략 평균생산량에서 9%를 삭감한 양으로 설정함 - 또한, 수급상황이 호전됨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진흥회 권역밖 농가들은 쿼터 상향조정되어 옴 □ 기준원유량 원상회복 요구의 당위성 ○낙농진흥회 출범당시, 농림부와 낙농진흥회는 10년간 생산보장 약속으로 농가가입을 유도했으며, 이에따라 정부시책에 참여하는 낙농가가 불이익을 받고 있음 ○‘원유생산 억제 대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연구논문(영남대, 조석진 교수, 2004. 3)에 따르면, 진흥회 권역밖 농가에 비해 5~10% 유대가 낮게 형성됨을 지적함 ○농림부는 진흥회 잉여를 이유로 기준원유량 상향조정이 어렵다고 하고 있으나, 잉여량 중 유업체에 용도별 물량(반값정도)으로 공급하는 물량을 제외하면 잉여물량은 없음 ○때문에, 유업체는 낙농진흥회로부터 계약물량을 늘리지 않은 채 용도별 물량으로 대체하고 있는 상황임 □ 농림부의 ‘직결체제 전환시 조정’한다는 데에 대한 농가 입장 ○낙농진흥법 개정으로 탄생한 낙농진흥회는 태생적 한계 및 운영의 실패로 수급조절 기능을 완전히 상실함 ○따라서, 농림부가 낙농진흥회 실패를 인정하면서, 지난 2월 농업농촌 종합대책에서 유업체와의 직결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것임 -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농가에는 직결체제 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시기 등에 대해 전혀 제시한 바 없음 ○정부정책의 실패로 직결체제로 재 전환하는 것이면서도, 그 책임을 낙농가에 떠넘기고 ‘기준원유량 상향조정’을 담보로 직결체제 전환을 운운하고 있는 것임 - 또한, 농림부는 직결체제 전환에 대한 세부적인 방안도 제시한 바 없음 ○이와 더불어 직결체제 전환과 동시에 원유가격을 생산자와 유업체가 조정케 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완전히 낙농에서 손떼겠다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임 - 세계 어느나라도 원유가격을 시장원리에 맡긴 사례는 없음 ○낙농가들은 정부정책에 참여하는 농가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고 있으므로 불이익 해소 및 피해 최소화 차원에서 기준원유량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있는 것임 3. 축산업 등록제 문제 □ 축산업등록제 개요 축산업 등록제 ▶등록대상 농가 : 젖소 / 가축사육시설 300㎡이상(약 30두) ▶축사두당 사육면적 : 고시로 운영 - 깔짚우사 12.8㎡/두, 계류우사 8.7㎡/두, 후리스톨 9.1㎡/두 ▶등록기간 : 2003년 12월 27일부터 2년이내 ▶무허가 축사 등록 가능 : 타 법률 제재 가능 ▶위반시 5백만원 이하 과태료 ▶미등록시 2년이하 징역 또는 이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축산업 등록제의 문제점 [절차상의 문제] ○2002년 9월 농림부 규제심사위원회에서 축산업등록제 도입을 위한 축산법 개정에 강한 반발을 하였음에도 통과시킴 ○2003년 6월 25일 공청회시에도 농가의 강한 반발이 있었으며, ○농림부가 축산업등록제 도입을 위한 설명회를 도별로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농가의 반발로 어느한 곳에서도 실시하지 못하고 무산됨 ○또한, 현재 농림부는 농가 등록율이 저조하자 시·군별 행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포상을 내세워 등록을 종용하고 있는 실정임 - 7월 14일 현재 등록율 젖소 1.8% 수준(전축종 3.9% 수준) [당위성의 문제] ○어떠한 정책이든 간에 정책을 입안할 경우에는 당사자와의 이해와 참여가 전제되어야 함에도 낙농가 설득 명분도 없는 상황에서 강행처리하고 있음 ○농림부의 말대로 질병예방과 축산물 안전이 목적이라면 등록하지 않은 농가에는 질병 예방과 축산물 안전성이 보장된다는 뜻인지 해명해야 할 것임 - 등록대상 농가 : 젖소 71%, 한육우 4.3%, 돼지 59%, 닭 2% 수준임 ○질병예방과 축산물 안전이라는 당초 목적과도 부합되지 않고, 농가 규제만을 위한 법률임 [인위적인 낙농가 구조조정의 문제] ○농림부는 별도의 준비사항 없이도 등록토록 하였다고는 하나, 모법인 축산법은 그대로 살아있고, 시장·군수로 하여금 축산업 등록자에 대하여 시설의 개선과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하게 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타 법에 의한 제재는 가능하다고 명하고 있음 ○이미 오분법, 가축예방법, 소독설비 운영 및 소독요령, 환경법 등으로 제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중제재나 다름없으며, ○현재의 축산업등록제를 위한 축산법은 농가를 규제할 수 있는 농가, 목장의 기본적인 자료만을 취합하는 법률이나 다름없음 - 축사 형태 및 면적, 가축사육두수, 부대 시설 장비 등 등록 ○농림부가 제시한 대로 하기에는 농가 현실상 어려움 - 일례로 축산업 등록제에서 제시한 축사두당 사육면적을 맞추기 위해서는 축사면적을 늘려야 하나, - 건폐율의 제한, 무허가 축사 등의 문제로 어쩔 수 없이 가축두수를 줄여야 하는 상황인 것임 ○따라서, 이미 농림부가 지난해 연말 발표한 ‘낙농가 5,000호가 낙농의 90%’를 담당하겠다고 밝힌 바와 같이, 낙농가 구조조정을 위한 법률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임 [축종의 특성을 무시한 처벌조항의 문제] ○낙농의 경우, 영업정지 15일~30일 처분을 받을 시 타축종에 비해 매일 착유를 해야 하므로 사실상 영업정지가 아니라 폐업을 종용하는 것이나 다름없음 □ 낙농가의 요구사항 ○축산물 안전과 질병방역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는 것은 낙농가도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며, 어느 축종보다도 질병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 ○따라서, 농가규제만을 위한 등록제를 강행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농가들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해 달라는 것이며, ○그 동안 무허가 축사 문제, 건폐율 상향, 근본적인 분뇨자원화 문제(일본의 경우, 가축분뇨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등 사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임 Ⅲ. 중장기 대책방안 (농업농촌종합대책 반영 요구) 1.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낙농 보호 정책 마련 □ 정부의 우유자급율 계획 수립 및 대통령 정책의지 확정 ○‘낙농산업 육성은 선진국의 길’이라는 국가적 철학이 긴요함 - 이는 모든 선진 국가들의 낙농정책기조와 일치되며, - 최근 수년 동안 낙농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철학의 쇠퇴로 정부와 예산당국 조차도 왜 유독 낙농에만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가? 라는 무지한 질문을 하고 있음 ○우유자급율 목표설정과 대통령의 정책의지로 확정함으로서 이를 근거로 국내원유생산에 대한 시세차액보전의 범위와 낙농가들에 대한 비젼제시가 반드시 필요함 ○현재 중국의 경우 지난 2002년 핵심 10대 사업에 낙농육성정책을 발표 향후 10년간 23조의 예산투입을 결정하고, 집중육성하고 있는 실정임 2. 우유소비 확대 방안 마련 □ 시유소비 확대 기반 조성 및 유제품 시장 형성 ○선진외국에서는 학교급식 의무화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고른 영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 우리나라는 학교급식 기반이 취약한 상태임 - 현재 초등학교 급식율은 83% 수준이며, 중고교 급식율은 10%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임 - 중·고교까지 급식확대 시 일일 약 700톤으로 수급불균형을 해소시킬 수 있음 ○낙농가들은 지난 99년부터 스스로 자조금을 조성하여 소비홍보 활동에 주력해오고 있으나, 유업체는 마진폭이 적다는 이유로 시유판매에 소극적인 상황임 - 따라서, 유업체도 낙농자조금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함 □ 치즈 등 국내 유제품 시장 형성 ○시유 위주의 낙농정책을 치즈 등 유제품 시장 형성을 위한 방안마련이 조속히 이뤄져야 함 - 현재 치즈 수입량은 약 35천톤(원유환산 50만톤)으로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 유업체가 국내 원유를 이용하여 치즈를 생산할 수 있는 제도마련이 필요함. 예를들어 치즈수입에 대한 관세할당제도를 통해 - 유업체가 가공치즈생산에 있어서 국내산 자연치즈를 원료로 사용할 경우 생산된 가공치즈가 수입산과 경쟁이 가능하도록 해당 유업체가 수입하는 일정량의 자연치즈에 대한 관세 철폐, 보조금 지원 등으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왜냐하면, 치즈는 유제품의 꽃이라 불릴 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향후 국내에도 치즈소요량이 급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낙농산업기반 유지에 치즈의 국내산 원유 사용 확대는 필수임 3.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및 분뇨 자원화 대책 ○조사료 생산이 어려운 현재의 낙농은 환경오염의 원인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음 - 이는 사료포장 확보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임 ○자급조사료 생산으로 생산비 절감을 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모든 우 분뇨가 토양에 전량 환원될 수 있도록 조사료포를 확보하는 정책방향 설정이 필요함 - 농지매매자금 내지 농지임대차 자금 지원, 논의 장기임대 유도 지원대책 등 4. 대중국 관련 배후 낙농단지 조성 ○첨단과학낙농가로 육성하여 생산기지 기반지원(약 100조원의 잠재시장) 배후낙농산업으로 발전 - 대중국 시장 겨냥(약 1억만톤 잠재시장) 5. 북한 어린이 우유지원 방안 마련 □ 통일시대를 대비한 북한 어린이 우유지원 방안 ○멸균 유제품 또는 국내산 분유의 북한내 초등학교 어린이에게 급식용으로 공급하는 방안마련이 필요함 - 기근에 허덕이고 있는 북한어린이들의 고른 성장을 위해 완전식품인 우유를 공급함으로써 국내낙농산업 기반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음 ○또한, 미래 통일시대를 대비한 우유지원은 오히려 통일 후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북한 초등학생 약 250만명 대상) 6. 낙농연구소 설립 ○낙농분야의 실제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소의 설립이 시급함 - 우유수급 정책, 낙농제도 개선 - 생산성 향상 등 농가 경영 안정 방안 등 ○연구소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정부 지원 방안 마련 협회비를 납부하여 우리의 책임을 다 합시다! 우리협회에서는 낙농육우농가의 권익대변과 대외교섭력 신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에는 정책개발, 도지회활성화, 지역별 간담회 등을 통해 낙농가 단합과 여론수렴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협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활발한 활동을 위해서는 전 낙농육우농가의 참여와 협회비 납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협회비 5만원을 빠른 시일내에 납부하시어 협회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