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2월호 <2004년도 농림사업 시행지침> 농림부는 2004년 농림사업 시행지침 B을 각 시·군 등에 시달함에 따라 월간 낙농육우에서는 이를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시행지침중 축산(낙농육우)과 관련된 부분을 발췌하여 게재하였습니다. 지면관계상 요약, 정리하였으므로 더욱 자세한 내용이 필요한 낙농육우농가에서는 해당 시·군청이나 협회로 연락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주― 사료사업지원(자율) 조사료 생산기반확충 1. 목 적 초식가축(한우, 젖소, 사슴, 양 등) 사육농가에 대한 양질 조사료의 생산·이용 확대를 통한 축산물의 생산비 절감 및 품질 고급화로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 2. 시행 및 추진방향 초식가축 사육농가에 대하여 사료작물 재배를 통한 양질조사료 공급 확대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생산유통체계 구축 축분퇴비 및 액비를 이용한 사료작물 생산 겨울철 유휴농지를 이용한 답리작 사료작물재배 확대 볏짚 등 국내 부존 사료자원의 적극 개발이용 목초 및 사료작물 재배용 우량종자 공급체계 확립 조사료생산의 기계화로 생산비 절감 3. 연도별 지원계획 4. 2004년도 사업시행요령 가. 지원사업 기반시설 : 초지조성에 필요한 진입로개설, 용수개발, 전기시설, 부지정지, 목책시설 조사료생산 : 양질조사료 생산이용 확대를 위한 초지조성·기성초지보완, 사료작물재배용 종자·비료대, 볏짚 암모니아처리 및 생볏짚 곤포사일리지사업 등 기계·장비 기타 : 곤포사일리지제조 농기계, 트랙터·파종기 등 조사료생산이용 장비, 사일로시설 등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생산유통체계 구축 : 곤포사일리지 제조 등 비용 지원 나. 지원대상 (1) 기반시설, 조사료생산 및 기계·장비 기타 사업 한우, 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자 영농조합법인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협업체 : 동일목적 추구를 위하여 자생적으로 모인 조직으로 3인 이상의 사육농가가 회칙(운영규정)을 정하고 협업형태로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단체 농업회사법인, 20ha이상 규모의 쌀전업농(생볏짚등 곤포사일리지 제조사업에 한함) 농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축협조합 (2)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생산유통체계 구축 경종농가 : 사료작물재배 희망농가 ① 지역농·축협 등 연결체와 사료작물재배 계약이 되어 있는 경종농가 ② 파종, 수확 및 곤포 등 사일리지 제조용 장비를 갖추고 있는 지역 농·축·낙협과 농업기술센터 지역의 경종농가 ③ 기계화가 가능한 집단화, 규모화 되어 있는 농지를 확보한 경종농가 ④ 축산농가와 연계를 위해 초식가축 사육규모가 많은 지역과 인접한 경종농가 - 곤포 1개(500Kg) : 소50마리/1일 섭취량 축산농가 : 연결체와 곤포사일리지 공급계약을 체결한 초식가축 사육농가 및 섬유질가공사료업체 등 - 사업참여 축산농가에는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 우선 지원 - 송아지생산기지조성사업에 참여하는 영농조합법인, 한우농가 등이 본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곤포사일리지 공급물량 계약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 초지면적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 연결체 : 지역 농·축·낙협, 영농법인, 한우회, 낙우회 등 다. 지원 규모 및 조건 (1) 지원규모 (가) 기반시설, 조사료생산 및 기계·장비 기타 사업 사업비의 편중 지원 및 과다한 투자방지를 위해 기 융자지원분(농업경영종합자금 등 축산정책자금)을 포함한 지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원 - 개별농가(영농조합법인 및 협업체의 개별농가포함) : 5억원 이내 - 법인은 자기자본의 200%이내, 축협조합은 자기자본의 400%이내 (나)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생산유통체계 구축 연결체에는 곤포사일리지 제조비용 및 운반비 등을 현금으로 지원(50천원이상/톤) (2) 지원조건 - 보조 및 융자 지원비율은 『세부사업별 지원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 - 융자 조건 융자기간 : 10년 (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 금리 : 연 4% 라. 사업 시행체계 (1) 기반시설, 조사료생산 및 기계·장비 기타 사업 사업신청(사업희망자→시·군) → 사업신청서·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 선정 → 예산요구(시·군 및 시·도) → 시·도별 예산배정(농림부) → 시·군별 예산배정(시·도) → 지원대상자 확정 및 통보(시·군) → 사업대상자 마. 사업타당성 검토 시장·군수는 사업신청서의 내용을 사전 검토하고, 가축사육두수 및 사료포확보면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규모가 적합한 수준인지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정심의회 심의를 받도록 함 <추진체계> 사업담당부서 농림부 : 축산경영과(02-500-1902·4) 시·도 : 축산담당과 시·군·자치구 : 축산담당과 1. 조사료생산 기반시설 가. 용수개발, 전기시설, 진입도로·목도 개설 용수개발 : 지하수 등 수자원이 부족하거나, 초지의 하고현상이 심하여 관정 및 관수시설이 필요한 지역 전기시설 : 건초 및 사료작물의 생산과 이용에 필요한 동력원으로 전기시설이 필요한 목장(초지내 전기시설에 한함) 진입로(목로)개설 : 초지의 진입도로·목도 신규개설또는 기존도로의 확장, 보수 등이 필요한 지역으로 편입부지는 자체부담으로 하며 폭 4m 내외를 기준으로 함 나. 초지·사료작물재배 부지정지 초지나 사료작물의 재배지를 단지화·기계화하기 위하여 영세토지 분합, 구릉지의 정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지원기준 : 총토지면적이 2ha이상인 곳에 대하여 지원하되 2∼3개 지역으로 분리된 곳도 가능 시장·군수는 정지된 토지가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후관리 다. 초지용 목책설치 경사도 및 요철이 심하고 돌이 많아 트랙터에 의한 채초가 어려운 초지에 대하여 목책을 설치하여 방목에 의한 초지의 경제성 제고 지원기준 - 3ha당 1km - 2ha 이상 초지에 지원 대상시설 - 초지 외곽 경계목책 및 1ha이상 단위의 대목구목책(소목구 분할목책은 제외) - 철재앵글, 시멘트콘크리트 및 나무기둥의 목책지주설치 및 전기차단기, 철선 등의 시설 - 목구내 수조 및 저수탱크 2. 조사료생산 이용 가. 초지조성 초지법 규정에 의한 초지적지조사에 의거 1ha 이상의 초지조성 허가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토지등급에 따른 초지조성방법 및 지원단가 - 경운초지조성 : 토지등급이 1-2급지로서 경운방법에 의한 초지조성이 가능한 지역 - 불경운초지조성 : 토지등급이 2-3급지로서 경운에 의하지 아니하고 장애물제거, 지표처리 등에 의한 초지조성이 가능한 지역 - 임간초지조성 : 산림을 보존하면서 지표처리에 의한 초지조성이 가능한 지역의 초지조성 초지조성지역내에서 생산되는 잡석·잡목 등은 목장내의 축사, 목책 등 부대시설용 자재로 활용하고 목장외 반출 제한(다만, 초지법에 의거 반출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 농촌지도기관에서는 사업대상지구별 초지조성을 위한 기술지도지침서를 작성하여 지도 실시 사업비정산 - 사업비는 지원비율에 따라 보조금과 융자금을 집행하여야 함 (융자금을 집행하지 아니하고 보조금만을 집행할 수 없음) - 초지조성 ha당 단비중 비목별 내역은 지역별 실정에 따라 시장·군수가 조정 가능하며 실투입비만 정산하여야 함 - 초지조성규정에 의한 목도, 축사부지 등 부대시설 면적은 초지면적에 포함 나. 기성초지보완 초지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하·중급초지를 중·상급초지로 보완하고자 할 경우에 지원 다. 사료작물(전작·답리작) 재배 시·군은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사료작물재배 및 이용에 관한 기술지도 및 시연회 등을 개최 <종자공급> 정책사업용 종자공급요령에 의거 종자 공급 <비료공급> 시장·군수는 재배농가별 비료수요량을 조사하여 농협을 통하여 재배농가에 공급(다만, 비료를 공급코자 하는 농협은 비료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공급할 수 있는 비료는 비료관리법 규정에 의한 생산업 등록을 받은 자가 생산한 비료를 공급) - 보조금은 농협에 직접 지급토록 하며 농가에게는 현물로 공급 · 농가에서 구입한 비료의 경우 현금지원은 불인정 - 사료작물용 비료를 일반농사용 등 타용로로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 종자대 지원여부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사료작물재배용 비료소요량 : 시장·군수가 사업비의 범위 내에서 농촌지도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라. 볏짚(보리짚) 처리(암모니아, 곤포사일리지)사업 <볏짚 암모니아 처리> 주관기관 : 농협중앙회 처리규격 : 1기단위 3톤기준 1기당 소사육두수 기준 : 4두(성우기준) 자재공급 : 암모니아가스는 농협중앙회에서 일괄 계약공급 농협중앙회장은 다음사항을 포함한 세부추진요령을 수립하여 관계기관에 통보 - 농가준비사항 : 비닐 및 볏짚준비 등 - 암모니아가스 및 처리비 단가(일괄계약 체결) - 기타 필요한 기술지도 사항 등 시·군, 축협조합과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 <생볏짚 곤포사일리지> 주관기관 : 농협중앙회 처리규격 : 1롤(500kg) 4겹 기준(추가비용은 자부담) 1롤당 소사육두수 기준 : 4두(성우기준) 자재공급 : 곤포사일리지용 비닐은 농협중앙회에서 일괄 계약공급 농협중앙회장은 다음사항을 포함한 세부추진요령을 수립하여 관계기관에 통보 - 농가준비사항 : 볏짚수거 및 처리 등 - 곤포사일리지용 비닐 단가(일괄계약 체결) - 기타 필요한 기술지도 사항 등 시·군, 축협조합과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 3. 기계·장비 기타 가. 지원내역 사료작물, 생볏짚 등 곤포사일리지제조 - 대상자조건 · 작물재배면적이 전체 20ha이상의 집단화된 지역을 선정 · 재경지정리지역 또는 50ha이상 논의 경지정리지역(평야지대) 선정 ※ 대상자조건에 미달되거나 확보계획인 사업신청자는 시·군에서 판단하여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지원대상자로 선정가능 조사료 저장용 사일로 설치 - 사일로유형 : 철근콘크리트 트렌치, FRP 사일로 등 - 사일로용량(1기당) : 50톤(78㎥)기준으로 하되 농가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음 기타 조사료 생산·이용에 필요한 기계·장비 등 - 동력원 : 트랙터, 경운기 등 - 부속작업기 : 경운·쇄토기, 파종기, 비료살포기, 농약살포기, 퇴비살포기, 예취기 등 - 처리장비 : 수확기, 집초기, 절단기 등 - 운반장비 : 로다, 트레일러 등 - 이용장비 : 곤포사일리지 커터 등 - 농기계 및 조사료 보관창고(50평이내) 2호이상의 농가가 공동체를 구성하여 사업신청시 공동명의로 지원가능 -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자로 구성되어야 하며 구성원 중 70% 이상이 3년 이상 사육경험이 있어야 함(소수점 이하는 사사오입) - 공동체의 운영방법은 여건에 따라 달리할 수 있으며 시·군에서 지역여건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음 - 대상자선정시 사업적정성 검토 및 각 농가별 지원한도액 초과제한, 공동이용여부 등 사후관리를 위해 시·군에서 별도로 관리 ·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농가간 민원발생시 자금회수 조치가능 · 공동지원후 한 농가가 소유·개별 사용코자 할 경우 자격요건(면적확보, 지원한도액 등)을 확인 및 개별소유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전환해야 함 나. 기계·장비 구입 및 사후관리 1년이상 A/S가 되도록 기종선정을 의무화하고 1년 미만인 기종은 지원제외 농협중앙회는 사업대상자의 희망에 따라 시·군 또는 축협조합에서 요청할 경우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의 기종별 공급단가 계약을 우수 농기계공급업체와 체결하여 공동구매 알선할 수 있음 -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의 개별구입에 대해 구매알선 병행 4.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생산유통체계 구축 재배작목 : 보리, 호맥, 연맥,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지역에 적합한 사료작물 맥류 곤포사일리지 제조 비용, 운반비 등 지원 : 축산발전기금에서 톤당 30천원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톤당 20천원 이상의 지방비를 지원 시·군은 농업기술센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보급된 장비를 파종, 수확 및 곤포사일리지 제조에 임대하여 사용하도록 조치 □ 지역축협조합 및 한국낙농육우협회 종자관리법에 의한 제반사항 준수 종자의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소요종자를 구입 - 종자구입시 공정성 확보 방안 강구 구입된 종자는 사업대상자에게 현물 공급 종자신청 - 시장·군수가 통보한 사업대상자로부터 직접 종자 신청 접수. 단, 지역축협조합 및 한국낙농육우 협회에 이중 신청금지 · 이중신청한 경우 지원액이 적은 1개 기관분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사업대상자 명단을 시장·군수로부터 인수 - 사업대상자가 종자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행정기관과 협조하여 전 대상자로부터 신청토록 지도하여 재배면적이 확대될 수 있도록 조치 ·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농가의 신청분은 자담추진 종자공급 - 지역축협조합 및 한국낙농육우협회에서 신청농가에 직접 공급 - 농가별 종자공급 실적을 시장·군수에게 보고 종자대정산 - 농가자담분 : 공급자 책임 하에 종자 인계 전에 사업대상 농가로부터 징수 - 보조분 : 시장·군수의 축발기금 지급요청 확인 후 농협중앙회와 보조금 정산 · 한국낙농육우협회에서는 종자 수입대금 지불 등을 위하여 필요시 보조지원분을 농가로부터 선징수 후 정산가능(정산시에는 반드시 사업농가 실명계좌에 입금조치) - 시장·군수에게 농가별 정산보고 1. 목적 축산분뇨를 유기질비료 등으로 자원화하여 친환경축산기반 구축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생활환경 보전과 수질오염 방지 - 축산농가에 대한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 및 보완 확대로 오염원 삭감 2. 시책 및 추진방향 축산분뇨는 최대한 퇴비·액비로 자원화하되, 자원화가 어려운 경우 정화방류처리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 특정지역 내 축산농가에 축산분뇨처리시설 우선 지원(한강·낙동강·영산강·금강의 4大江 유역과 새만금지역 등)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하 오분법”汚糞法”)에 의거 축산분뇨처리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98년말 이전에 설치한 농가 중 노후기계설비를 보완해야할 농가에 지원 나정착촌 지역의 축산분뇨처리 개선 및 경작지에 액비저장조 설치자금 지원 액비의 지역별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축분비료유통센터 설립을 지원하고 액비 운반차량 및 살포장비 등 지원 3. 연도별 지원계획(단위 : 개소, 백만원) 4. 2004년도 사업시행요령 가. 사업개요 (1) 사업대상지역 4大江(한강·낙동강·영산강·금강) 유역의 특정지역 및 새만금지역 축산업경쟁력강화사업 지원지구, 축산단지조성 및 축산계열화사업 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축산분뇨처리 및 수질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축산분뇨처리대책 지역 나환자 정착촌(농원) 지역 (2) 사업대상자 (가) 단독시설 汚糞法에 의하여 축산분뇨처리시설을 설치 해야할 축산농가 - 汚糞法에 의한 규제강화 또는 사육규모 확대로 추가시설이 필요한 농가는 개소당 한도액에서 기지원분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추가지원 가능 축산분뇨처리시설을 1998.12월말 이전에 설치한 농가 중 노후시설·기계설비 보완 대상농가 4大江(한강·낙동강·영산강·금강) 유역의 특정지역과 새만금지역에 위치한 축산농가 (나) 공동시설 축산단지, 축산계열사업주체(소·돼지·닭),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조합, 『오분법』제35조 규정에 의거 축산폐수의 수집·운반영업허가를 받은 전문처리업체(농협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98.12월말 이전에 설치한 공동시설 중 노후시설·기계설비 보완대상 시설 - 자금지원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공동시설이라 하더라도 부도발생 등으로 시설가동이 불가능한 상태로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양도농가에 대하여 자금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양수농가에 대하여 노후시설·기계장비의 보완자금 지원가능 축분퇴비유통센터로 지정된 농협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톱밥제조시설 - 축산단지, 축산계열사업주체(소·돼지·닭),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 설치자금은 단독·공동시설에서 지원 (다) 정착촌구조개선 나환자 정착촌의 법인체(영농조합법인 등)·축산농가 및 한성협동회, 지방자치단체 - 법인체·한성협동회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시설, 개별 축산농가는 단독시설의 각 개소당 사업비 한도액 내에서 지원 - 정착촌내 축산분뇨처리시설을 1998.12월말 이전에 설치한 노후 시설·기계설비의 보완대상 포함 (라) 액비저장조설치 액비살포에 필요한 초지 또는 농경지면적을 확보하고 축산농가와 분뇨수거 계약을 체결한 경종농가·농협작목반 등 자가 경작지를 확보하고 있는 축산농가 (마) 축분비료유통센터 농협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및 대한양돈협회 시·군지부 (3) 사업내용 (가) 단독시설 퇴비·액비화시설 : 축분발효시설(건조식·통풍식·교반식등), 액비화시설,고속발효액비화시설, 농축액비화시설, 증발건조시설, 퇴비사, 건조장, 젖소운동장의 축산폐수배수로 정화방류시설 : 汚糞法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 부대 기계·장비 : 소형·이동식 톱밥제조기·파쇄기, 왕겨분쇄기·왕겨팽연화 장비, 액비운반탱크(암롤박스), 축분발효기계·장비, 축분이송스크류, 고액분리기, 퇴비·액비살포장비(단, 트랙타, 경운기, 축산분뇨 운반·살포차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축사내 유해가스 제거기, 축산폐수탈색장치 (나) 공동시설 축분퇴비 및 액비화시설 : 축분발효시설(건조식·통풍식·교반식등), 공동액비화시설, 고속발효액비화시설, 농축액비화시설, 증발건조시설, 공동퇴비사, 축산폐수공공처리장과 연계한 고액분리시설 정화방류시설 : 汚糞法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 부대 기계·장비 : 축분발효기계.장비, 바큠카, 암롤카, 축분.액비운반차량, 적재용 파렛트, 축산분뇨운반탱크(암롤박스), 퇴비.액비살포장비, 스키드로다, 왕겨팽연화장비, 축분퇴비포장기, 고액분리기, 축사내유해가스 제거기, 축산폐수탈색장치 ※ 축산폐수탈색장치 개소당 한도액 : 30백만원 이내 - 액비전문처리업체는 바큠카, 암롤카, 액비살포차량, 암롤박스, 액비살포장비, 이동식액비저장조 지원 축분퇴비유통센터(농림부로부터 지정받은 조합에 한함) : 비료제조시설, 축산분뇨 운반차량, 암롤카, 바큠카, 파렛트, 운반탱크, 축분퇴비 저장창고, 포장시설 등 톱밥제조시설 : 팽연왕겨제조시설(미곡종합처리장에 한함), 공동시설 공급용 톱밥제조시설, 이동식 톱밥제조기 (다) 정착촌구조개선 : 나환자정착촌에 축산분뇨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위의 (가)단독시설 또는 (나)공동시설 (라) 액비저장조 설치지원 : 액비저장조(규격은 농가가 자율적으로 선정) 및 폭기시설(펌프식 교반시설 등) (마) 축분비료유통센터 : 바큠카, 액비살포차량 및 살포기, 암롤박스 등 액비의 수거·운반·살포에 필요한 장비 (바) 지원규모 및 조건 1) 축종별 축사㎡단위당 사업비 적용기준 단독시설, 공동시설, 정착촌구조개선은 다음 축종별 축사㎡단위당 사업비에 의거 산출하여 적용 - 축종별 축사㎡단위당 사업비단가 ※ ① 축사면적은 건축법에 의거 허가 또는 신고된 축사면적기준(관리사, 창고면적은 제외) ② 젖소운동장의 비가림시설은 축사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며 오리·산양은 닭 평사, 말·사슴은 한우기준으로 각각 지원 ③ 사업비가 축종별 축사㎡단위당 단가를 초과하는 경우 사업자 자부담 ④ 위의 축종별 사업비단가 보다 실제 공사단가가 낮을 경우 시공단가를 적용 ⑤ 1998.12월말 이전에 설치한 축산분뇨처리시설의 보완을 위한 지원은 축종별 사업비단가의 50% 범위내 에서 노후 시설·기계설비 교체의 실소요액을 산출하여 적용(창고형 건물은 제외) ⑥ 나환자 정착촌내 공동시설의 경우 사업비 한도액을 산정함에 있어 시·도가 확인한 정착촌 내 축산농가 중 시설운용 비용을 분담할 수 있는 실제 이용 농가의 축사면적을 포함하여 적용 가능 2) 부대 기계·장비의 개소당 한도액 축산분뇨 퇴비처리 장비 : 10백만원이내(스키드로다는 20백만원 이내) 축산폐수탈색장치 : 30백만원이내 축산분뇨 운반·살포용차량, 축분퇴비포장기 및 왕겨팽연화장비(공동시설용에 한함) : 30백만원이내 폐사축등 유기성폐기물처리시설 : 처리용량에 적합한 실비적용(시·도지사 결정) 축분퇴비유통센타(RPC포함)의 왕겨팽연화시설·장비 : 120백만원 이내 3) 지원조건 융자조건 - 융자기간:10년(3년거치 7년균분상환) - 금리:연 4.0% - 재원: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 지원비율 - 단독시설·공동시설(톱밥제조시설) : 보조 30%, 융자 70% - 정착촌구조개선 : 보조 70%, 융자 30% - 액비저장조설치지원 : 보조 30%, 지방비 50%, 자부담 20% - 축분비료유통센터 : 보조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 융자 또는 자부담을 지방비로 대체가능하며, 지방비 대체 후 발생하는 융자금은 조속히 반납 1. 목적 쇠고기 품질고급화를 통한 소산업 경쟁력제고 수소의 거세를 유도하고, 고급육(1등급이상) 생산 농가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농가소득증대 및 고급육 생산기반 확충 2. 시책 및 추진방향 고급육 생산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생산자단체를 통한 지역단위 한우사업 추진체계의 활성화도모 3. 연도별 지원계획 4. 2004년도 사업시행 요령 가. 지급대상 ’04.7.1일 이후 출하하는 거세우 중 생산자단체를 통해 계통출하 하여 A1+, B1+, A1, B1등급 판정을 받은 생산자(수입하여 사육한 소는 제외함) 계통출하 방법 - 생산자단체를 통하여 거세우를 도매시장·공판장 등에 출하하는 경우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포함)로부터 품질고급화장려금 협조단체로 지정 받은 생산자단체를 통하여 거세우를 도축장에 도축을 의뢰하는 경우 생산자 단체의 범위 - 지역 농·축협 - 시장·군수로부터 품질고급화장려금 협조단체로 지정 받은 생산자단체 나. 지급장소 및 금액 포상금지급장소 : 지역축협 및 농협 지급기간 : 품질고급화장려금 지급통보서 발급일자로부터 2개월 이내 지급금액(두당/천원) : (한우) A1+, B1+등급 : 300, A1, B1등급 : 200 (육우) A1+, B1+, A1, B1등급 : 100 다. 2004년 사업비(예산안) 내용 <추진체계> 가. 사업담당부서 농림부 : 축산경영과(02-500-1905) 나. 사업시행기관 축산물등급판정소(031-390-5500) 1. 목적 생산자단체가 자율적으로 축산물의 판로 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여 축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에 기여 2. 시책 및 추진방향 축산농가의 자율적인 자금 조성에 대한 보조금 지급 품목특성을 고려하여 축산분야별로 자조금 조성액의 100%범위 이내에서 지원 자조금 조성 축종의 확대 유도 3. 2004년도 사업시행요령 가. 사업내용 1) 배경 ’92년부터 2000년까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축산(젖소, 돼지, 닭)분야 자조금 사업 실시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00.6.1) 개정을 통한 축산물 자조금 근거 규정 마련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02.5.13)이 제정되어 축산자조활동자금 근거규정 마련 2) 사업내용 축산물(우유,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쇠고기, 오리고기, 녹용 등) 소비촉진 홍보 및 정보제공 등을 위해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농가가 자조금을 조성할 경우 자조금 조성액 범위 내에서 보조지원 3) 축산자조활동자금의 용도 축산물 소비홍보 축산업자 및 소비자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축산물의 자율적 수급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밖에 자조활동자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A 가축질병근절대책 1. 목적 민간방역기능 활성화를 통하여 민·관 공동방역체계를 확립,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방역활동 추진 및 선진국형 가축방역체계로 전환 구제역·돼지콜레라·돼지오제스키병·닭뉴캣슬병 등 주요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을 통한 축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 기여 2. 시책 및 추진방향 구제역·돼지콜레라 재발방지 및 돼지오제스키병·닭뉴캣슬병 등 악성 가축전염병에 대한 민·관 공동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민간방역단체 운영 지원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운영비·인건비·자산취득비 및 농장채혈기자재 구입비 지원 구제역·돼지콜레라 재발방지를 위한 “전국일제소독의 날”의 정례적 운영 - 소독약품 및 마을단위 공동방제단(10,355개단 기준) 운영비 지원 - 일제소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역축협 소독차량(20대) 지원 가축전염병 발생 및 방역규정 위반자 신고 활성화를 위한 신고포상금 지급 - 신고 사안별로 20∼100만원 포상금 지급 3. 연도별 지원계획 4. 2004년도 사업시행요령 가. 사업내용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운영지원사업 - 사업내용 : 농장예찰·채혈, 예방주사·소독지원 및 교육·홍보사업 실시 - 지원대상 : 본부(19명), 8도본부(24명), 38출장소(방역요원 175명) 운영비·인건비 및 기자재 지원 - 지원조건 : 운영비·인건비 및 기자재 100% 보조(단, 출장소 방역요원 인건비는 지방비에서 20% 부담) 전국일제소독의 날 운영지원사업 - 사업내용 : 매주 수요일을 “전국일제소독의 날”로 지정, 양축농가의 자율적인 일제소독 지도 소독이 상대적으로 소홀한 소규모 농가는 소독약품 공급(27회) 및 공동방제단(10,355개단 기준) 운영(운영비 지원 연 21회)으로 소독 지원 전국일제소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역축협에 소독차량(20대) 지원 - 지원대상 : 농협(소독약품·소독차량) 및 마을단위 공동방제단(운영비) - 지원조건 : 소독약품(국비 100%), 공동방제단 운영비(국비 50, 지방비 50), 소독차량(국비 50, 자부담 50) 가축전염병 발생신고·방역관리 위반농가 신고포상금 지급사업 - 구제역·돼지콜레라·광우병 등 발생신고자, 예방접종·이동제한 등 방역규정 위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건당 20∼100만원, 국비 100%) B 가축방역 1. 목적 가축전염병의 발생·만연 방지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 예방 및 경쟁력 제고 인수공통전염병·기생충병 등의 근절 추진으로 국민보건위생 수준 향상 2. 시책 및 추진방향 민·관 공동으로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재발방지대책을 더욱 강도높게 추진, 동 질병의 청정화 유지 예방주사, 농장간 차단방역 등은 농가 또는 민간방역단체 책임으로 추진하고 정부는 농가방역 지원을 위한 예방약·검진약품 등 공급과 질병 감염축을 색출·살처분 실시, 국가간 검역강화 등 추진 질병 예찰 및 검색을 강화하여 전염병 발생시 신속한 신고(전용전화 1588-4060) 및 철저한 긴급방역 추진체계 구축 일선 방역행정기관(가축위생시험소 44개소) 인력 및 장비 지원을 확대, 방역기능 강화 방역시책 추진 강화를 위하여 관련법령 및 제도 개선 추진 3. 연도별 지원계획 4. 2004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긴급방역재료비 : 전염병 발생지역 소독약 및 일제소독에 소요되는 약품 공급 등 예방약품 등 공급 : 예방주사·검진·기생충구제, 진단킷트 등 약품공급 예방접종 시술비 : 정부지원 예방약 접종요원에 대한 접종시술비 지원 수의사 연수교육 : 대한수의사회의 수의사 교육 실시비용 지원 살처분보상금 및 도태장려금 : 구제역, 돼지콜레라, 오제스키병 등 시도 가축위생시험소 지원 : 방역보조원, 방역장비 등 나. 사업대상 및 지원기준 사업대상 : 시도(군), 가축위생시험소(44개소) 지원기준 : 국고 70%, 지방비 30%수준 (세부사업별로 지원기준 상이) - 예방주사, 검진 및 기생충구제 등 약품비 : 국비 70%, 지방비 30% - 살처분보상금, 혈청검사사업 등 : 국비 100% - 가축위생시험소 방역보조원 및 장비 지원 : 국비 50%, 지방비 50% - 예방접종시술비 : 국비 50∼60%, 지방비 40∼50% C 가축공제 1. 목적 자연재해(수해, 풍해 등) 및 화재 등으로 가축 피해 발생시 이를 보상하여 축산경영의 계획화와 양축가 소득보장 각종 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재생산 여건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양축기반 조성 전염병의 조기 발견 및 축사시설에 대한 안전진단 등으로 재해예방 2. 추진방향 가축공제 가입두수를 확대하여 축산농가의 소득안정망 확충 및 공제요율 안정화 도모(공제사업 정착시까지 납입공제료 일부 지원) 공제사업에 대한 농가홍보와 교육강화 축산경영의 계획화와 양축가 소득보장을 위한 상품 개선 및 개발 3. 2004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내용> 대상 : 소(생후 2개월령 이상), 말(종빈말, 종모말), 돼지, 닭 공제가입금액 : 가입자 자율결정 공제가입기간 : 1년 단위(월 단위도 가능) 공제요율: 추후 사업시행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공제료에 대한 정부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납입공제료 : 축발기금보조 50%, 가입자 부담 50% - 단, 송아지는 축발기금보조 60%, 가입자 부담 40% 공제금 지급수준(보장범위) : 시가(전월평균산지가격)의 80%∼100%까지 지급 1. 목적 우유 소비기반 확대로 원유수급안정에 기여 학교 우유급식을 통하여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식생활 개선 및 체력 증진 2. 시책 및 추진방향 우유 소비기반 확대를 위해 극빈·불우 초등학생에 대해 우유 급식비 보조 낙농진흥법 제3조(낙농진흥계획의 수립) 및 동법 시행령 제3조(낙농진흥계획의 수립과 시행) - 학교우유급식사업 등에 대해 필요한 사업비 지원 3. 연도별 지원계획 4. 2004년도 사업시행요령 배경 - 성장기의 어린 학생에 대한 우유급식을 통해 우유소비기반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식생활개선, 체위증진 및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 도모 지원대상 - 보조급식 : 초등학생 중 극빈·불우학생 - 일반급식 : 보조급식을 제외한 일반학생(초·중·고등학생 등) 급식대상자 선정 - 보조급식 · 시장·군수·구청장이 증명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가정 및 모·부자가정 자녀의 초등학생을 우선적으로 선정 · 시·도지사가 지역여건에 따라 해당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불우초등학생을 추가 선정 가능(초등과정이 분리되지 않은 특수학교 불우학생 등 포함) - 일반급식 · 자담으로 급식을 희망하는 초·중·고등학생 등 <추진체계> 가. 주관 : 시·도지사 나. 사업담당부서 농림부 : 축산국 축산경영과 시도 : 농정국 축산과(시는 농정과) 시군 : 축산업무담당과 다. 급식기간 : 2003.11∼2004.10월(방학중 급식포함 300일 기준) 라. 보조급식계획(일평균) : 210천명/일 마. 사업실시방법 보조급식 : 대상학생에 지정품목의 우유를 급식하고, 유업체에 보조금 지급 일반급식 : 대상학생에 지정품목의 우유를 자부담으로 급식 - 초등학교 : 용량 및 가격은 보조과 같음 - 중·고등학교 : 학교장 책임하에 용량 및 가격결정 바. 2004 지원계획 : 14,805백만원(축산발전기금에서 보조) 시·도별 급식계획 및 보조금 배정내역 사. 급식대상 우유 : 235원/200㎖ 백색우유. 단, 도서벽지 등 백색시유 공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내산 원유 100%로 생산된 제품(멸균유, 치즈)을 공급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분유로 공급할 수 있음 아. 방학중 보조급식 사업방법 지원대상 : 학기 중 보조 학교 우유 급식대상 초등학생 지원기간 : 방학중(학교별 방학일수) 공급용량 및 지원단가 : 백색시유 또는 백색멸균유 200㎖, 235원/개 - 분유급식단가 : 1kg 5,500원(방학기간 중 총 공급량임) 학교장은 우선적으로 우유급식대상 학생의 가정에 매일 배달될 수 있도록 하고 - 기존 계약유업체에서 가정배달이 어려울 경우 지원단가 범위 내에서 가정배달이 가능한 유업체를 파악하여 방학중에만 공급계약 불가피하게 가정배달이 어려울 경우 멸균유 일괄공급이 가능하나 - 일괄공급으로 많은 양을 일시에 학생들이 수령하기 어려운 경우 급식유업체는 방학개시 전 또는 방학 초에 해당 가정으로 일괄 배달 - 급식 유업체에서 멸균유 생산이 없는 경우 분유공급도 가능 가정배달의 경우 사업주관기관 및 학교장은 매일 가정배달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사후관리 농협중앙회(축산경제대표), 낙농진흥회,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유가공협회는 학교우유급식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회원사(조합) 및 낙농가 등에 적극 홍보 및 협조요청 자. 학교 및 유업체 선정 학교 : 시·도지사가 관할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선정 유업체 :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업체 선정 1. 목 적 축산업등록제 도입에 따라 축산업등록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 등을 지원하여 등록제 조기정착 유도 2. 시책 및 추진방향 일정규모 이상 축산농가의 가축사육시설·면적 및 사육두수 등을 시장·군수에게 등록 등록대상 축산업경영자에 대해 등록에 필요한 시설·장비 설치를 위한 소요자금 융자지원 3. 연도별 지원계획 4. 2004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대상 부화업, 종축업, 계란집하업 및 가축사육업 경영자로서 축산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대상이 되는 축산업 경영자 나. 지원내용 지원규모 : 13,000백만원 - 부화업, 종축업, 계란집하업, 백세미용알생산업 : 개소당 100백만원 이내 - 가축사육업 : 개소당 50백만원 이내 지원조건 : 융자 80%, 3년거치 7년상환, 연리 3% 다. 사업내용 축산업등록시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를 갖추는데 소요되는 자금지원 시설·장비 지원대상 : 가축 두당 최소 가축사육시설 면적확보를 위해 가축사육시설 등을 증·개축 또는 보수하는 경우 ※ 축산업등록과 관련 없는 시설·장비 구입 등은 지원 제외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군(자치구 포함) 나. 사업담당부서 농림부 : 축산정책과 시·도 : 축산담당과 시·군 : 축산담당과 다. 사업시행 □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축산업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장비를 갖추기 위한 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지원신청서에 시설장비보완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 시설장비보완계획서에는 보완 시설·장비의 구체적인 내역과 보완기간을 명시 시장·군수는 지원신청서를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도지사를 통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사업비 신청 - ‘04년 3월까지 매월단위로 신청 농림부장관은 시·도별로 소요자금을 배정하고 시·도와 농협중앙회에 통보 - 시장·군수는 배정된 자금의 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대출취급기관에 통보 사업비 지원 농림부에서 자금이 배정되면 농협중앙회는 조합별 소요자금 재배정 대출취급기관은 시장·군수의 대상자 통보내용에 따라 대출심사를 거쳐 기성고에 따라 자금지원 라. 사후관리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신청한 시설·장비를 갖추고 축산업등록을 필하였는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