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 12월호 특집 <2008년도 낙농육우산업을 되돌아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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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12-10 | 조회수 | 3524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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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 낙농정책의 회고 및 향후 정책추진방향 이 성 주 1. 낙농산업 관련 동향 올해 국내 낙농산업은 유래 없는 사료값,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생산자와 유업계 모두가 매우 어려운 한 해였다. 특히 사료값 상승1)은 낙농가의 생산의욕을 감퇴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원유기본가격은 20.54% 인상되었으나, 유제품의 소비감소로 이어져 생산량조절의 압력을 받고 있다. 더구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및 국내 쇠고기대책 영향으로 젖소 송아지가격이 하락하여 낙농가의 경영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07년 국내 낙농업 생산액은 1조 5,852억원으로 전체 축산업 생산규모(11조 2,773억원)의 14%수준을 차지하였으나 ’08년에는 생산액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낙농가수는 ’07.12월에 7천7백호에서 ’08년9월에 7천2백호로 감소하였으며, 사육두수 역시 ’07.12월에 453천두에서 ’08.9월에 445천두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호당 젖소 사육두수는 낙농가 평균소득은 ’07년 51,955천원이던 것이 대외적인 여건도 걱정스럽다. 금년 중 WTO/ 2. ’08년 낙농정책 주요 추진사항 ’08년 정부가 추진한 주요 낙농정책은 농가의 경영안정과 우유소비확대, 수급조절 등을 위한 제도개선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정부는 무려 1조 5천억원에 달한 사료구입자금 융자, 조사료생산 지원, 수입사료 영세율 적용, 해외사료자원개발 지원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사료대책을 수립하였으며 들풀베기 운동도 벌였다. 그러나,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료의 수입의존도가 높아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 원유가격 조정협상은 우리에게 많은 스트레스와 문제점을 안겨주었다.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된 기간만도 5개월 정도가 소요되었으며, 집회와 시위, 단식농성 등으로 사회경제적비용 지출이 막대하였기 때문이다. 원유가격 인상에 따라 수급조절자금 확충과 소비확대 및 생산량조절대책 등도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09년 원유수급조절자금은 ’08년 300억원보다 126억원이 늘어난 426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소비감소에 대비한 생산량조절대책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생산자와 협의가 진행 중이다. 우유소비 확대를 위해 학교우유급식 확대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08년 1월 학교우유급식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무상급식대상을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하고, 급식품목 다양화, 급식단가 현실화 등을 중점 추진하고자 노력하였다. 이에 따라 ’09년도 학교우유급식사업 예산은 ’08년보다 40억원이 늘어난 21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추가적인 예산확보를 위해 계속 노력 중이다. 원유가격조정협상에 밀려 낙농제도개편이 본격적으로 다뤄지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 그러나,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인 원유가격산정체계 개선, 생산비-원유기본가격 연동제 구축, 잉여원유차등가격제도 개선 등 3대 Agenda도 매우 중요하다. 이중 잉여원유차등가격제도는 금명간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며, 낙농진흥회 농가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와 함께 낙농진흥회에서 원유가격산정체계 개선방안과 생산비-원유가격연동제 마련을 위한 소위원회와 실무협의 등이 거의 매주 이뤄지고 있으나, 사안별 전문성 등 때문에 좀처럼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 이 외에 금년에 새로 시작한 낙농체험관광사업에 대한 호응도 높게 나타났으며 낙농자조금에 의한 ‘도심속의 목장나들이’ 등 소비홍보사업도 그 어느 때보다 실속있게 전개되었다. 금년 11월에는 시유와 조제분유, 요구르트를 수출지원 대상품목에 포함키로 함으로써 향후 중국, 동남아 등으로의 유제품 수출도 촉진될 전망이다2). 최근에는 젖소송아지의 가격 폭락에 따른 낙농·육우대책을 마련하는데 고심하고 있으며, 특히 육우 브랜드 육성, 육우전문판매점 지원 등 육우산업 육성방안도 중점 검토되고 있다. 3. 문제점 및 향후 정책방향 가. 원유가격 조정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없을까? 금년 낙농분야의 주요 이슈 중 가장 어려웠던 것은 원유기본가격의 조정이었다고 생각한다. 원유기본가격은 물론 작년부터 오르기 시작한 사료값 등으로 생산비가 대폭 상승하였기 때문인데 낙농진흥회의 관련규정에 의하면 생산비가 기준년도 대비 ±5%의 변동률이 발생하였을 때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정작 조정의 기준이 되어야 할 생산비에 대한 의견이 생산자측과 유업계측이 크게 달라 협상의 기초부터 힘겨루기가 시작 되었고, 생산자측은 시위와 단식농성 등을 감행하기에 이르렀다. 가격인상에 따른 소비대책, 생산량조절대책 등도 검토되지 못하고 미루게 되었다. 이는 앞으로도 가격조정 때마다 갈등이 재연될 불씨를 안고 있는 것으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따라서 원유 생산비를 산출하는 기준과 방법을 이해관계자가 지혜를 짜내어 마련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원유가격을 조정토록 연동시킴으로써 사회·경제적 에너지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명확한 목표의식을 갖고 어느 한쪽의 유불리를 떠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합의점을 찾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나. 가격인상에 따른 소비감소에 대응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원유가격 인상에 따라 소비가 감소되고 정부의 재정소요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유가 국가의 주요 식량자원이고 생산에 많은 투자가 필요하며 수급조절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그 특성을 고려할 때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생산비 이상으로 원유가격을 보장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에서 팔리지 않는 원유를 생산하는 것까지 용인하기는 어렵다. 낙농진흥회도 그동안 정상가격에 팔리지 않는 원유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농가에게 생산을 보장해 주었지만 가격인상과 소비감소에 따라 잉여원유가 추가로 발생한다면 의당 농가의 생산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원유가격이 소비자의 수요를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낙농진흥회는 기준원유량(쿼터량)과 버퍼량(기준원유량의 6%)에 대해서는 정상가격을 지급하고, 기준원유량의 106%초과 117%까지는 정상유대의 70%를, 그 이상은 국제분유가격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기준원유량의 114%까지의 감축목표량을 정해놓고 있다. 이러한 복잡한 지급구조를 알기 쉽게 단순화할 필요가 있으며, 원유수급에 따라 생산량도 조절되어야 한다. 정상유대의 70%는 소득경쟁력이 낮기 때문에 생산량조절이 불가피하다면 농가의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는 70%유대부터 해소할 필요가 있다. 다. 경쟁력제고, 더 노력할 부분은 없는가? 높은 생산비와 원유가격 때문에 우리 낙농산업은 신선도가 생명인 시유에 대한 의존도가 ’07년에 72.3%로 높은 편이며, 치즈산업 등은 주로 잉여원유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최근 중국의 멜라민 사태로 유제품 수출이 다소 늘어나는 추세이긴 하나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다. 세계화되고 개방화된 마당에 우리가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생산성을 높여야 함은 당연하다. 낙농선진국에 비해 원유와 유제품가격이 2~3배 비싼 상황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추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미국은 우리나라 생산비의 79% 수준인데 주로 사료비와 노력비, 자본이자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생산이윤도 차이가 크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점을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더 이상 생산비를 어떻게 줄이느냐고 하소연하는 분도 보았다. 그러나 똑 같은 유대체계 하에서 비슷한 규모로 낙농업을 하더라도 농가마다 큰 소득차이를 나타내는 것은 바로 농가의 생산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젖소 개량, 사양관리방식에 따라 두당 산유량이 다르고, 규모의 경제원리3), 사료의 자급기반, 경영마인드 등에 따라 두당 생산비가 다르기 때문이다. 매년 농가수가 줄고 사육두수가 줄어드는 가운데도 낙농업에 경쟁력을 갖춘 농가가 나타나는 이유이기도 하다. 라. 제도개선, 무엇이 문제인가? 낙농산업발전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큰 틀(frame)을 짜고 실행 가능하고 시급한 과제부터 차근차근 풀어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흔히 제도개선이라면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것이 소위 ‘전국단위쿼터제’이다. 이는 전국의 모든 생산쿼터를 일원화하여 원유생산을 전국적으로 통합관리하자는 것이다. 이 제도는 낙농진흥회가 출범할 당시 목표한 것으로 이미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도 일부에서는 지금도 국가가 의지를 갖고 시행하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 이는 현실을 도외시한 이상적인 얘기이며, 정부 주도로 추진하라는 얘기는 ‘99년 낙농진흥회가 출범하면서 추진한 정책 실패를 반복하라는 것과 다를 게 없다. 물론 생산자 스스로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합의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며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과거의 정책실패를 거울삼아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정부가 ’07년에 내세운 대안이 소위 ‘전국단위 연합쿼터제’ 안이다. 이 안은 현재의 집유주체별 쿼터관리제를 인정해 주고 각 집유주체를 상호 연계하여 향후의 수급을 전국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추가적인 생산량 조절은 별도로 구성한 중앙낙농기구에서 전국적으로 관리하게 되며 일방적인 쿼터증감에 따른 농가들의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 현 수급상황을 기조로 점진적인 수급안정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낙농진흥회에서 추진중인 세가지 Agenda(①생산비와 원유기본가격의 연동체계 구축, ②유지방 위주의 원유가격산정체계 개선, ③원유수급조절을 위한 잉여원유차등가격제도 개선)에 대한 우선적인 마무리가 필요하다. 생산비-원유기본가격 연동제란 사료비 등 생산비 변동률에 따라 원유기본가격을 매년 조정하자는 것으로 생산비를 산출하는 기준과 방법을 생산자와 유업계가 합의하여 원유가격 조정에 따른 갈등과 불필요한 소모전을 방지하자는 것이다. 원유가격산정체계는 원유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는 한편 젖소의 경제수명을 높이고 생산비를 절약함으로써 농가소득이 궁극적으로 증대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젖소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적절한 사양관리방법이 우선되어야 하며, 유단백 포함 여부, 적정한 수준의 유지방비율 유지 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농가가 새로운 산정체계에 맞는 사양관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예고기간이 필요함은 당연하다. 마. 수출, 틈새시장을 공략하자 우리 유제품은 원유단가가 높아 수출경쟁력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멜라민 사태 영향으로 중국 등에 대한 수출이 늘고 있으며 이를 기회로 유업체도 유제품 수출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우리 유제품의 위생과 품질이 세계적인 수준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 생각된다. 정부에서도 농산물수출 100억불 달성을 목표로 수출지원에 발 벗고 나서고 있으며, 금년에 처음으로 시유, 조제분유, 요구르트를 수출지원 대상품목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동 제품을 수출할 경우 물류비용 일부를 보조받을 수 있으며,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마켓팅비용 등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4. 마치면서 금년은 우리 낙농가가 어쩌면 가장 어려운 해였는지도 모르겠다. 국제곡물가격 상승과 물류비 증가에 따른 사료비의 대폭적인 상승이 가장 큰 원인이며, 전반적인 경기침체, 쇠고기 파동에 이은 송아지값 폭락 등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이와 같이 우리 낙농산업은 대외적인 영향을 많이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점은 일정부분 피해 가기 어려울 것 같다. 더구나 내년도 세계 경제는 한결같이 침체될 것으로 전망되고 우리나라의 경제 환경 역시 어둡기는 마찬가지이다. 앞으로도 우리 낙농가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쳐올지 짐작하기 어렵다.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시련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때일수록 더욱 더 마음을 다잡고 낙농가 스스로의 창의적인 노력으로 하나하나 대비해 나간다면 우리 낙농업도 비전이 있다고 믿는다.
낙농산업 기반유지, 우유소비가 관건... 이 혜 영 ■ 글머리 연초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문제부터, 얼마 전 멜라민 중국산 분유 파동, 또 최근 정치권의 한미 FTA 국회비준과 한EU FTA 문제까지 그야말로 지난 한해를 어떻게 보냈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을 지경이다.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문제가 국내 축산물의 안정성 문제까지 비화되어 축산물 소비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폭등한 사료값의 고공행진은 여전하니 그야말로 엎친데 덮친 격이라 할 수 있겠다. ■ 농가수, 사육두수 급감으로 산업기반 존립 위협 낙농가수와 사육두수가 감소추세에 있다. 우리나라 농민인구가 매년 3%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낙농가수는 매년 7~10%이상 급감하여, 최근 3~4년 사이에는 낙농가의 1/3이 줄어들 정도니, 낙농경영 환경이 매년 얼마나 열악해지고 있는지 미루어 짐작할 만하다. ■ 원유가(原乳價) 인상은 되었지만... 협회가 원유가 인상을 공식 제기한지 6개월만에 그나마 원유가 120원/ℓ이 인상되었다. 원유가 인상을 위해 전국궐기대회, 협회 집행부의 19일간의 단식농성, 유가공공장 앞에서의 릴레이 집회, 유업체 본사 앞에서의 기자회견과 퍼포먼스까지, 그야말로 안해 본것 없이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협상을 이루어냈다. 그때만 하더라도, 그나마 부족하지만 원유가 인상으로 어느정도 목장경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그러한 기대는 불과 한달을 넘지 못했다. 마치 원유가 인상을 기다리기라도 했듯 연이어 사료값 및 제반비용들이 또다시 큰 폭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이다. 농가들은 원유가 인상 효과가 없다며 다시 불만을 제기하기 시작했고, 여기에 덧붙여 우유, 유제품 가격 인상에 따른 소비문제가 걸림돌이 되기 시작했다. 우유, 유제품 가격은 지난 연말, 연초 인상한데 이어, 하반기 또 한차례 인상되었기에 우유소비 위축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이로 인해 또 다시 농가들의 쿼터삭감이 동반된다면, 원유가 인상으로 인한 목장경영 안정이라기 보다 이미 농가의 재산권이 쿼터삭감에 대한 피해로 더 큰 우려가 발생될 수 도 있다. 이미 농식품부와 낙농진흥회는 원유가격 인상으로 인한 소비감축(유업체 계약량)에 대해서는 정부재정 투입이 어렵다며, 70%유대물량을 초과유대로 전환하고, 초과유대가격을 300원으로 상한 설정, 버퍼물량의 단계적 폐지 등 잉여원유차등가격제 개정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원유가 인상 당시, 농식품부가 부대조건으로 내걸었던 사안이었으나, 생산자대표의 반대로 별도로 논의를 하기로 했던 사안이기는 하다. 현재 낙농진흥회 ‘잉여원유차등가격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논의하고 있으나, 이 문제는 협의대상이 아니라는 게 농식품부의 기본 입장이다. 협회는 이 문제가 비단 낙농진흥회 농가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전국단위제도개편의 논의 속에서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응활동을 하고 있지만, 결코 쉽지만은 않은 문제임이 분명하다. 원유가격산정체계 개정 문제도 마찬가지다. 농식품부는 유단백 기준선을 도입하고, 유지방 비중을 낮추는 대신, 체세포수와 세균수 비중을 올리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 동안 유지방 위주 사양에 대한 문제점이 제시되어왔지만, 표면적으로는 중국산 멜라민 파동을 이유로 유단백 도입에 대한 유업체별 의견이 차이가 있어 의견조율이 어렵다고는 하는데, 무슨 또 다른 속내가 있어서 인지는 모를 일이다.
’05년 협회가 낙농산업 발전대책(시안)을 제시한 이후, ’07년도에는 장관이 직접 회의를 주재할 정도로 지난 2~3년간은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당시 전국단위쿼터제 실시 등 농림부와 협회간 합의를 이뤄냈음에도 불구하고, 유업체, 농가, 조합 등 각 주체간의 입장차이로 인해 결론없이 지지부진해지다, 올해는 원유가 인상 문제로 인해 그야말로 논의가 중단된 상황이다. 국내 우유수급 안정을 위한 최적의 생산을 위해서는 전국단위 쿼터제 실시가 불가피하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개편 이해당사자간의 의견이 상충된다는 이유만으로 논의가 중단되어서는 절대로 안된다. 농가들만 원한다고 해서 어디 될 일인가! 정부가 정책방향에 대한 중심을 잡고, 효율적인 지원방안이 모색되어야만 전국단위쿼터제 실시에 대한 점진적인 논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우유수급안정을 위한 전국단위쿼터제 실시가 모범답안이라면, 정부주도의 정책추진만이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 결국은 우유소비의 문제 늘상 하는 얘기지만 근본적인 우유수급 안정을 위해 낙농제도개편이 필요하지만, 이는 제도적인 우유소비 확대가 반드시 선행되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 육우 및 젖소 송아지값 폭락... 해결방안은... 개값보다 못한 송아지값 2만원...웃을 일이 아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로 직격탄을 맞았다. 이미 육우가격은 20%이상 떨어졌고, 여기에 사료값은 올해 들어서만도 30%이상 폭등하였으니, 소를 키워봤자 손해만 나는 형국이다. 그렇다보니 육우농가들은 입식을 하지 않게 되고, 낙농가들은 송아지를 낳아도 팔수가 없는 지경인 것이다. 그 동안 육우 농가 중심으로 육우얼굴찾기, 육우고기 시식회 등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지만, 아직까지 소비자들에게 육우고기는 질 낮은 저급고기로 인식되는 등 낯설기만 하다. 때문에 육우 농가들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홍보활동을 위해 육우자조금도입을 몇 년째 추진하고 있지만, 육우에 대한 통계조차 변변찮으니,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미국산쇠고기 수입재개 문제로 또 하나 불거진 사안은 기립불능우 처리방안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가 사회이슈화 되자, 미국산 쇠고기 뿐만 아니라 모든 쇠고기에 대한 불신으로 소비위축의 영향을 가져왔고, 특히, 언론매체에서는 BSE(광우병)관련 보도시, 홀스타인이 주로 TV에 방영되어 육우에 대한 소비자 불신을 가중시켰다. 그야말로 BSE 문제를 촉발시킨 정부가 나서서 BSE와 무관하게 부상이나 난산으로 인한 기립불능우에 대한 처리대책은 정부가 마련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 농가 스스로의 자구책 필요 DDA협상과 낙농선진국과의 FTA 체결 등 대외무역 환경은 물론이고, 도시화로 인한 환경문제, 규제강화, 사료값 및 제반비용의 인상 등으로 목장경영의 어려움은 날로 커져간다. 농가수 감소로 낙농산업의 입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전체 농업생산액의 4%, 축산업 생산액의 13% 수준에 불과하다. 그렇다보니, 이는 정부, 정치권의 관심축소와 홀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올해처럼 우리 축산문제가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온 국민의 관심을 받은 적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 먹거리 안전성이 중요해지면서 새정부 출범과 동시에 농림부가 농림수산식품부로 부처명칭 마저 바뀌었다. 국민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농민들의 몫이기도 한다. 올해를 잘 버텨냈다고 해서, 내년이라고 해서 더 나아진다는 보장은 없다. 오히려 어려워지면 더 어려울지도 모른다. 그렇기에 그 동안 잘 버텨온 얼마 남지 않은 농가들만이라도 단합하여 힘을 길러야 한다. 그 길만이 이 땅에서 낙농산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길일게다. 내년에는 좀 더 마음 놓고 목장을 할 수 있도록 모두 노력해보자... 파이팅!
낙농산업 격동의 한해를 마감하면서... 임 기 준 낙농경영환경이 매년 열악해 지고 있다. ■ 사료가격 급등 2004년 9월 이후로 사료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추세였으나 2006년 11월부터 국제곡물가격의 상승과 국제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불가피하게 사료가격이 인상되었다. 2006년 이후로 2008년도까지 사료가격이 60% 이상 급등하게 되었다. 2008년도만 해도 7회에 걸쳐 인상되었다. 사료가격 급등은 곡물 주생산지인 호주의 가뭄, 옥수수의 친환경 에너지 자원화, 그리고 국제유가가 급등함에 따라 주 수입국인 우리나라는 큰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사료비는 목장원유생산비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목장의 소득감소로 이어져 원유가격 인상 요구 등의 후유증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에서는 양돈농가의 폐업사태가 속출하고 축산농가들의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특별사료구매자금을 1조 5,000억원 지원하고 사료원료 구매자금지원, 조사료 생산 이용확대를 위한 지원확대 등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향후에도 사료가격은 국제곡물시장의 수급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한 계속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장기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 원유가격 인상 2008년 연초 사료가격이 급등하고 각종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 낙농가들은 원유가격 인상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에 낙농육우협회에서는 2008년 2월 총회에서 원유가격 인상을 결의하고 낙농진흥회에 원유대 인상을 위한 이사회 소집을 요청하였다. ■ 우유 “끼워팔기” 중단 2004년 9월 원유대 인상 이후 대형매장에서 끼워팔기가 당연시 되었다. 끼워팔기는 시유시장이 위축되다보니 유업체로서는 잉여원유를 분유를 만드는 것보다 시유 시장을 지키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끼워팔기는 시장왜곡과 함께 결과적으로 끼워팔기로 인한 유업체 손실금액이 연간 1,500억원 발생하는 등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중단해야 한다는 각계 의견이 계속되었다. ■ 우유소비 정체 지속 우유소비는 2003년 이후 계속 미미한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역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꽁꽁 얼어붙어 있다. 우유소비 확대를 위하여 학교우유급식 확대 등 다각적인 모색을 하고 있지만 주 소비층인 청소년 인구의 감소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국내산 우유 및 유제품 시장이 한계 상황에 이른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하고 있다. FTA 시대에 값싼 유제품의 수입은 우리를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고, 우유수급불안정이 장기화 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부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 결론 우리는 최근 글로벌 시대에 맞게 시장자율경제라는 단어에 매우 익숙해져 있다. 일부에서 낙농도 이제 시장자율에 맡기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식량산업으로서의 낙농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정부의 지속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대립되어 있다. 때문에 이해당사자간의 상반된 입장차로 낙농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사료대란에 크게 요동친 2008년 손 근 남 현재 진행형의 경제위기 2008년, 현재의 경제위기는 전 세계적인 것으로 일부국가에 한정되었던 10년 전의 IMF 때보다 더 심각하다고 한다. 지구촌에 십수 년 전부터 공염불 되던 식량과 에너지 자원이 무기화 될 것이라는 예고가 지난 연말부터 현실로 가다왔다.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이 멀다하고 이루어진 사료가격 인상작업, 그 때마다 죄인 되어 송구스러웠던 고통이 북경 올림픽이 끝나면 어느 정도 완화되지 않을까 기대했다. 하지만 일장춘몽, 서브프라임 모기지(말뜻은 차상위 신용등급 주택담보대출, 실제는 하위 신용등급)에서 발단된 미국 발 금융위기는 우리나라에서도 외국 달러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환율상승이라는 정부도 예측치 못한 사태를 야기하였다. 급기야는 국내 은행들이 연말 자기자본비율(BIS)을 맞추려고 돈줄을 틀어쥐고 있어서 한국은행이 돈을 풀어도 시중에는 돈이 말라가고 있으며, 감원과 감봉을 예고하는 연말은 태풍전야인 듯 숨죽이고 있다. 이제 소비자의 지갑은 꽁꽁 얼어붙고, 이어 축산물의 소비는 줄어들고 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지난 6월 장관고시 이후에 검역완료하고 통관대기하는 미산쇠고기는 전방위 공격으로 우리네 식탁을 노리고 있으며, 캐나다산의 수입재개도 코앞으로 다가 왔다. 농림부가 농림수산식품부로 확대개편 됨으로써 정책과 예산의 중심이 유통과 식품분야로 이동될 것이며, 농업, 농촌, 농민, 농산물의 문제는 이제 농민 스스로 함께 살길을 찾아야만 하는 시점에 와 있다. 자동차 한 대 수출(60만대 대미 수출)이 농민 2가구 5인(120만 가구 300만 명)의 생존의 문제보다 더 중요하다는 경제논리 앞에 주눅 들어있는 요즈음 광우병과 멜라민 등 예측불허의 공포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단백질 먹을거리를 소비자에게 안전하게 공급해야 하는 사료 밥을 먹는 축산인의 한사람으로서 금년 한 해를 뒤돌아보며 다음 한해를 준비하고자 한다. 지구촌의 온난화 문제를 해결한다는 미명 하에 부시 행정부는 2005년 에너지정책법(Energy Policy Act)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가동되고 있는 120개의 바이오 에탄올 공장 중에 올해 30개 공장이 증축, 78개 공장이 신축되어 에탄올 생산용 옥수수의 30% 점유시점이 미 농무성이 애초 전망한 2016/17년을 훨씬 앞당겨 금년 상반기에 초과 도달되었다. 이로 인하여 사료용 옥수수의 재고율이 감소하고 수요공급의 원리에 따라 옥수수 및 다른 사료원료도 동반상승을 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국제적인 거대 곡물상들(Cargill, Tyson Food 등)의 투기성 자본이 덤벼들어 가격상승을 더욱 부채질하였다. 곡물수출 억제정책으로 가격폭등 연초부터 식용 밀의 국제가격이 순식간에 2~3배 폭등하자, 중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브라질 등 세계 주요 곡물생산국들은 밀, 옥수수 등 주요곡물의 수출을 금지하거나 20~30%의 과다한 수출세를 부과하여 국경을 넘어가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와중에 세계 13개국 이상에서 식량과 관련된 폭등이나 대사건이 일어났으며 국내에서도 라면 사재기가 일어난 바 있다. 식량자원의 무기화는 이제 옛말이 아닌 현실로 다가왔다. 재고율 감소에서 시작된 곡물가격 상승을 투기자본이 부채질하고, 주요곡물생산국들의 수출억제정책으로 가속하여 국제 옥수수 가격은 180원/kg에서 2/4분기에 360원/kg으로 두 배 가량 뛰었으며 금년 7월에는 최고 450원/kg까지 치솟았다. 그로 말미암아 2개월마다(1, 3, 5, 7월) 사료가격이 인상되어 금년 8월 현재 전년대비 104원/kg 인상이 되었으며, 그 이후 9월에 30원/kg이 인상되고 조만간에 50~60원의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북경 올림픽 특수-배보다 더 큰 배꼽, 물류비용 금년 8월 8일 개최된 북경 올림픽에 편승한 건설 붐으로 인하여 세계 철강석이 중국으로 몰려 들어가다보니 화물선이 동이 나고 해상 운송료는 톤당 50불에서 120불까지 2.4배나 가파르게 올라갔다. 게다가 사료원료는 부피가 크고 먼지가 많이 나는 기피화물이라서 석 달 전만하여도 웃돈(프리미엄)을 30불가량 얹어 주어야 했다. 미국 농장에서 생산된 옥수수가 수집되어 미국해안의 항구까지 와서 화물선에 싣고 파마나 운하를 통과하여 인천항에 도착되어 다시 사료공장으로 이송되고 배합사료 포대에 담겨 농장에 도착하기까지 총 운반비용이 포대 당 최소 3,600원에서 5,000원이 들어간 셈이니 가히 배보다 배꼽이 큰 기형적 현상이었다. 4/4분기 세계경제가 디플레이션의 국면에 접어들면서 해상운송업계는 컨테이너를 헐값에 매각하는 등 줄 도산의 위기를 직면하였다. 미산 쇠고기 수입재개-낙농육우산업 직격탄 2007년 11월 광우병 발생으로 검역중단 되었던 미산쇠고기의 수입재개에 대한 협상이 금년 4월에 타결되었고, 100일 촛불집회 등 우여곡절 끝에 장관고시가 발표되고 7월부터 본격적으로 검역 및 통관이 시작되었다. 무엇보다 당장 시급한 문제는 미산쇠고기 수입재개로 직격탄을 맞은 낙농육우산업의 사활의 문제이다. 홀스타인 송아지 한 마리가 미산 등심 1kg 보다도 싼 것이 현실이다. 육우가격의 폭락으로 인하여 출하가 지연되고, 육우 한 마리가 하루 10kg, 4,500원 이상 사료를 먹어치우는데, 하루 기껏 1kg 자라봐야 고기 값은 3,500원도 안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잠 못 이루는 고통의 연속이다. 보세 창고에 쌓여있는 해묵은 미산쇠고기를 대형마트에 어떻게 진출시킬 것인가에 급급한 언론 및 정부는 송아지 가격안정제를 포함한 육우농가의 생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외면하지 않을 것으로 희망한다. 화물노조 총파업-물류대란 에탄올의 생산량이 늘어나면 국제원유가격은 떨어지는 것이 상식 아닌가? 하지만 자원 민족주의와 국제투기세력이 투합하여 불과 3년 전 배럴당 30불 하던 두바이유는 연초 60불을 넘어서더니 단숨에 100불을 넘어 150불 고점을 찍었다. 리터당 1천원 내외 하던 국내 경유가격도 2,000원에 육박하였고 운송료 인상을 놓고 줄 달리기를 하던 화물노조는 올 7월 파업을 강행하기에 이르렀다. 10여일에 걸친 장기파업으로 사료곡물운송 차량도 항구에 출입이 어려웠으며 이로 인하여 사료공장과 양축 농가는 가축 살리기 대책을 강구하는데 비상이 걸렸었다. 다행이 낙농육우협회장을 비롯한 5개 축산단체장들이 발 벗고 나서서 사료물류의 숨통을 트이게 도움을 준데 이 지면을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또 다른 복병-환율상승 국제 곡물가격은 7월을 정점으로 추곡 생산량이 가시화되는 8월 말부터 떨어지는 조짐을 보였다. 천정부지 치솟던 원유가격도 60불대로 하락하였고, 해상운임도 하향 안정되어 이제 서너 달만 허리끈 조여 매면 사료가격 인상 없이도 올 한해가 넘어 갈 것으로 내심 기대하였다. 그것도 잠시, 환율이 꿈틀대기 시작하였다. 1불에 1,100원 할 때만 하더라도 수출이 늘어나면 축산물 소비도 늘어나겠거니 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에서 발단된 금융대란은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으로 비화되어 전 세계경제를 강타하였다. 9월 위기설이 나돌던 우리나라에서 주식 등 금융시장에 투자하였던 외국자본들이 물밀 듯이 빠져 나갔다. 그로 인하여 종합주가지수는 반 토막이 나고, 환율은 1,500원을 넘어 50% 이상 상승하고 있다.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사료회사는 막대한 환차손을 감수해야한다. 연간 국내 사료생산량 1천 6백만 톤 중에서 직간접적으로 환율에 영향을 받는 비율이 90%가 넘으므로 매월 120만 톤에 해당하는 약 4억불의 달러가 3개월 이후에 결제되어야 한다. 그 환차손은 1달러 당 9월에 100원으로 400억원, 10월에 150원으로 총 600억원이 발생되었으며, 11월에 최하 250원으로 1,000억원, 12월은 1달러 당 300원씩 1,2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사료업계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지난 10월에 이어 다시 한번 대폭의 사료가격 인상작업을 피할 수 없게 되었는데, 그래도 누적환차손을 충당에는 어림없는 정도이다. 다행이 국제 옥수수 시세는 톤당 200$대로 떨어져 현재 환율을 감안하더라도 내년 2/4분기 이후에는 축산물 생산비 하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어찌 보면 현재 애물단지인 홀스타인 송아지를 질이 괜찮은 볏짚 위주로 육성하다가 보면 내년 봄부터는 사료가격이 점점 내려갈 것이고, 20개월 후에 출하할 때쯤이면 국내산 육우가 냉장육으로서 자리매김하여 수입냉동육과 차별화 되고 냉동육 대비 2~3배 높은 가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계산된 기대를 해본다. 돈 줄은 막히고, 지갑은 닫히고 - 소비감소의 시작 국제 신용평가등급 유지에 혈안이 되어있는 국내 은행들은 자기자본비율(BIS)을 높이기 위하여 대출을 엄격히 제한하기 시작했다. 국제신용등급이 유지되어야 혈액 같은 달러를 빌려올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회수 위험이 따르는 대출금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사료원료 구매에 소요되는 자금은 단위당 가격 상승으로 2배 이상 많아졌으며, 축산물 시세의 하락과 양축농장의 경영수지악화로 인하여 사료외상매출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료회사들에게, 한국은행이 돈을 아무리 풀어도 시중은행이 돈줄을 틀어쥐고 풀지를 않고 있으니 슬금슬금 올라가는 금리의 부담보다도 당장에 유동성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GM, 포드, 클라이슬러 등 미국 자동차업계가 파산위기 내지는 대규모 감원을 시작하였다는 소식이다. 이 땅의 연말연시도 감원 내지, 감봉이라는 언제 불어 닥칠지 모르는 태풍의 눈처럼 긴장이 고조되어 있다. 주부들은 지갑을 일찌감치 닫아버렸다. 물과 우유의 소비감소부터 불황은 시작된다. 드림 투게더(Dream Together) 대통령은 이번의 경제위기는 평생에 한번 올까 말까하는 정도로 심각하며, 세계 각국이 전대미문의 강력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APEC 정상회의에서 역설하였다. 이 불황의 터널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예단하기 어렵다. 이제 각오한 축산인들은 각오한 이상의 정신력으로, 무릎 꿇고 살기보다 서서 죽을 각오로 이 불황을 견뎌내야만 한다. 각자는 늑대에게 잡히지 않기 위해 이웃과도 치열한 달리기 경쟁을 해야 함은 물론이다. 낭비요소를 없애고 효율을 극대화시켜야 할 것이다. 개인의 생존 못지않게 중차대한 것은 우리나라 낙농육우산업의 생존과 발전, 다름 아닌 공동의 떡시루를 지키고 키우는 일이다. 하나하나의 작은 낙엽이 모여 커다란 불꽃을 이루 듯 낙농육우인이 함께 꾸는 꿈은 꿈이 아닌 현실이 될 것이다. 혼자서 꾸는 꿈은 단지 꿈에 지나지 않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 된다는 것을 다같이 확신한다. 환율이 1,000원대로 안정되고, 옥수수 가격은 200불 이하로 내려가고, 경기는 되살아나고, 국산 우유의 소비가 늘어나며, 육우가 냉동육과 차별화되어 수입냉동육보다 2~3배 비싸더라도 없어서 못 팔게 되는... 그 꿈을 앞당기기 위하여 다같이 단결분투 하자.
이 용 구 갑작스러운 환율 폭등, 유가 상승 및 FTA에 따른 축산물 수입개방으로 우리 낙농육우산업은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안전하고 질 좋은 우유 생산에 애써온 낙농가와 고급육 생산에 앞장 서 온 육우 농가는 사상 유래 없는 사료 값 인상과 소 값 폭락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러한 낙농산업의 위축에 환율 및 유가 폭등이라는 원가상승 요인이 더해지면서 낙농기계 업계 또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08년 한 해 동안 낙농육우 농가와 낙농기계 등 산업전반이 이러한 불황속에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낙농산업 발전을 위해 언제나 함께해야 할 동반자로서 협력하고 이런 때일수록 생산성과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더욱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국내 양질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 미산 쇠고기 수입 재개와 사료 값 폭등으로 인한 여파는 국내 낙농육우산업을 급속도로 냉각시켰다. 올해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조사료의 국내 생산 및 자급 필요성이 현실적으로 대두되었던 한해였다. 이러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올 한해에도 조사료 작업기가 많이 보급되었고, 양질의 곤포사일리지를 손쉽게 생산할 수 있게 되면서 추수가 끝난 황금 들녘이면 어디라도 생볏짚 곤포사일리지를 볼 수 있게 되었다. 조사료 작업기를 이용한 곤포사일리지 작업을 통해 과거에 볏짚을 그대로 이용할 때 보다 사료의 품질과 효율성이 매우 높아졌고, 볏짚도 고품질의 우유 생산과 고급육 생산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조사료 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독려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조사료 작업기에 대한 보조사업을 확대해왔고, 조사료 작업기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보다 많은 농가가 직접 조사료를 생산하여 국내 조사료 자급률 또한 높아지게 되었다. 갑자기 불어 닥친 사료 값 폭등이라는 어려운 상황은 한편으로 국내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을 매우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노력은 현재의 위기 극복은 물론 생산원가 절감,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식량안보 차원에서도 앞으로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 기후풍토에 맞으면서도 다작할 수 있는 양질의 조사료 작물 개발 또한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자급조사료 생산이 해가 거듭되면서, 이제는 농가에서도 양질의 곤포사일리지를 생산을 위한 기계의 성능이나 기능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곤포사일리지 생산에 있어 강한 압축과 균등한 압력을 주지 못하게 되면 애써 생산된 곤포사일리지가 상하게 되어 사료효율이 떨어지는 일이 종종 발생되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계절적인 조건에 의해 볏짚을 작업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적이고, 일기 변화에 따라 작업시기를 놓치게 되면 급속히 사료의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단위 시간당 생산량, 잔고장이 없는 기계의 품질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이유로 질 좋은 곤포사일리지를 생산할 수 있는 고품질의 베일러를 선호하는 추세이며, 농가에서도 기계를 선택할 때 그 기능이나 성능을 예전보다 신중하게 고려하여 기계를 구입하는 추세이다. 최근 인건비 문제와 사일리지 생산 및 이용의 불편함으로 인해 고품질의 옥수수사일리지 생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데, 일반 곤포사일리지와 같은 방식으로 옥수수 곤포사일리지를 만드는 방법도 올해에 시도되었다. 옥수수 곤포사일리지 제조시연회가 개체 되었고, 일부 농가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옥수수 곤포사일리지를 생산하는 새로운 시도가 있었다. 희망의 낙농을 구상한다 지금과 같은 힘든 시기에는 눈앞의 어두운 현실을 비관하기보다는 잠시 쉬어가는 마음으로 짧게는 3년 뒤, 길게는 10년 뒤의 낙농을 구상하고 희망을 가지며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우리나라 낙농산업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며 지금껏 발전을 거듭해왔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사료 값의 인상이나 쇠고기 가격의 폭락은 잠시 접어두고 우리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당면 과제들을 먼저 슬기롭게 풀어 나가야 할 것이다. 원유 생산성 향상, 낮은 평균산차 개선을 통한 생산 수명의 연장, 낭비 요소 최소화를 통한 효율적인 낙농경영, 개체 기록 관리를 통한 효율적인 사양관리 등 우리 낙농가는 내부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하고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다. 이 모든 것들을 목장주 혼자서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때문에 적절한 낙농기계를 선택 및 도입하여 목장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고, 이는 어쩌면 목장주 본인이 직접 몸을 움직여 열심히 일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일이다. 더구나 낙농이 보다 규모화, 전업화 되는 요즘 추세에서는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한 효율적인 목장경영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또한 현재의 목장주 세대는 젊어서부터 힘든 낙농의 일들을 몸소 체험하며 직접 노동으로 극복하여 지금의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앞으로 낙농을 이끌어갈 우리의 낙농 후계자들이 같은 어려움을 되풀이 하지 않고 지금의 발전을 바탕으로 도약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럴 때일수록 더 많은 교육과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는 우리가 한국 낙농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기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다. 관련 기관 및 업계는 후계자 교육 및 지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각자의 분야에서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변화의 중심 「착유시스템의 자동화」 목장주의 고령화에 따른 후계자 문제와 규모화에 따른 노동력 확보 및 체계적인 개체관리의 어려움 그리고 목장주의 복지 구현 등은 2008년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당면해 있는 낙농산업의 큰 과제들이다. 단순한 착유 노동력 대체라는 기능을 넘어, 이러한 당면 과제들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 로봇 착유시스템이다. 낙농가의 효율적인 낙농경영과 가축복지 구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2006년에 출발한 한국의 로봇 착유시스템은 올 한해에도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다. 주위의 우려 섞인 전망과 달리 현재 로봇 착유시스템은 새로운 착유 수단으로서 안정적으로 자리매김 되었다. 이를 넘어서 로봇 착유시스템이 가축복지를 통한 개체 생산성 향상, 개체별 관리를 통한 체계적인 사양관리 및 효율적인 목장 경영이라는 과정을 통해 낙농산업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임을 실현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다. 로봇 착유시스템을 도입한 낙농가들이 지금까지 로봇 착유시스템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생긴 변화에 대해 적응해가는 적응기를 보냈다면, 이제부터는 로봇 착유시스템을 통해 달라진 바탕에서 새로운 도약을 시도하는 도약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는 더욱 노동 집약적인 고능력우 사양, 다두 사육을 통한 규모화, 로봇을 통해 절감된 노동력을 활용한 유가공, 관광목장 경영 외에도 각 목장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이는 낙농업계에 새로운 변화의 흐름을 만들면서도 이를 더욱 가속화시킴으로써 변화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다. 희망을 이야기하고 희망의 시대를 준비한다 낙농산업에는 지금까지 많은 위기가 찾아오곤 했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슬기롭게 위기를 헤쳐 나가며 발전을 거듭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2008년의 힘든 여건 속에서도 우리는 낙농가에게 희망이란 단어를 이야기하고 다가오는 희망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기회는 늘 준비된 자에게 준비한 만큼 다가오게 마련이다.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한 저력을 바탕으로 2009년을 새로운 낙농의 미래를 창출해 나가는 원년으로 삼자. 또한 낙농기계 업계는 낙농가들이 희망을 찾아가는 길에 항상 함께하며 낙농산업의 발전에 묵묵히 역할을 해나갈 것이다.
손 재 범 1. 2008년 축산업, 사상 최대의 위기와 생존을 위한 사투 국제 곡물시장 변화에 따른 사상 최대의 사료값 폭등 희망찬 마음으로 새해를 열어야 할 연초 농업계는 지구촌 전체를 강타한 곡물가격 폭등으로 몸살을 앓았다. 이러한 곡물가격 상승은 비료, 사료값 등 농가경영에 필요한 필수 생산자재 들의 폭등을 유발했고, 이로 인해 일부 축산 농가가 자살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사료값 급등 문제는 지금까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사료 가격은 폭등하고 있는데 산지 소 가격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이후 급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4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위한 협상 이후 젖소송아지 값이 80%가까이 폭락했다. 현재 진행 중인 우리나라와 EU의 FTA도 낙농산업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전체 유제품 수입의 약 28％를 EU에서 수입하는데 주 수입품인 혼합분유의 경우 수입량의 62％, 조제버터는 63％를 EU에서 수입하고 있다. 수차례의 사투에서 얻어낸 생존을 위한 원유가 현실화 우유소비하락과 FTA, 생산비 상승 등 경영환경 속에서 낙농가들은 한해 동안 생산비라도 건질 수 있는 원유가 인상을 관철시키기 위해 전국낙농인총궐기대회, 19일간의 단식투쟁, 릴레이항의집회, 대국회 활동 등 생존을 위한 업계와의 치열한 줄다리기를 거듭했다. 축산발전기금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경매산업의 마녀사냥식 규제 지난해 7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올해 사감위는 ’08년도 매출액을 6조 1천억원 수준으로 유지하라면서도, 추가적인 장외개설은 억제, 실명확인 없이는 경마장에 출입도 구매도 못하게 하는 전자카드 도입, 경마장에 오지 않으면 베팅할 수 없는 인터넷베팅을 폐지하겠다며 경마에 대해서만 이중적이고 집중적인 규제책을 내놓고 있다. 현재 경마산업의 이익금을 통해 축산발전기금의 80%, 농어촌복지사업 및 FTA 이행 지원기금의 재원을 많은 금액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경마산업이 위축될 경우 가장 큰 피해는 축산농가에 집중적으로 발생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2. 현 정부 대책, 축산 농가 죽으라는 것 뿐 실질적 대책 마련해야 현 상황에서 축산농가대책의 지원을 받은 부농은 생존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올 한해 축산업을 둘러싼 몇 가지 이슈들을 얘기해 보았듯 2008년도는 우리 축산농가에 암울한 어둠만 있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상황이 이렇게 어렵지만, 정부의 대책이 있는 만큼 한미FTA에 이은 시장개방과 생산비 폭등 속에서 ‘높은 질’, ‘생산성 확보’를 통해 우리 축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두 번째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사료값등의 생산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우가 수입쇠고기들과 경쟁하며 불가피한 가격조절을 해야하는 동안, 축산을 위해 소요되는 생산비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지난해 여름 5,600~6,300원하던 생후 10~20개월용 비육우용 사료(20kg)가 8400원으로 오르는 등 사료값이 치솟고 있는 반면, 고기소의 시세는 kg당 8천원대에서 7,000원대로 떨어졌다. 다시 말해 축산농가들이 적자운영 중이라는 것이다. 제 아무리 1% 이자로 거액의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시스템을 버리고 국민들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축산농가로 거듭나도록 도와야. 한미FTA에 이어 한-EU FTA가 체결되고, 사료값 폭등이 계속될 경우 축산 농가의 미래는 불 보듯 뻔하다. 그렇다면 축산농가를 어떻게 해야할까? 경쟁력에서 밀리니 버려야 할까? 전 국민이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올한해 알게되었고, 국내 농산물의 안전성을 알게 된 한 해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아무쪼록 내년을 되돌아보는 글에서는 ‘전 국민 농업에 대한 중요성 인식’, ‘정부의 무한 지원’을 다룰 수 있길 기대하며, 우리 농업, 우리 축산업에 작은 희망을 빌어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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