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 11월호 특집 <원유가현실화 그후 과제들과 해법을 찾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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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11-11 | 조회수 | 3409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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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가현실화 그후 과제들과 해법을 찾는다
노 수 현 우리 낙농산업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여야 합니다 지난 70년간 국내 낙농산업은 질적·양적 성장을 거듭하여 낙농업 생산액이 ’07년 기준 1조 5,852억원으로 전체 축산업 생산규모의 13% 수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낙농가 수는 꾸준한 감소 추세로 ’08.9월 현재 7,200호이나 호당 사육두수와 50두 이상 전업농의 비율이 증가하여 전업농에 의한 생산량이 ’07년 전체 생산량의 76.8%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규모면에서는 빠르게 전업화 되어가고 있으며, 가축개량, 양질조사료 급여 등으로 두당산유량도 ’07년 기준 8,508kg에 달하여 선진국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낙농선진국에 비해 영세한 규모로 생산비가 높고 수요에 대한 가격탄력성이 낮은 구조입니다. 이로 인해 국산원유가격은 국제가격에 비해 너무 높은 수준으로 유제품 시장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수요를 초과하는 원유 생산, 소비정체, 시장개방 등으로 앞날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낙농가의 불안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원유의 적절한 수급균형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우유소비는 출산률 저하, 대체음료 개발 확대 등으로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원유가격 인상으로 잉여원유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며, DDA·FTA 협상 등에 따른 시장개방으로 국내 낙농산업의 피해도 일정수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안전 축산물과 깨끗한 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도 증대되고 있습니다. 도시와 농촌이 공존함에 따라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최근 멜라민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식품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져 축산물의 위생관련 규제 강화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환경·위생비용의 상승은 낙농가의 경영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생산자, 수요자, 정부의 역할분담이 필요합니다 지난 8.16일부로 낙농진흥회의 원유기본가격 조정협상이 타결된 것은 다행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국제 사료곡물값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급등하고 있어 낙농가의 불안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물경제가 침체된 가운데 우유가격이 20% 수준으로 인상되어 소비감소 영향으로 가까스로 이뤄가고 있는 수급안정기조가 흔들릴까 염려됩니다. 실제 낙농진흥회의 계약판매량이 내년에 상당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잉여원유 감축대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생산량 조절은 정부뿐만 아니라 유업계와 농가가 함께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에게 가격인상의 불가피성을 호소하고 소비확대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낙농가와 유업계의 자구노력을 함께 보여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유는 저장성이 낮고 수급 조절이 어려운 특성이 있으며 국민에게 필수적 영양을 공급하는 식량자원으로 생산기반조성에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정부분 정부의 정책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역할은 생산자나 유업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최소화해야 하며 안정성장을 위한 안전핀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낙농인 스스로에 의한 품질향상과 함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우선 경영규모화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2017년 50두 이상을 사육하는 전업농이 전체 우유생산량의 99.5%를 담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젖소개량도 중요합니다. 정부는 젖소 산유능력검정 참여율을 선진국 수준인 60%(200천두)로 높여나가고, 농가 선호도를 반영하여 홀스타인 이외의 다양한 축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산유능력 검정관리를 확대하여 품질 및 산유량을 높이고 산차수도 평균 2.4산에서 3~5산까지 늘려 나가야 합니다. 생산비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료비 절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겨울철 휴경농지는 물론 규모화된 휴경농지를 임차하여 사료용 총체보리·호맥 생산을 확대하는 한편, 생산자단체에 대한 기계·장비 우선 지원, 조사료 생산 시범농가 컨설팅 실시, 현장 중심의 조사료 생산·이용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착유시설 현대화 등을 통해 인력을 절감하는 노력도 필요하며 정부에서도 FTA대책의 일환으로 축사 및 착유시설 현대화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왜 낙농제도 개편이 중요한가? 낙농제도는 낙농산업이란 건물을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지탱시켜 줄 뼈대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실현 가능한 과제부터 하나하나 해결해 나갑시다 현재 정부에서 구상중인 제도개선안은 지속적으로 생산자와 유업체의 요구사항을 재검토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전면적인 제도개편이 어렵다면 실현 가능한 과제를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우유거래방법을 유업체 주도의 목장문전도 거래방식에서 생산자 주도의 공장문전도 거래도 전환하는 것은 전국단위 쿼터관리제도와 연계되어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높은 반면, 유지방 위주의 원유가격 산정체계나 생산비와 원유가격을 연동하는 문제 등은 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로서 생산자와 유업계가 합심한다면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유지방 위주의 성분요소가격 산정체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시장에서는 저지방우유를 찾는 추세인데 유지방률이 높을수록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로 인해 오히려 경제성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산비 변동률에 따라 원유기본가격을 조정하는 연동제를 구축합시다. 원칙적으로 원유가격은 시장의 수급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가격이 결정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원유기본가격을 생산비 등락에 따라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생산자와 수요자가 공감하는 생산비산출요령이나 기준이 합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원유가 협상시마다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생산자와 수요자가 다같이 공감할 수 있는 생산비 산정기준을 만들고 매년 생산비 변동률을 조사하여 이를 원유기본가격과 연동하는 체계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생산자와 수요자간 갈등이나 대립 없이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매년 합리적인 원유가격 조정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우유소비 확대를 위해 다같이 노력합시다 낙농산업의 주체는 낙농가이므로 우유소비홍보의 주체도 정부가 아닌 낙농가와 생산자단체가 되어야 합니다. 낙농자조금에 의한 목장체험, 요리강습회 등 다양한 소비촉진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인터넷을 통한 우유 안티세력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유음용의 생활화를 위한 학교우유급식을 적극 확대하여야 합니다. 정부는 ’04년부터 초등학교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무상급식을 시작한데 이어 ’05년부터는 중학교로, ’06년부터는 고등학교로 지원대상을 점차 확대하여 왔으나, 학교우유급식률이 ’07년에 50.5%로 아직 미흡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학교우유급식대상자를 저소득층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고 유당불내증 학생 등의 경우에는 기호를 고려하여 다양한 유제품을 제공토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흰 우유의 우수성과 우유품질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도록 교사, 학부모, 학생을 대상으로 우유정보교육을 활성화하는 노력 등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시장수요 개발을 위한 신규 유제품 개발에도 힘써야 합니다. 특히 고부가가치의 기능성 우유와 유당·유지방 함량에 따른 다양한 시유제품 등 안전하고 우수한 유제품 개발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유업체의 신규 유제품 개발을 위한 자금을 융자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규모 목장형 유가공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유제품 제조기술 및 경영방법 교육 등도 지원할 것입니다.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들어 음식물에 대한 소비자의 안전성욕구가 매우 증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식탁을 점령하고 있는 값싼 중국농산물의 위생수준이 시시때때로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국산원유의 경우 HACCP제도 운영으로 선진국 수준의 위생상태를 영위하고 있으나, 앞으로도 엄격한 사양관리와 함께 목장환경을 더욱 깨끗이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낙농가 스스로 친환경 축산, 깨끗한 목장 가꾸기, 항생제 오남용 금지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낙농산업의 가치를 인식시켜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며, 정부에서도 깨끗한 목장 가꾸기 운동, 우수사례 발굴 전파, 축산환경개선, 낙농체험관광사업 등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생산자, 수요자, 정부가 합심하여 낙농산업의 희망을 가꿔 나갑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국내 낙농산업은 그간의 괄목할만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으로서 글로벌 수준의 개방화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낙농산업 역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선진 낙농국과 경쟁할 수 있도록 체질을 강화시켜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생산자, 수요자, 정부가 합심하여 낙농산업의 체질을 더욱 튼튼히 가꿔 나갑시다.
낙농산업 안정화를 위한 대책 김 성 수 생산비 급증, 소비감소로 목장경영이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시점에서 설상가상 한미FTA 체결에 따른 후폭풍으로 전전긍긍하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한국 낙농업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전국 낙농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1. 낙농산업의 현실 낙농산업 관련하여 캐나다, EU,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안전하고 신선한 우유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생산기반 유지가 불가피 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낙농산업이 국민 영양공급을 위한 필수 기본식량이며 생산기반조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산업으로 한번 무너지면 회복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자국민에 대한 우유만큼은 반드시 자급하고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한다”는 일관된 정책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호주와 뉴질랜드를 제외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국가가 없기 때문에 모든 국가들은 자국내 원유가의 국경보호조치 및 가격지지를 통해 보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낙농산업의 주산물인 우유는 우리나라 농산물 총 생산액의 4.5%를 차지하고 생산되는 농산물의 소비량 중 쌀 소비량(78kg/인)에 이어 두 번째(65kg/인)로 높아 “제 2의 식량이다.”할 정도로 국민 영양의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는데 비해 쌀농사 지원시책과 비교하여 상당히 열악한 실정이며 기름값 인상 및 사료값 인상등 생산비의 증가와 우유소비의 감소등으로 낙농가의 경영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대외경쟁력이 취약한 낙농산업이 한미FTA에 노출되면서 국내 낙농산업의 상당한 피해가 발생 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합니다. 나아가 향후 다자간FTA에 대비하여 낙농산업의 안정을 위한 경쟁력제고와 낙농산업보호를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우유소비 촉진 대책 영국의 수상 처칠은 “어린이에게 가장 큰 투자는 우유를 먹이는 것이다.“라고 말하였고 의사, 전문가, 영양사의 90% 이상이 어린이나 환자에게 대단히 중요한 식품으로 규정하고 있듯이 우유는 정서적 안정과 칼슘유지 등 전국민에게 꼭 필요한 건강식품입니다. 따라서 흰색우유에 치중되어 있는 홍보전략을 수정하고 저탄수화물.저유당우유, 당뇨환자용 우유, 비만인용 우유, 노약자용 면역강화 초유우유, 곡류. 견과류. 치즈. 야채등과 혼합한 간편 영양식 및 식사대용 우유등 다양한 품목을 개발하여 수요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며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선택의 폭이 넓혀진 다양한 국산우유와 가공품이 수입품보다 신선하고 안전하다는 사실을 전국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소비기반을 확대하고 소비자가 우유에 대한 좋은 인식을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낙농산업은 수입에 따른 우유수급불균형과 사료값 인상, 우유소비의 감소등에 따라 낙농가수가 매년 7∼10% 수준으로 급감(농가인구는 매년 3% 정도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째, 낙농가들의 자조금사업과 함께 유업계도 우유소비촉진 홍보에 의무적으로 일정부분 고통분담할 수 있도록 하고, 우유 소비홍보에 사용되는 자조금을 모든 수입 유제품에 부과함으로서 수입을 억제, 소비를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발생된 자조금은 소비자의 식품 소비욕구와 시장세분화에 부응하는 다양한 기능성우유와 치즈 등의 유가공물 연구개발비로 활용하고 우유와 유제품들에 대해 목표시장을 세분화 하여 소비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홍보활동을 지원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수입우유, 유제품과의 차별화를 시도하기 위해 깨끗한 환경에서 우유가 생산되고 있는 현장을 보여줌으로서 소비자들에게 수입우유보다 우리우유가 더 신선하고 안전하며 위생적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어 우리우유에 대한 신뢰감과 애착을 갖도록 생동감 있는 홍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낙농체험장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생산현장인 목장에서 다양한 체험을 통해 도시민들이 우유와 식량산업인 낙농산업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느끼게 함으로서 우유소비 확대 및 낙농산업의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장시설, 축사현대화 및 환경개선, 목장형 치즈 공방설치, 목장특유의 새로운 아이디어상품인 수제 유제품 개발 등으로 목장체험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낙농가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목장형 유가공분야에 대한 지원정책을 소규모 농장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소비자가 우유에 대한 안전성을 신뢰하고 선택할 수 있는 내적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소비자는 상품의 안전성을 확인 할 수 없으므로 생산에서 가공, 유통 전단계에 걸쳐 항생제 잔류, 세균오염, 병원균 감염등 내적통제 및 검증시스템, 소비자 보상 시스템등을 제도화하여야 합니다. 소비자가 생산자와 상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내적검증시스템은 단순한 상품홍보 이상의 소비촉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 원유 수급 안정화를 위한 방안 우유 수급불균형의 근본 원인은 값싼 혼합분유의 수입이 증가하고 전통소비층의 우유소비가 감소하는데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우리나라의 낙농여건에서 개방경제의 여파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낙농가, 유업체를 비롯한 낙농산업관련자 모두가 노력해 낙농산업의 대외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우유 수급불균형의 근본적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첫째, 우유수급 안정을 위한 낙농제도 개편 둘째, 국경조치 및 가격지지 세째, 잉여유처리 4. 의정활동 방향 우리나라 낙농업의 대외경쟁력을 높이고 낙농산업 안정화를 위한 정책으로 크게 다자간 FTA협상, 원유가격산정현실화, 생산비절감을 위한 정책, 유통체계 개선, 고품질 육우산업육성지원, 낙농시설 현대화, 후생복지 부분등을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자간 FTA협상에 따른 대책 원유가격산정 현실화 대책 생산비 절감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 추진 배합사료 곡물의 해외의존도가 높고 국제곡물값 상승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료값 안정과 비축을 위해 정부에서 추진 중인 연해주,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 해외 사료원료 곡물 생산기지를 확대하고 사료원료 곡물비축제 도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조사료 자급률을 확대하기 위해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사료생산조합 무이자 지원, 경관보전직불금지급 추진, 농가 특별사료구매자금 금리인하(현행3%에서 1%)및 상환기간 연장, 조사료 생산에 필요한 기계.장비구입비 국고보조율과 지방비부담금 확대, 자급조사료 생산을 위한 면세유 공급기종 확대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초기에 정부가 출연하여 각 주체들이 참여하는 방식의 사료가격안정기금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기타농업용 면세유(142% 인상)와 수도광열, 영농기구및 자재, 노동임금등 제반경비물가(8%∼70%)가 급상승 하여 생산비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낙농가 전기료의 산정이 갑/을/병 중에서 가장 비싼 “병”의 체계로 되어 있으나, 낙농업의 어려움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갑”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억 이상의 부채를 안고 있는 농가가 조사대상농가의 49.3%에 이르렀으며 매년 농가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농가부채 이자율 조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고품질 육우산업육성지원 낙농시설 현대화 및 소득증가 제고 5. 결어 결론적으로 낙농업은 모든 농업 중 한번 무너지면 회복이 어려운 절대보존산업이며 시설비가 가장 많이 소요되는 “장치산업”입니다. 또한 공익적 기능 즉, 녹색공간 유지와 식량산업 그리고 축산분뇨의 토양환원이라는 그린사업으로 평가되는 국가기간 산업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낙농가나 시장 자율경제에 맡기기 보다는 국가의 국경통제 및 일정부분 가격지지로 보호가 필요한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제경쟁이 불가피해지고 하루가 다르게 소비자의 욕구가 높아지는 시대에 우리 낙농산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낙농인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이 가장 중요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비록 우리 낙농산업의 여건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는 100년 대계를 내다보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낙농가는 스스로 용기와 자신감을 갖고 더욱 더 생산비를 절감한다면 FTA파고를 결코 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저는 18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으로써 국가존립 산업인 낙농산업의 발전과 낙농인들의 소박한 꿈인 푸른 초원의 평화롭고 아름다운 꿈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낙농인 여러분들의 고충과 의견을 가감없이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격려와 관심 부탁드리며 낙농인 여러분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배 정 식 1. 들어가며 ‘답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처럼 요즘 우리 농가분들이 느끼고 있는 목장현장의 분위기가 딱 그렇다. 지난 8월 16일자로 원유기본가격이 리터당 120원이 올라 다소 숨통이 트이는가 싶더니, 이내 사료값이 오르고 조사료값은 그야말로 천정부지로 올랐다. 지금도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송아지 값은 또 어떤가. 10만원 아래로 곤두박질 치더니 이제는 단돈 5만원에도 아예 매기(買氣)가 끊겨 목장에서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버렸다. 아무리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고 떠든들 목장에서 젖을 짜는 농가분들은 당장 사료값, 조사료값 걱정에다 팔리지 않는 송아지마저 울며 겨자먹기로 키워야 할 판이다. TV에서 환율이 폭등했다는 뉴스가 주요 관심사가 된지도 오래다. 이젠 목장경영 뿐 아니라 나라경제까지 두루 살피고(?) 걱정해야 하는게 요즘 농가분들의 심사다. 경제위기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혹시 낙농업에도 불똥이 튀는 건 아닌지 이래저래 답답할 뿐이다. 정말 어렵게 원유가 협상을 마쳤다. 협상과정을 쭉 지켜본 농가들은 하나같이 유업체의 무성의에 진저리를 쳤다. 아무리 곱씹어 상대를 이해하려해도 이건 정도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여하튼 협상은 끝났고, 이후 과제들은 숙제로 남았다. 2. 원유가 협상이 남긴 과제들 지난 6.17일 여의도엔 전국 낙농 가구수보다도 많은 농가분들이 모두 모였다. 지역이 어디든 속한 유업체가 어디든지 간에 원유가 현실화 쟁취를 바라는 투쟁의 목소리만 울려퍼졌다. 상징의식으로 장례식을 치를 때는 숙연함이 여의도 문화광장을 메웠다. 왜 장례식을 하냐고 울며 따지는 농가분도 있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원유가를 올릴 수 있는 건지 한탄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궐기대회를 필두로 투쟁에 돌입한 여의도 단식농성장은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을 시작하였고, 계속되는 협상은 매번 결렬되기 일쑤였다. 단식농성장엔 지지방문이 줄을 이었고, 시간이 갈수록 투쟁의 강도는 높아져갔다. 한시라도 빨리 원유가 협상 타결을 바라는 농가분들은 피 같은 우유를 쏟아붓겠다며 울분을 토했고, 납유거부, 우유반납 투쟁은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 굳어져 갔다. 7.10일 마지막 협상당일. 자정을 넘어서까지도 진통은 계속되었고, 산고 끝에 새벽녘에 원유기본가격 20.54%가 결정되었다. 지루한 협상의 종지부를 찍는 시간이었지만, 이후 개최된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는 인상 시기를 두고 또 해프닝이 벌어졌고, 이사회 도중 유가공측 이사가 회의장을 빠져 나가는 웃지 못할 일이 터져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듯 싶었다. 우여곡절 끝에 8.16일자 인상시기가 정해졌고, 정부의 입장에 따라 잉여원유차등가격제 개정문제와 원유가격결정방안, 원유산정체계 개선 방안들은 협의회와 소위로 넘겨졌다. 우선 낙농진흥회의 잉여원유차등가격제와 관련한 문제부터 살펴보자. 원유가격 결정문제는 분명 생산자와 수요자 당사자간의 문제이나, 낙농진흥회는 원유가격 인상시 정부재원이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에 더욱 복잡할 수 밖에 없다. 협의회로 넘겨진 잉여원유차등가격제 개정에 대한 정부 입장은 원유가격 인상으로 인해 추가 소요되는 정부재정은 어쩔 수 없지만, 소비감소로 인한 진흥회 계약량 감소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정부가 재정을 투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첫째, 잉여원유차등가격 문제는 낙농제도개편과 연계된 사항이다. 낙농진흥회의 기준원유량은 설정 당시부터 진흥회 농가의 불이익 문제가 대두되었고, 실제로 기준원유량(쿼터)은 권역 밖 농가에 비해 75.3%~96.8% 수준으로 타 집유주체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제도개편 문제를 얘기할 때마다 진흥회 농가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말해왔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게 순서일게다. 둘째, 기준원유량은 폐업시 농가간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당연히 쿼터 거래시 버퍼와 70%유대물량도 예속되어 따라오게 되며, 이미 농가의 사유재산권이 되어 있다. 자칫 농가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음은 원유기본가격 연동제 문제다. 이번에 원유가 협상이 끝나고 이구동성으로 실질적인 목장경영상태를 반영하여 원유가격결정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정부는 몇 년에 한번씩 소모적인 논쟁 속에 조정할게 아니라, 원유기본가격 연동제를 추진하여 매년 조정하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현재 원유기본가격은 낙농진흥회의 규정에 따라 생산비 변동요인이 ±5% 발생할 경우,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결정하게 되어있다. 물론 진흥회 권역 밖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통상 진흥회의 결정사항을 준용하고 있다. 원유가격 결정 때마다 불거져 나오는 문제지만, 불필요한 소모전이 계속될 수 밖에 없는 것은 통계청의 우유생산비 불신에서 비롯된다. 결국, 원유기본가격 연동제는 우유생산비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보인다. 생산자, 수요자간 연동제 방식에 대한 합의는 원유가 협상만큼 쉬운 문제가 아니다. 또한, 연동제에 대해 농가들은 기본유대에 따라 제품가격을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제품가격은 자기들 마음대로 올리면서 원유가격은 이렇게 힘들어서야 되겠냐는게 일반적인 농가들의 생각이지 싶다. 또 원유가격을 내리면 제품가격은 어떻게 할것인지 궁금한 건 매한가지다. 마지막으로 원유가격 산정체계 개선 문제다.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우유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것은 생산농가 입장에서 당연한 의무지만, 근본적인 제도개편이 선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산정체계만을 개선하는 것은 어쩌면 무의미해 보인다. 현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실무자 회의에서 수차례 논의되고 있지만, 유단백을 도입할지, 아니면 유단백은 도입하지 않고 유지방 가격을 낮춰 위생쪽을 강화할지를 놓고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유단백 도입은 이전부터 우유, 유제품을 생산하는 유가공측에서 제기하여 왔으나, 최근 중국산 멜라민 사태로 인해 도입에 표면적으론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생산자 입장에서 유단백 도입은 유가공측이 굳이 반대하고 있는데 도입하자고 나설 수는 없는 문제다. 사실 원유산정체계 개선문제는 잉여유 처리 방안을 포함하여 사양관리 전반에 걸쳐 폭 넓게 검토되어야 할 문제지 소위원회에서 뚝딱 처리하기엔 사안이 너무 커 보인다. 3. 향후과제 앞서 살펴보았듯이 어느 것 하나 쉬운게 없다. 낙농문제가 근본적으로 꼬인 실타래를 풀지 못하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어 나타난다. 그렇다고 손 놓고 마냥 있을 수만도 없다.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어떻게 하면 소비확대를 꾀할 수 있는지다. 학교우유급식 확대는 어제 오늘의 과제가 아니다. 다행히도 정부는 연초 학교 우유급식을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겠다고 방침을 내놓았다. 그러나 최근 언론보도에서는 예산증액 문제로 무산될 위기라고 알려졌다. 차상위 계층으로 우유급식을 확대하면 일반 유상급식 증가를 견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협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학교우유급식은 학생들의 체위향상은 물론 올바른 식습관 향상이라는 교육적인 목적으로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란 것은 다 알고 있는 명제지만, 실질적으로 낙농산업기반 유지에도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업체들은 큰 매리트 없이 학교우유급식을 저가에 공급하고 있는 것은 미래 소비자 양성을 위한 투자차원에서 공급하고 있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냉장시설 지원, 방학기간 중 배달문제, 학교급식 단가 문제들을 포함하여, 현재 학교우유급식을 원만히 하기 위한 실질적인 문제 해결이 급선무이다.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는 물론 일반급식과 학교우유급식이 통합되어 제도적으로 정착될 경우 소위 잉여유의 상당부분을 해소할 수 있음은 분명하다. 또한, 제도적인 소비확대 방안으로 군급식 확대와 전·의경 우유급식 실시도 연장선상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안이다. 현재 군급식은 250㎖/일로 성인의 적정 섭취량의 절반수준에 그쳐, 활동량이 많고 혈기왕성한 20대 초반의 군장병에게 크게 부족한 양이다. 그렇기에 협회에서는 그 동안 군우유급식 용량 확대를 위한 활동을 전개해왔고, 그나마 2002년 200㎖에서 50㎖ 확대되었고, 지난해는 300㎖로의 증량이 예산부족을 이유로 마지막으로 반영되지 못한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이와 같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군 우유급식에 대해서는 증량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국방의 의무를 하고 있는 의무경찰(행정안전부 소속)과, 전투경찰(국방부 소속)에는 우유급식이 실시되지 않고 있다. 현재 부식비로 지원되고 있는 재원으로 우유급식을 실시한다면, 추가적인 재원부담 없이 FTA 타결에 따른 낙농가 지원정책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으며, 또한, 우유소비 확대를 통한 낙농산업 기반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맺음말 연초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재개 문제부터 얼마 전 중국분유 멜라민 사태까지, 그렇지 않아도 연일 폭등하는 사료값에 목장경영이 어려운데 엎친데 덮친 격으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다 보니, 농가들은 그야말로 죽을 맛이다.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여파로 식용에 전혀 문제가 없는 기립불능우 조차 도축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는가 하면, 소 키워봤자 사료값 인상으로 적자만 보게되자 육우사육농가들이 입식을 주저해 송아지 값이 그야말로 개값보다 못한 실정이 바로 우리 낙농현실이다. 이런 현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금번 국감에서는 직불금 문제를 제외하고는 농업대책에 대한 문제가 안중에도 없다. 국감직후 한미FTA국회비준을 하겠다는 현 여당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대책마련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한마디도 없었고, 이어 얼마 전 정상회담에서 한EU FTA 연내타결을 하겠다고 밝힌데 대해서는 농업피해 대책은 고사하고, 정치적 민감성이 덜해 국회비준을 무난히 통과될 것이라며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낙농문제를 말할 때 생각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마인드는 낙농의 특수성을 인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낙농산업의 특수성을 충분히 이해해야지만 낙농문제의 핵심인 우유수급 문제를 풀 수 있고, 그래야만 이 땅에서의 낙농산업이 유지, 발전될 수 있는 것이다. 지금은 낙농제도개편 문제가 수면아래 있지만, 언제까지나 현안문제에 급급해하면서 미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또 현재 논의되고 있는 낙농진흥회 잉여원유 문제, 원유가격산정체계, 우유가격 연동제를 서로 떼어놓고 말할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니다. 현 낙농산업의 문제에 대해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틀 안에서 논의가 되어야 할 중요과제인 것이다. 국민이 필요로 하는 안전하고 신선한 우유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생산기반 유지가 불가피하다. 세계 모든 경제에서 경쟁력이 중요하다고 하다지만, 이를 갖추기 위한 정부의 개입과 지원이 필요함은 분명하고, 농가나 유업체 또한 아전인수가 아닌 역지사지의 자세로 노력해야지만 우리 낙농산업을 유지,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박 종 수 2007년 하반기 부터 치솟기 시작한 국제곡물가격과 운송비용의 상승으로 인해 나타난 국내 배합사료 가격의 지속적인 폭등은 국내 낙농산업은 물론 축산업 전반에 걸쳐서 심각한 타격을 주워 왔다. 과거에 경험했던 수입곡물가격의 급등현상은 기후이상 등으로 인한 단기적 공급 감소에 기인된 바가 컸지만,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가격폭등 현상은 곡물을 원료로 제조되는 바이오연료의 수요 증가, 중국과 인도 등과 같은 거대한 인구를 가진 국가들의 빠른 경제성장과 곡물수요의 지속적인 증가, 국제 오일가격과 해상운임의 급등, 세계경기 침체로 인한 달러화의 약세와 국제 유동성 투기자본의 곡물시장 유입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 같은 현상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사료가격의 폭등에 따른 축산 농가의 피해와 충격을 최소화하기 1조 5천억원의 단기적인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한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료가격의 인상조짐은 그칠 줄 모르고 있으며, 배합사료업계는 물론 농가는 농가대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설상가상으로 최근에는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인한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을 거듭함으로써 농후사료가격은 물론 조사료 수입가격에도 압박을 가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곡물 특히 사료곡물은 물론 조사료까지도 수입해오고 있는 우리로서는 국내산 조사료의 획기적 증산체계 구축은 물론 사료곡물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확보방안 등을 포함한 근본적인 사료공급기반 구축을 위한 대책수립이 시급한 실정이다. 사료공급의 안정이 전제되지 않는 축산업 발전과 축산농가의 소득안정은 논의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에 필자는 본고에서 국내 사료의 안정적인 공급기반 구축을 위한 방안을 개략적으로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배합사료의 가격안정장치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수입사료곡물의 안정적인 확보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해외 사료자원개발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필요가 있다. 어느 경우라도 사료의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구축하는 일은 우리축산업 특히, 원유생산비의 50% 이상을 사료비가 차지하고 있는 낙농업의 경우에 더 이상 주저할 수 없는 과제이다. 개별 낙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과제의 하나가 사실상 사료문제의 해결에 있음을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 차제에 낙농가들이 중심이 되어 국내에서 활용이 가능한 부존자원 즉, 휴경지나 답리작 등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 조사료를 확보하는 데 솔선하는 모습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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