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   쟁   일   지

원유가 현실화 위한 대응활동
(7.4~7.19)

 

 

낙농진흥회 제11차 소위원회서 유업체, 17.1% 마지노선 제시

이날 개최된 낙농진흥회 11차 소위원회가 5시간의 논의 끝에 결렬되었다. 이날 협상은 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가 19.8%의 절충안을 발표한 이후 이루어졌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모았지만, 유업체가 17.1%의 인상율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하여 원유가 협상은 전혀 다른 국면을 맞게 되었다.

이날 회의 중간에는 농식품부에서도 소위에 참여하여, 유업체가 고심 끝에 17.1%를 결정하였는데, 생산자측에서 농가들을 설득해 주기 바란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더 이상의 접점을 찾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암시하기도 하였다.

농성장에서 협상결렬 소식을 접한 임원과 농가들은 유업체가 17.1%로 사실상 협상종결을 선언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유업체가 이렇게 배짱을 부리기 때문에 협상이 안되는 것 아니냐며 전국 농가들의 단합된 힘으로 강경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한편, 전날 유가공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유업체는 원만하고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우유생산비 13.4%의 인상율 밖에 없기 때문에 농가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힘으로서 사실상 이날 협상 결렬을 예고하기도 하였다.

이에 협회는 논평을 통해 그 동안 시간끌기 협상을 해 온 유업체의 적반하장이라며, 소비자를 현혹시키기 위한 자료를 만들기 전에 조금의 진정성이라도 갖고 협상에 임하길 바란다고 경고하였다. 유가공협회는 7월 3일자로 “합리적인 원유가격 인상으로 산업안정을 호소합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부한 바 있다.

한편 이날로 단식 18일째를 맞은 협회 이승호 회장과 선종승 이사가 탈수증세를 동반한 체력 저하를 보였다. 6.17 대회직후, 낙농가의 생존권 쟁취를 위해 삭발단식에 돌입한 이승호 회장과 선종승 이사는 단식 보름째부터 체력이 급격히 악화되어 왔으나, 그 동안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원유가 현실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식을 풀 수 없다며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협상기한 18일까지 관철 안될시, 납유거부 개시키로
투쟁수위 높이기 위해 이승호 협회장, 선종승 이사 단식 중단

어제 낙농진흥회 소위원회에서 유업체가 17.1%를 마지노선으로 제시하면서 더 이상 협상의지가 없다고 밝힘에 따라, 원유가 협상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농가들이 유업체 인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납유거부(우유반납)를 비롯한 강경투쟁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이날 한국낙농육우협회는 국회 앞 단식농성장에서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고, 그 동안의 유업체 협상태도에 대해 강한불만을 제기하면서 현재로서는 생존권 쟁취를 위해 납유거부(우유반납)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참석 임원들과 도지회장들은 이미 지역에서 농가들의 납유거부 동의서를 대부분 받았다며 협회의 지침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추가 협상기한인 18일까지 관철되지 않는다면, 원유가 25.7% 인상관철을 위해 납유거부(우유반납) 투쟁을 전개키로 결의하였다. 또한, 납유거부(우유거부)는 협회의 원유가 25.7%인상안에 동의하지 않는 유업체(조합)를 대상으로 전부 실시할 것이며, 이와함께 유업체가 납유거부 농가에 대한 보복시 전농가의 공동대응, 납유거부불참 및 이탈농가에 대한 제재조치를 마련키로 하였다.

이날 회의 직후에는 납유거부(우유반납)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19일째 목숨을 건 이승호 협회장, 선종승 이사의 단식투쟁에도 아랑곳 없이 보따리 장삿치만도 못한 원유가 협상을 이어오고 있다고 밝히면서, 배부른 유업체엔 납유거부로, 돈타령 정부에는 부채대신 우유반납으로 맞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였다. 또한, 협상기한인 18일까지 관철되지 않는다면, 납유거부(우유반납)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히며, 요구사항으로 ▶원유가 25.7%인상, ▶일방적인 쿼터삭감 반대, ▶유업체의 저질 혼합분유 수입중단, ▶제도적인 우유소비확대 방안 수립, ▶사료값 안정 특단대책 마련, ▶낙농육우산업 발전 종합대책 수립 등을 제시하였다. 한편, 단식농성 19일째를 맞은 이승호 협회장과 선종승 이사는 납유거부 투쟁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임원, 도지회장의 결의권고로 단식을 중단하고, 국회앞 농성장 상황실은 협회 사무실로 이동하여 운영키로 하였다.

이날 이사회와 기자회견 직후, 전 임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승호 회장과 선종승 이사는 119 구급 엠블런스를 타고 방배제일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낙육협, 수위높인 투쟁체제 돌입

지난 7월 5일 한국낙농육우협회 긴급이사회에서 임원, 도지회장의 만장일치로 납유거부 투쟁 선포와 함께 투쟁체제 가동을 위해 이승호 협회장과 선종승 이사의 단식을 중단키로 결의함에 따라, 향후 협회 집행부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배제일병원에 단식 이승호 회장과 선종승 이사는 19일간의 단식으로 체력적으로 많이 쇠약해진 상태로 미음을 먹으며 몸 상태를 점검 받았고, 선종승 이사는 간호 등의 문제로 금일 오후 자택 인근의 하남성심병원(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동 소재)으로 옮기기로 하였다.

지난 7월 5일 이후, 협회 사무실로 옮긴 농성장에는 김태섭 부회장 등 협회 임원이 자리를 지키며 납유거부 투쟁 등 세부활동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이승호 회장은 몸을 추스르는데로 전국 순회 일정을 잡을 예정이며, 이와 함께 유업체와 정부를 압박할 수 있도록 대국회 건의활동 등을 병행해 간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태섭 부회장은 납유거부, 우유반납 투쟁은 농가들이 생사를 걸고 하는 마지막 수단인 만큼, 농가들의 단합된 힘으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유업체의 상생을 위한 결단을 바란다고 밝혔다.

 

 

농민단체, 지지성명 잇따라 발표, 연대투쟁 가시화

원유가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주요 일간지와 방송매체에서도 연일 원유가 협상 추이와 농가들의 납유거부(우유반납) 투쟁결의에 대해 보도하는 등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지난 7월 4일 농촌지도자중앙회 성명에 이어, 한농연, 전농 등 주요 농민단체들이 지지성명을 발표함에 따라, 낙농가들의 원유가 현실화 요구가 전 농업계의 문제로 확산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지난 7월 4일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회장 윤요근)는 “상생의 도리를 모른 채 제 잇속만 차리는 남양유업, 매일유업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서 발표를 통해 남양유업, 매일유업이 원유가 현실화를 기대하는 낙농가의 요구에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불매운동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박의규)는 역시 전날(7월 7일) 성명서를 통해 낙농가들의 집회와 단식투쟁에도 불구하고 남양유업, 매일유업 등 유업체들의 “나 몰라라”식의 이기적인 발상은 농업계와 농민을 무시하는 처사로써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단식투쟁이 끝나고 여의도 천막농성장이 철거되었다고 해서 투쟁이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제 새로운 싸움이 전개될 것이며 유업체들은 납유거부라는 더 큰 투쟁에 직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에는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한도숙)이 “벼룩의 간 빼서 자기 배 채우는 유업체의 횡포를 규탄한다”라는 성명서를 통해, 남양유업, 매일유업을 비롯한 유업체들이 목장 원유가 현실화에 대한 낙농 농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낙농 농민들을 비롯한 전국 350만 농민들의 철퇴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이날도 단식자들이 입원중인 방배제일병원에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이 회장을 위해 손수 죽을 끓여 오는 등 건강을 걱정하는 방문객이 줄을 잇고 있다. 또한, 선종승 이사는 7월 7일 오후 자택 인근의 하남성심병원으로 옮겨 회복에 들어갔다.

 

 

12차 소위원회 결렬
한나라당 낙농대책팀, 원유가 현실화 해결방안 제시

납유거부(우유반납)투쟁의 불가피함을 예감하는 분위기에서 낙농진흥회 12차 협상이 또다시 결렬됐다. 이날 회의에서 유업체측은 17.1%가 최종안으로 더 이상 제시할 게 없다며, 원유가격산정체계 개선 등 다른 과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자고 밝혔다. 이에, 생산자측은 납유거부(우유반납)투쟁을 결의한 것은 농가들의 원유가 현실화 요구가 절실하다는 뜻이라며, 원유가 현실화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전하였다. 따라서 이날 12차 회의는 더 이상의 진전 없이 마무리 되었으며, 차기회의는 일주일 뒤인 오는 16일(수) 개최키로 하였다. 또한, 회의참석자들은 유업체와 낙농가만의 협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만큼, 차기 회의에 정부참여를 요청하였다. 한편, 금일회의에 유업체측 협상 당사자인 매일유업은 자체 일정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원유가 협상이 진전없이 난항을 거듭함에 따라, 현장 농가들은 납유거부(우유반납) 투쟁을 기정사실화하여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섰다. 이미 전국의 시, 도(시, 군)에 우유를 반납하겠다는 공문발송이 거의 완료되어, 지역 지자체에서는 원유가 협상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환경문제 등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유업체가 17.1%에서 더 이상 제시할 것이 없다면서도 차기 회의일정을 협상기한인 18일에 임박해 잡은 것은, 결국 협상결렬 선언이라는 비난만 면하려는 것이 아니냐며, 최악의 사태까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유업체는 물론,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낙농가의 생존권을 위한 원유가 현실화 문제에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갖고 문제해결을 위해 나서 이목이 집중되었다. 한나라당 김성수 의원(경기 양주, 동두천)은 당 의원총회에서 민생탐방단 농어촌지원단 낙농대책팀의 활동결과를 발표하면서, 원유가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낙농육우협회 인상안인 25.7%의 인상안이 적절하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낙농현안인 목장 원유가 현실화 문제, 우유수급 안정을 위한 대책, 사료값 안정을 위한 근본 대책 및 제도적인 우유소비 확대 방안에 대해 요약 발표하면서, 현재 가장 큰 쟁점 사항 중에 하나인 생산비 증가에 따른 원유가 인상문제는 낙농육우협회의 인상안인 25.7%(시유 1L 당 150원 인상)안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하였다. 또한, 우유값의 증가에 따른 소비량의 감소에 대한 방안으로는, 군인들에게 지급되는 우유량을 250ml에서 400ml로 확대 지급하고, 보건복지 차원에서 독거노인 및 경로당에 우유지급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며, 또한 남북협력 기금을 이용하여 북한의 어린이들에게 우유(분유)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의견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을 팀장으로 하는 농어촌지원단 낙농대책팀은 그 동안 단식농성 중인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면담, 농식품부와 낙농진흥회 협의, “낙농업발전과 한미FTA 대책마련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등으로 향후 입법 및 정책 활동으로 채택할 수 있는 좋은 의견들을 수렴하였다고 밝히면서, 한나라당 정책조정위원회와 농림수산식품부의 당정협의를 제안하여 “잘사는 선진 낙농업을 꼭 만들겠습니다”라는 구호를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다짐하였다. 그 동안 김 의원은 국회앞 단식농성장에 세 차례나 방문하여 현장 농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책방안 마련을 약속한 바 있으며,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당정협의 등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이날 낙농진흥회는 “농가안내문”을 통해, 협상전략상 장외집회나 물리력을 동원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협상테이블에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며, 일방적인 주장만 강조해서는 협상이 타결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를 접한 농가들은 생존권을 위한 절규를 어떻게 협상전략이라 운운할 수 있냐며, 오히려 낙농진흥회가 긁어부스럼 만드는 꼴이라며 비난하였다.

 

 

사료값 특단대책 마련, 국회에서도 한목소리

원유가 현실화 문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폭등한 사료값이 또다시 7월 대폭적인 인상을 예고함에 따라 정치권에서도 대책마련에 나섰다. 금일 국회의원 회관에서는 “농어업 회생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주최로 ‘기름값·사료값·비료값 폭등,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먼저 농식품부 이창범 식량정책단장이 농어업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대책에 대해 발표하였고, 농협경제연구소 전찬익 정책연구실장이 기름값·사료값·비료값 폭등이 농어업에 미치는 영향 및 해결방안에 대한 기조발제를 가졌다.

협회 김태섭 부회장은 지정토론자로 참석하여, 폭등한 사료값으로 인해 생산비도 못 미치는 우유를 생산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재 낙농가들은 생존권을 위해 원유가 현실화 투쟁을 전개 중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기후변화,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국제 곡물가, 해상운임 상승 등에 따라 사료가격 인상은 지속적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고, 여기에 환율정책 실패로 가만히 앉아서 사료값을 10%이상 부추기를 결과를 초래했다며, 사료값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원유가 현실화 관철을 위한 농가들의 납유거부 투쟁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지난 24일부터 3일간 매일유업 평택공장 앞에서의 릴레이 집회 참여자에 대한 경찰서의 소환장이 발부되고 있어 농가들의 원성을 샀다. 이에 협회는 금일 오전 성명서를 통해 농가들이 적법 절차에 따라 합법집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환장을 발부하고 있다며, 평택경찰서의 마구잡이식 농가소환을 즉각 중단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이후에 발생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공권력을 남발한 평택경찰서에 있다고 경고하였다.

 

이번기회로 유업체 횡포 막아야, 지역별 납유거부 투쟁 결의 확산

협회는 이날 농식품부에 우유반납(납유거부)투쟁 등에 대한 농가여론을 공문으로 전달하면서, 원유가 현실화를 재차 촉구하였다. 공문에는 농가들의 납유거부(우유반납)는 유업체를 대상으로 함은 물론이고, 정부의 낙농정책 실패 및 대책부재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각 시, 도(시, 군)에 농가부채를 우유로 갚겠다는 뜻임을 인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가들이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생사를 걸고 하는 마지막 수단인 만큼, 낙농산업에 큰 파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은 분명 정부에 있다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원유가 현실화 문제가 이미 이해 당사자인 유업체와 농가와의 협상만으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로서는 정부의 중재노력과 적극적인 대책마련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밝히면서, 농가들의 성난 여론과 어려운 현실을 잘 파악하여 최악의 사태까지는 발생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날 오후, 강원도지회에서는 김영준 지회장을 비롯한 농가대표들이 파스퇴르 유업을 방문하였다. 농가대표들은 유업체의 성의없는 협상으로 원유가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이로 인해 농가들의 납유거부 투쟁결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하면서, 원유가 현실화에 대한 업체 측의 결단을 촉구하였다.

지역 현장의 농가들은 아직 18일까지 협상시한이 남아있다고는 하나, 이번을 기회로 원유가 현실화 요구는 물론이고, 유업체의 일방적인 쿼터삭감 등 유업체 횡포를 막아야만 우리 낙농가들이 살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지역별 납유거부 투쟁에 대한 결의가 확산되어 갔다.

한편, 이승호 회장은 장기간의 단식으로 건강이 쉽게 회복되지 않아 주위로부터 많은 걱정을 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장은 조만간 자리를 털고 일어나 전국 농가들의 힘을 바탕으로 원유가 현실화를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라며 오히려 문안 온 농가들을 위로하였다. 또한, 자택인근에 입원중인 선종승 이사도 아직 미음과 죽을 먹고 있으면서도 이번을 기회로 농가들의 단합된 힘을 보여주자면서 방문자들을 격려하였다.

 

 

원유가 현실화, 유업체별 분명한 입장 밝혀라!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가 유업체별로 원유가 현실화와 관련된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협회는 각 유업체에 공문을 발송하고, 낙농진흥회 소위원회에서 유업체측 협상대표가 입장을 밝히겠지만, 납유거부 투쟁은 경제적 손실은 물론, 회사 이미지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인 만큼, 업체별로 분명한 입장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유가 25.7% 인상 및 쿼터삭감 방침에 대한 업체별 입장을 서면으로 밝혀줄 것을 요구하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낙농진흥회 소위원회 입장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납유거부 투쟁을 위한 유업체 선별에 나섰다.

또한, 협회는 전국 222개 시, 도(시, 군)에 농가 원유반납에 대한 사전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협회는 지역 현장 농가들이 농가부채를 대신한 우유반납을 결의하고, 이미 각 시, 도(시, 군)에 통보한 것으로 파악되었다면서, 우유반납에 대비하여 환경문제 등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유업체 입장변화 없어, 일촉측발의 상황

이날 협회는 호소문을 통해 생존권이 걸린 원유가 현실화 문제가 농가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데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하였다. 그간 협회는 6.17 총궐기대회를 시작으로 19일간의 단식 투쟁과 한달째 농성투쟁을 이어가고 있고, 유가공공장 앞 릴레이 집회, 유업체 본사 앞 기자회견 등 농가들의 협조와 연대활동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업체는 원유가 인상과 쿼터삭감을 동시에 논의하자고 들고 나왔고, 정부는 낙농진흥회 예산확보가 어렵다며 쿼터삭감 내지, 버퍼물량과 70% 유대물량에 대한 가격체계 변경 등을 논의과제로 포함시켜 놓았다고 밝혀, 그 동안의 협상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밝혔다.

또한, 협회는 일단 낙농진흥회 운영기간인 18일까지 최대한 협상을 전개해 나가겠지만, 만약 유업체의 입장고수로 부득이하게 납유거부 투쟁을 할 수 밖에 없다면, 그 만큼의 성과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 농가의 참여의식과 희생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생존권 투쟁에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기회를 통해 대한민국 낙농은 하나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지역이나 소속을 불문하고 우리 농가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어떠한 것이든 합심하여 단호히 대처해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며, “우리는 분명히 해낼 수 있다”라는 긍정의 힘을 믿는다고 글을 마쳤다.

한편 낙농진흥회 13차 소위원회 회의가 내일로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협회로는 논의동향과 납유거부 투쟁 준비에 대해 묻는 전화가 쇄도하였으며, 협회 집행부는 전국 시, 군별 상황판을 만들어 실시간으로 현황을 점검하는 등 납유거부 투쟁에 만전을 기했다

 

납유거부 투쟁시, 둘 중 하나는 반드시 무릎 꿇어야

낙농진흥회 소위원회 운영기한인 18일을 이틀 앞두고 개최된 이날 13차 회의는 농가들의 납유거부 투쟁 여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협상으로 모든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었으나, 결론없이 18일 14차 회의를 개최키로 하고 협상을 마쳤다.

그러나, 금번 13차 회의에서는 농식품부가 18.5%(108원)를 제시함으로써, 협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 듯 보였으나, 생산자측 대표들은 농식품부의 제안 자체를 거절하였고, 유업체측 대표들은 차기 회의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져, 재차 협상의 난항을 예고하는 듯 하였다.

생산자측 대표인 심동섭, 최재민, 손광익 위원은 넘지 못할 강을 건너게 되면 유업체나 생산자 둘 중 하나는 반드시 무릎을 꿇어야 한다며, 지금 농가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18일 이후에 벌어지는 상황은 유업체가 모든 책임을 져야하며, 유업체가 함께 라는 생각을 했더라면 이미 6월에 끝났을 문제라며, 유업체의 협상태도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였다.
한편, 이날 협회는 국회의원 등 정치권에 원유가 현실화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납유거부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낙농산업의 피해는 물론,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우려된다며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협회 임원진들은 지난 6월 24일부터 3일간 매일유업 평택공장앞 릴레이 집회와 관련, 평택경찰서를 방문하여 농가들의 생존권을 위한 원유가 현실화 투쟁에 대해 설명하고, 마구잡이식 농가소환에 대해 항의하였다.

 

 

원유가 18.5%중재(안)에 대한 근거를 대라!

협회는 낙농진흥회 13차 소위원회(7.16)에서 농식품부가 18.5% 중재안을 제시한데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성명서에는 농식품부가 낙농진흥회 산출방법으로 생산비를 계산하였다며 18.5%를 제시한 것은, 그 동안 정부가 유업체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면서 낙농진흥회를 통해 원유가 협상을 조정해 왔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정부가 농가들의 생존권 요구에는 애써 외면하면서도, 유업체의 엄살에는 옹호하듯 소비확대 노력도 부족한 판국에 유업체 계약량을 깎아주었다면서, 이에 대한 명백한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 지적하였다. 또한 농식품부와 유업체, 낙농진흥회가 짜고치는 고스톱으로 계속해서 농가들을 우롱한다면, 이에 대한 농가들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농가들의 납유거부 투쟁 경고를 단순한 허풍으로 오판하고 있다면, 성난 농심(農心)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한편, 금일 농민연합(상임대표 윤요근)은 농식품부에 공문을 전달하고, 정부의 무성의한 대처로 낙농가들의 납유거부(우유반납)이라는 극단적인 사태까지 임박하게 된데 대한 항의의 뜻을 전달하였다. 또한, 농민연합은 작금의 낙농현안 문제를 전체 농업문제로 간주하고 있으며, 낙농인들의 정당한 요구관철을 위해 연대투쟁을 천명한 바 있다며, 원유가격 현실화(150원/ℓ인상), 유업체, 낙농진흥회의 일방적인 쿼터삭감 방지, 사료값 안정 특단대책 수립 등에 대한 성의있는 답변을 요청하였다.

소위원회 운영기간의 마지막 날인 18일 14차 소위원회를 앞두고 협회에는 협상에 대한 예측을 묻는 농가는 물론, 신문, 방송 기자들의 전화가 끊이지 않았다. 또한, 일부 지역의 농가들은 납유거부를 막기 위한 농식품부와 낙농진흥회의 회유작업이 벌어지고 있다고 제보하며 흥분과 불안을 감추지 못했다.

 

 

피를 말리는 원유가 현실화 소위 120원(20.5%) 인상 극적합의

원유가격의 마지막 협상이 열리고 있는 낙농진흥회 14차 소위원회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회의가 마지막 협상인 만큼, 전국 각 지역에서 올라온 약 60여명의 농가들이 회의실 밖에서 결과를 기다리며 자리를 지켰으며, 방송 3사에서도 협상을 취재해가는 등 언론에서도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원유가격의 마지막 협상인 14차 소위원회가 시작된 시각은 예정인 4시가 지난 오후 5시. 회의시작부터 격론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농식품부는 13차 소위에서 제시한 18.5%의 중재안에 대해 설득을 하였지만, 생산자측 대표들은 협상이전부터 이 제안을 거절한 바 있으며, 유업체 역시 뚜렷한 입장 표명이 없었다.

생산자측 대표들은 5월 6일 1차 소위원회를 시작으로 원유가 협상기간이 두달이 넘어서도록 결실이 없다며, 그동안 농가에 대한 유업체의 횡포와 정부의 농정불신이 사태를 키웠다고 밝히고 이번만은 물러설 수 없다는 굳은 각오로 협상에 임하였다. 수차의 정회를 거듭, 18일 자정을 넘긴 시각까지도 유업체의 성실치 못한 협상태도로 다시금 협상이 결렬될 뻔한 순간도 일어났지만, 협상은 이날 회의에 배석한 실무자가 퇴장한 가운데 속개되어 19일 오전 2시 30분 경 극적으로 20.54%(120원/ℓ)인상 합의가 이뤄졌다.

 

 

만족스럽지 못하나 협상결과 수용

협회는 긴급이사회를 개최하여 이날 새벽에 타결된 원유가 120원/ℓ(20.54%) 협상결과를 수용키로 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이승호 회장은 협상대표로 활동한 심동섭 부회장, 최재민 이사, 손광익 조합장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원유가 협상결과에 대한 지역의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여 향후 협회 활동방안을 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임원들은 이승호 회장과 선종승 이사의 단식투쟁, 지역 농가들의 적극적인 연대활동 등으로 협상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면서, 불만족스럽지만 협상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당초 협회안인 25.7%(150원)인상안을 고수하지 못한데 대해 불만을 표시하면서 납유거부 투쟁을 강행하자는 입장도 제시되었다.

이에 이날 회의에서는 원유가격 협상결과를 수용하되, 유업체의 쿼터삭감 등 횡포에 대한 전국 낙농가의 공동대응, 사료값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촉구를 함께 결의하였다. 또한, 우유에 대한 가치 설득, 육우가격 급락에 대한 대책마련, 원유가격 결정을 비롯한 낙농제도개편 방안, 안정적인 협회비 거출방안 마련 등을 협회 집행부로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