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 집 � 낙농 기초조사 연구결과 그동안은 낙농산업의 안정을 위한 정책방안 수립에 있어 보다 객관적인 근거의 마련이 필요성을 절감해오던 터, 협회는 지난해 하반기 ‘낙농기초 조사연구’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올해 4월 그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연구는 4개월(’07.11~’08.2)간 전국 1,300호의 낙농가를 대상으로 경영관리, 토지이용, 노동력의 구성운영, 분뇨처리, 부채현안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집계, 분석하였다. 본고는 해당 연구보고서의 주요내용을 발췌, 도식화한 것으로 국내 낙농목장의 기초적인 환경을 대변하는 본 내용에 많은 관심을 갖기를 바란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 중앙낙농회의가 중심으로 전국 전체 낙농가를 대상 3년마다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낙농정책에 반영하고 있는 만큼, 국내도 본 연구조사를 계기로 객관적인 조사결과가 정부정책 마련에 있어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쪾연구책임자 : 영남대학교 교 ` 수 조 석 진 쪾공동연구자 : 충남대학교 교 ` 수 박 종 수 쪾공동연구자 : 건국대학교 교 ` 수 정 경 수 쪾공동연구자 : 영남대학교 조교수 박 재 홍 1. 경영개요 1.1. 가업으로 처음 목장을 시작한 연수 가업으로 최초 목장을 시작한 이후의 연수는 20∼30년이 52.0%로 가장 높고, 30년 이상도 12.5%나 되고 있다. 이는 2001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할 때 20년 이상 된 경영의 비율을 보면, 2001년(33.9%)에 비해 2007년(64.5%)이 두 배 가까이 높았다. 이 같은 결과는 경영주의 노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에 10년 미만의 농가비율은, 2007년(5.0%)이 2001년(15.7%)의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2003년 부터 도입된 쿼터제 및 높은 쿼터가격으로 인해 신규농가의 참입이 차단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쿼터제가 유지되는 한 낙농산업은 머지않아 인력난에 직면할 수 있다. 1.2. 목장의 경영형태 목장의 경영형태는 97.0%가 가족경영(비법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01년과 비교할 때 가족경영(법인) 및 영농조합법인을 포함한 법인 형태의 경영이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를 2004년 일본의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가족경영(비법인)이 89.6%, 유한회사(3.6%), 농사조합법인(1.7%), 주식회사(0.1%), 기타법인(0.4%) 등으로, 일본은 한국에 비해 가족경영(비법인)의 비율은 낮고, 법인경영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3. 목장의 입지조건 목장의 입지조건은 도시근교와 산간지역의 비율이 2001년에 비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에 평지농촌의 비율은 감소한 반면, 중산간지역의 비율은 거의 변함이 없다. 이처럼 도시근교와 산간지역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낙농의 입지가 점차 평지농촌으로부터 도시근교와 산간지역으로 양극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경우 도시근교의 경우는 도시화의 확대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고, 산간지역은 규모 확대를 위한 목장이전의 결과로 볼 수 있다. 1.4. 최근 사료의 가격상승이 경영에 미치는 영향 최근의 사료가격인상에 따른 영향에 있어서는 매우 어렵다(52.4%)와 어렵다(42.8%)가 95.2%로 나타났다. 반면에 별 영향이 없거나 견딜만하다고 답한 농가는 4.4%에 불과하다. 따라서 대부분의 낙농가는 최근의 사료가격인상으로 인해 상당한 경영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2006년 현재 우유생산비에서 차지하는 사료비의 비율이 58.2%(농후사료비 22.8%, 조사료비 14.8%, TMR 20.6%)로 매우 높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2006년에 비해 전반적인 사료비상승율을 30%로 보면, kg당 우유생산비는 2006년의 493원에서 17.5%가 상승한 579원이 된다. 그러나 사료비 이외의 제비용의 상승분까지를 감안할 때 실제 우유생산비는 그 이상으로 상승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를 지역적으로 보면, 강원과 전북의 경우 매우 어렵다는 비율이 각각 72.0%와 83.3%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경기와 충북은 그 비율이 각각 48.9%와 39.2%로 나타나, 평균(52.4%)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1.5. 사육두수(경산우) 경산우 사육두수는 30∼40두 비율이 27.5%로 가장 높았으며, 50두 이상도 25.5%를 나타냈다. 이를 2001년과 비교하면 20두 미만의 비율이 대폭 감소한 반면, 50두 이상의 비율이 3배 이상 늘어나 전반적인 규모 확대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규모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낙농에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가 존재함을 의미하며, 금후에도 그에 따른 규모 확대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1.6. 2006년의 납유량 2006년의 연간 납유량을 보면, 300∼400톤 규모가 28.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1일 납유량으로 환산할 경우 약 1톤에 해당한다. 그 외에 1일 약 0.5톤 전후에 해당하는 200톤 미만 농가의 비율도 16.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일 약 2톤 전후에 해당하는 700톤 이상의 대규모 농가는 전체의 4.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일본은 2004년 현재 200톤 미만(39.8%), 200∼300톤(19.8%), 300∼400톤(14.8%), 400∼500톤(8.5%), 500∼600톤(4.8%), 600∼700톤 (2.6%), 700톤 이상(6.2%), 무응답(3.5%) 등이었다. 따라서 일본은 한국에 비해 200톤 미만의 영세규모 비율이 월등히 높고, 700톤 이상의 대규모 농가의 비율도 높은 반면, 중간규모의 비율은 낮음을 알 수 있다. 1.7. 착유방법 착유방법은 바켓(2.1%), 파이프라인(54.5%), 밀킹파라(23.2%), 착유로봇(0.6%) 등으로, 2001년에 비해 바켓착유와 파이프라인 방식의 비율이 감소한 반면 밀킹파라 및 착유로봇의 비율이 약간 증가하였다. 이는 낙농가 노동의 약 50%를 차지하는 착유노동이 점차 노동절약적인 기술로 대체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입증하듯 최근 국내에 보급되기 시작하였으며, 노동절약기술의 절정이라 할 수 있는 착유로봇을 도입한 농가의 비율이 0.6%로 나타났다. 이는 금후 낙농에 있어서 착유로봇의 보급이 점차 확대될 것임을 시사한다. 이를 일본의 2004년 결과와 비교하면, 일본은 바켓(16.5%), 파이프라인(72.4%), 밀킹파라(10.2%), 착유로봇(0.4%), 기타(0.2%) 등으로, 한국이 일본에 비해 착유로봇 및 밀킹파라를 포함한 노동절약적인 기술도입에 있어서 앞서 있음을 알 수 있다. 1.8. 노폐우의 평균 산차 노폐우의 평균 산차는 3∼4산 및 4∼5산이 각각 29%를 상회하여 가장 높았으며, 6산 이상도 1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3산 미만도 13.4%에 달해 이들 낙농가의 경우 유우상각비가 생산비의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2001년의 결과와 비교하면, 2007년의 경우 4산 이상의 비율이 57.1%인데 비해 2001년은 25.8%에 불과하다. 따라서 최근 유우의 평균 산차가 점차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6년 현재 우유생산비에서 차지하는 유우상각비의 비율이 8.8%임을 감안할 때 산차의 확대를 통해 유우의 경제수명이 연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생산비절감을 위해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2004년 일본의 노폐우의 산차는, 3∼4산(26.3%), 4~5산(24.5%) 등으로, 평균 4.1산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의 노폐우의 산차에서 차지하는 3∼5산의 비율이 각각 59.0%와 50.8%로, 한국이 높게 나타났다. 2. 경영관리 2.1. 생산비 절감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생산비 절감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로는 개량을 통한 산유능력향상(28.4%), 경제수명연장(25.1%), 양질의 자급조사료 증산(20.1%) 등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를 전술한 노폐우의 평균 산차의 변화와 연계하여 고려할 경우 다음과 같은 추론이 가능하다. 즉 최근 낙농가의 노폐우의 평균산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경제수명을 연장을 통해 유우상각비를 절약함으로써 우유생산비를 줄이려는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2.2. 개체별 산유량에 따른 배합사료 급여량의 조절 여부 개체별 산유량에 따라 배합사료 급여량을 조절하는 이른바 ‘개체별 사양관리’의 실시여부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농가는 전체농가의 78.4%로 2001년의 76.9%에 비해 다소 높아졌으나 큰 차이는 없었다. 이 같은 결과는 최근 사료가격상승에 따른 경영압박이 심화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개체별 사양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2.3. 5년 후의 경영계획 5년 후의 경영계획에 대해서는 현상유지(38.0%)와 규모 확대(35.1%)가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 2001년의 규모 확대(51.5%), 현상유지(35.2%)와 비교할 때 역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2002년의 심각한 원유수급불균형에 따라 2003년에 도입된 쿼터제 및 최근의 한미, 한EU FTA 등 낙농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 가운데서도 아직도 35.1%의 낙농가가 규모확대를 계획하고 있으나 이는 금후 원유수급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비해 일본은 2004년 현재, 규모 확대(18.4%), 현상유지(50.8%), 규모축소(7.9%), 불확실하다(13.5%), 낙농을 그만두겠다(7.0%), 무응답(2.4%)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에 비해 규모 확대의 비율은 낮은 반면, 현상유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5년 후의 경영계획에 대한 이 같은 한일 양국의 결과를 볼 때, 한국에 비해 일본의 현상유지의 비율이 높은 것은, 일본의 낙농여건이 제도적으로 안정되어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2.4. 금후 낙농을 포기하고자 하는 이유 금후 낙농을 포기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 환경문제가 38.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최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도시근교에 입지한 낙농가의 환경비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외에 후계자부족 또한 낙농을 포기하려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금후 후계자가 없는 낙농가의 경영주가 은퇴할 경우 지역 낙농의 생산기반유지를 위한 생산자단체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구체적인 후계자대책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건강문제 또한 낙농을 포기하려는 주요 요인의 하나로 나타났으며, 이는 낙농의 경우 ‘노동의 연중 구속성(拘束性)’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외에 부채문제로 인해 낙농을 포기하려는 농가의 비율이 14.1%로 나타났다. 그 내용을 경영주의 연령별로 보면, 20대(37.5%). 30대(34.8%), 40대(16.5%), 50대(11.5%), 60∼70대(6.9%) 등과 같이 최근 비싼 쿼터를 매입하여 신규로 낙농에 참입한 20∼30대의 젊은 경영주가 부채문제로 인해 경영포기를 계획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 2.5. 부부노동에 의한 경산우의 적정규모 부부노동에 의한 경산우의 적정규모는 50두 이하가 53.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따라서 현재의 기술체계를 전제로 할 때 육성우까지를 포함하면, 부부노동에 의한 적정사육규모는 약 80∼90두라고 할 수 있다. 2.6. 규모 확대의 첫 번째 제약요인 규모 확대의 첫 번째 제약요인으로는 쿼터가 30.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이는 재론할 필요 없이 쿼터가격이 매우 높기 때문에 쿼터가 규모 확대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2001년의 조사결과에 있어서 규모 확대의 최대 제약요인은 자금(37.8%) 및 노동력(28.7%)이었음을 감안할 때 금번의 조사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이는 음용유소비가 감소추세를 나타내는 현재의 구조적인 원유수급불균형에도 불구하고 쿼터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유지됨에 따라 쿼터가 규모 확대를 억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의 경우 규모 확대의 최대 장애요인이 쿼터확보(44.4%)와 자금문제(33.3%)라는 점에서 금후 낙농의 미래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 따라서 정책은 이들 젊은 층이 낙농을 지속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일정한 자격을 갖춘 신규농가에 대한 별도의 쿼터설정을 통해 유능하고 젊은 낙농후계자가 손쉽게 낙농부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 차원의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를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경기는 환경문제(31.5%), 강원, 충청, 전라, 경북은 쿼터확보, 경남은 환경(27.5%), 부산은 자금문제(36.4%)로 나타나,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를 입지별로 살펴보면, 도시근교는 환경문제(30.7%), 평지농촌 및 중산간지역은 쿼터확보, 산간지역은 자금문제(28.9%)가 각각 규모확대의 가장 큰 제약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3. 토지이용 3.1. 조사료의 생산유무 조사료를 자체에서 생산하는 농가는 61.5%, 전량을 구입에 의존하는 농가는 38.5%로 나타났다. 이는 2001년의 자가생산(80.0%) 및 전량구입(20.0%)과 비교할 때, 전량을 구입에 의존하는 비율이 두 배 가까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최근 배합사료가격의 상승은 물론 수입조사료가격도 함께 상승함에 따라 낙농가의 경영압박이 심화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금후 자급사료기반확대를 통해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입지별로 보니 조사료를 생산하지 않는 농가의 비율이 도시근교(46.8%), 평지농촌(43.1%), 산간지역(35.9%), 중산간지역(28.0%)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중 산간 및 중산간 지역에 입지해 있는 낙농가조차 상당수가 조사료를 전적으로 구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문제를 제기한다. 3.2. 조사료를 생산하지 않는 이유는? 조사료를 생산하지 않는 이유로는, 지가상승(43.9%), 노동력부족(34.7%)이 주된 원인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낙농가의 상당수가 도시근교에 입지해 있으며, 최근 지가상승이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과도 무관하지 않다. 한편 2001년과 비교하면, 지가상승이 조사료생산을 포기하는 주된 이유로 작용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노동제약은 완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할 때 금후 조사료생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휴경농지를 이용한 위탁생산 또는 경종농가와의 협조체계를 통한 ‘지역복합 경영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다음은 대부분의 낙농가가 가족노동에 의존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력부족으로 구입하는 것이 경제적이기 때문에 조사료생산을 포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결과 사료포가 있어도 조사료생산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할 때 금후 조사료의 공동생산방안 등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입지별로 보면 도시근교와 평지농촌은 높은지가(각각 52.7% 및 45.5%), 중산간지역 및 산간지역은 노동력부족(각각 36.8% 및 45.2%)으로 나타났다. 3.3. 사료포면적 호당 평균사료포면적은 3.5ha였으며, 본인 소유가 4,472평, 임차지가 6,084평으로, 임차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 이는 필요한 사료포를 모두 소유하기에는 지가가 매우 높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에 비해 한국과 유사한 생산환경을 지닌 일본 혼슈의 2004년 현재 호당 사료작물재배면적은 4.4ha로, 한국에 비해 0.9ha가 많았다. 3.4. 금후 사료포면적을 늘릴 계획의 유무 금후 사료포면적을 늘릴 계획이 있는 농가는 52.6%로, 절반 이상의 낙농가가 사료포면적의 확대를 계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노동력 및 후계자문제 4.1. 고용노동력의 유무 조사대상 농가의 19.4%만이 고용노동력을 채용하고 있어 대부분 가족노동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2. 고용노동력 인원수 고용노동력의 채용인원은 1명(62.6%)이 대부분이며, 2명을 채용하고 있는 경우도 33.1%에 달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일본은 1명(52.3%), 2명(20.9%), 3명 이상(19.8%) 등으로, 고용노동을 채용하고 있는 낙농가의 평균 고용인원은 2.0명으로 나타났다. 4.3. 목장경영을 위한 후계자 목장경영을 계승할 후계자를 확보하고 있는 농가는 34.4%로, 나머지 65.6%는 후계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금후 현재의 경영자가 은퇴할 경우 상당수의 목장이 폐업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2001년과 비교할 때 후계자 확보율이 17.2%에서 34.4%로 두 배 높아졌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2004년 현재 일본의 낙농가 중 후계자가 없는 농가는 26.2%에 불과해, 한국의 65.6%를 훨씬 하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차이는 무엇보다 일본의 경우 낙농의 경영 및 생산기반안정을 위한 제도가 완비되어 있는데 비해, 한국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금후 낙농제도의 개선을 통해 낙농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유능한 젊은이가 낙농부문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4.4. 후계자가 없는 주된 이유 후계자가 없는 주된 이유로는 ‘낙농의 미래가 불투명해서’가 55.4%로 2001년의 37.5%에 비해 높아졌다. 이는 현재의 구조적인 원유수급불균형 하에서 진행되고 있는 ‘끼워 팔기’와 같은 낙농을 둘러싼 불확실요인이 증폭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외에 18.6%가 ‘노동이 힘들어서’라고 답한 반면, 7.1%는 ‘소득이 낮아서’라고 답하였다. 이는 2001년과 비교할 때 노동보다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후계자부족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자녀가 없어서’라는 답은 7.4%로, 2001년의 8.5%에 비해 낮아졌으나 큰 차이는 없다. 이상에서 현재 낙농부문의 후계자부족을 유발하는 가장 큰 요인은 낙농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노동의 연중구속성, 자녀의 유무 및 소득의 순임을 알 수 있다. 그 같은 의미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제도개혁을 통해 낙농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4.5. 후계자가 없는 경우, 은퇴시 목장의 처분방법 후계자가 없는 경우 은퇴 시 목장의 처분방법에 있어서는, 매각하겠다(59.4%)가 지배적이며, 그 다음이 임대하겠다(23.7%)로 나타났다. 4.6. 헬퍼의 이용 낙농헬퍼를 이용하고 있는 농가의 비율은 67.7%로 나타나 대부분의 낙농가가 헬퍼이용을 통해 ‘노동의 연중구속성’을 부분적으로 해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같은 의미에서 금후 헬퍼이용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한편 헬퍼이용농가의 비율을 지역, 경영자연령 및 경산우 규모별로 보면 경남(94.9%), 40대(74.1%), 도시근교(78.4%) 및 30∼40두(74.1%) 등으로 나타났다. 4.7. 헬퍼 이용의 이유 헬퍼 이용의 이유로는, 정기휴식(43.4%), 관혼상제(28.1%), 여행(19.6%)의 순이었다. 이를 2001년과 비교하면, 관혼상제의 비율이 대폭 감소한 반면 여행 및 정기휴식을 위한 수요가 대폭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으로 볼 때 낙농이 지니는 ‘노동의 연중구속성’ 및 ‘노동의 강도(强度)’를 완화하기 위해 헬퍼의 이용이 점차 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처럼 과거에 비해 헬퍼이용의 목적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낙농가의 생활패턴의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지금까지의 소득확대를 위한 ‘목표 없는 규모 확대’를 점차 지양하고 이른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기적인 휴식 및 여행을 위해 헬퍼이용이 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금후 낙농부문의 후계자확보를 위해서도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4.8. 헬퍼 이용 시의 애로사항 헬퍼 이용에 따른 애로사항으로는, 필요한 때 이용이 어렵다(51.0%), 요금이 비싸다(31.2%), 기술수준이 낮다(13.5%) 등이었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할 때 현행 헬퍼제도가 지니는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헬퍼제도가 ‘노동의 연중구속성’ 및 ‘노동 강도(强度)’를 완화하는 한 축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헬퍼운영을 위한 지원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5 분뇨처리 문제 5.1 분뇨문제로 주위로부터 항의를 받은 경험 여부 분뇨문제로 인해 37.8%의 농가가 주위로부터 항의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01년과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상당수의 낙농가가 도시근교에 입지해 있음을 감안할 때 도시화의 확대에 따른 도·농혼주화(混住化)가 진행되는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지역 및 입지별로 살펴보면 지역별로는, 전북(66.7%), 경남(61.5%), 강원(59.1%), 전남(41.3%), 경북(36.0%), 충북(34.5%), 경기(33.6%)의 순이었으며, 입지별로는, 도시근교(47.1%), 평지농촌(36.0%), 중산간지역(35.8%), 산간지역(33.8%) 등이었다. 5.2. 분뇨문제로 항의를 받은 이유 분뇨문제로 항의를 받은 이유로는, 악취(58.3%), 하천오염(20.3%), 해충(11.9%), 지하수오염(4.1%) 등이었다. 따라서 분뇨처리는 1차적으로 악취제거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으며, 2차적으로 수질오염, 해충구제 등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결과는 2001년에 비해 악취는 늘어난 반면, 하천오염 및 지하수오염 등 수질오염에 따른 환경문제는 감소했음을 의미한다. 이는 최근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환경관련 법체제의 정비 및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적인식이 제고됨에 따라 이른바 축산분뇨의 무단방류에 따른 ‘비점오염원(non-point pollution)’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원도의 경우는 하천오염(53.8%)이 가장 높고, 다음이 악취(30.8%)로 나타나 타 지역과 다른 양상을 나타냈다. 5.3. 분뇨처리방법 분뇨처리에 있어서는, 일부 자가활용 일부판매, 전량 자가활용 및 무상공여가 주된 방법으로 나타났다. 이는 낙농가의 입지조건, 분뇨의 발생량, 주위의 경종농가와의 상호관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이를 입지별로 살펴보면 도시근교는 무상공여(33.6%), 평지농촌은 전량 자가이용(31.9%), 중산간지역 및 산간지역은 일부 자가이용 일부 판매가 각각 40.2%와 49.4%로 나타났다. 5.4. 주위의 경종농가와 조사료생산 및 분뇨처리 등에 있어서의 협조체계 여부 낙농가가 주위의 경종농가와 조사료생산 및 분뇨처리 등에 있어서 상호 협조하는 이른바 ‘지역복합경영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비율은 55.1%로 나타났다. 이를 입지별로 살펴보면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비율이 도시근교(50.4%), 평지농촌(51.5%), 중산간지역(59.3%), 산간지역(65.3%)와 같이 도시에서 멀어질수록 협조체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5.5. 주위의 경종농가와의 협조체계의 내용 주위의 경종농가와의 협조체계의 내용은, 분뇨의 농지환원(58.9%), 조사료생산(28.2%), 농기계 공동이용(11.1%) 등으로 매우 바람직한 ‘지역복합경영체계’구축을 통한 협조체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물질순환을 통한 분뇨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금후 보다 많은 낙농가가 주위의 경종농가와의 협조체계를 통해 분뇨의 농지환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5.6. 분뇨처리 형태 분뇨처리형태는 퇴비사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가 66.3%, 퇴비사를 보유함과 동시에 저장액비조를 함께 보유하고 있는 농가가 24.3%로 나타났다. 5.7. 분뇨처리에 있어서 애로사항 분뇨처리에 따른 애로사항으로는, 처리시설의 비용문제(33.4%), 퇴액비관리의 어려움(28.2%), 악취제거 및 해충구제의 어려움(21.4%)의 순이었다. 5.8. 깨끗한 목장 가꾸기 운동을 위해 중점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것 협회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깨끗한 목장 만들기 운동에 농가들이 중점을 둬서 실천하는 부분은 축사청결 및 위생(59.1%), 환경미화(15.0%), 분뇨의 위생적 처리(14.4%)의 순이었다. 5.9. 연간 분뇨처리 비용 연간 분뇨처리비용은 300만원 이상(57.2%), 200~300만원(21.9%), 100~200만원(15.7%)의 순으로, 300만원 이상이 과반을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10. 연간 퇴비판매 수입 연간 호당 퇴비판매수입은 100만원 미만이 대부분이며, 100~200만원도 20.5%로, 전체 농가의 85.9%가 200만원 미만으로 나타났다. 6. 부채 문제 6.1. 목장경영과 관련된 부채 유무 목장과 관련한 부채의 유무에 대해서는 91.1%의 농가가 부채가 있다고 답하였다. 부채가 있다고 답한 농가를 연령별로 보면, 20대(100.0%), 30대(97.1%), 40대(92.5%), 50대(92.7%), 60∼70대(81.4%) 등으로 젊은 경영주일수록 부채를 안고 있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2. 부채 규모 부채규모는 1∼2억원(26.6%), 5천만∼1억원(24.0%), 1천만∼5천만원(22.9%), 2억원 이상(22.7%)의 순으로, 1억 이상의 부채를 안고 있는 농가가 조사대상농가의 49.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2억원 이상의 경우 20대가 66.7%로 가장 높았다.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60∼70대를 제외하면, 20대의 경우 5년 이내에 폐업하겠다는 비율이 12.5%로 가장 높다는 사실과도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낙농의 미래를 이끌고 나갈 이들 젊은 계층의 부채문제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6.3. 부채의 형태 부채의 형태로는 정책자금(35.9%), 정책자금 및 상호금융(35.9%), 상호금융(22.7%)의 순으로, 정책자금을 받고 있는 농가는 상호금융을 함께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행히 이자율이 높은 제2금융권 및 사채를 쓰고 있는 농가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7. 낙농제도, 유가체계 및 지원조직 7.1. 2006년도 원유 kg당 평균 유대 2006년도의 원유 kg당 평균 생산자유대는 700∼800원이 88.5%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600∼700원(9.9%), 800원 이상(1.1%)과 같이 극소수의 농가는 800원 이상의 매우 높은 유대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원유가격과 납유량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납유량이 많은 대규모농가일수록 평균유대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2. 현재 원유가격에 대한 의견 현재의 원유가격수준에 대해서는 낮다(65.3%), 적절하다(19.0%), 매우 낮다(13.5%), 높다(1.6%)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낮다’ 및 ‘매우 낮다’의 비율이 78.8%로 2001년의 52.7%에 비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2004년 9월 13%에 달하는 기준원유가격인상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대부분의 생산자가 현재의 원유가격이 낮다고 생각하는 것은 수요 측 요인과는 별도로 최근의 배합사료가격을 포함한 제요소비용의 상승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즉, 본 조사가 이루어진 시점이 2007년 11월 이후임을 감안할 때 최근의 배합사료가격을 포함한 요소가격상승에 따라 낙농가의 경영압박이 점차 심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7.3. FTA 시대에 가장 중요한 낙농정책에 대한 의견 FTA 시대에 가장 중요한 낙농정책에 대한 의견으로는, 낙농제도개혁(33.9%), 우유소비확대(32.7%) 및 국산유제품시장 육성(30.2%) 등이 유사한 비율을 나타냈다. 이 같은 결과는 제도개혁도 중요하나 우유소비확대 및 국산유제품 시장의 육성이 동반되지 않고는 낙농의 생산기반안정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에서 금후 낙농정책수립에 있어서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는 우유소비확대(45.3%)를, 강원(42.9%), 충북(60.7%), 전남(45.7%), 경북(45.7%), 경남(42.1%)은 낙농제도개혁을, 충남(34.8%), 전북(54.5%), 부산(42.9%)은 치즈 등 국산유제품시장 육성을 각각 FTA 시대에 가장 중요한 낙농정책으로 꼽았다. 이처럼 지역에 따라 낙농가의 의견이 다른 것은 지역별 집유주체 및 낙농여건 등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이는 낙농정책의 운영이란 측면에서 상당한 문제를 제기하며, 하루 속히 낙농여건의 동질성회복 및 정책의 효율성제고를 위한 제도개혁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7.4. ‘낙농자조금제도’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의견 낙농자조금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47.6%), 매우 필요하다(25.0%), 보통이다(22.5%)로,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72.6%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낙농자조금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낙농가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효율적인 자금운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재론할 필요 없이 자조금사업을 통해 음용유의 소비확대를 실현함으로써 평균유대인상, 쿼터확대를 통해 생산기반안정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7.5. 현재 낙농자조금이 낙농가를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견 자조금사용의 효율성에 대해 보통이다(36.8%), 효율적이다(34.8%), 그렇지 않다(12.9%), 잘 모르겠다(12.4%)와 같이 나타났다. 이는 상당부분의 낙농가가 자조금사업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고 있으나 금후 낙농자조금에 대한 농가홍보 및 낙농자조금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농가교육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8. 공급조절 및 유제품 자가생산 8.1. 계절적인 원유수급상황에 따른 증산 및 감산의 실시 여부 원유수급상황에 따라 계절적인 생산조절을 실시하지 않는 농가가 68.4%로 실시하는 농가(31.6%)의 두 배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이후 구조적인 원유수급불균형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대부분의 낙농가가 계절적인 생산조절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은 무엇보다 현 낙농제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공판(共販)체제 및 계획생산을 통한 원유수급조절 및 국산 유제품생산확대를 위해서는 전국단위의 계획생산을 위한 쿼터제도입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집유주체별 쿼터제 하에서는 집유주체의 가공 및 판매능력 여하에 따라 생산할당량(쿼터) 및 수취가격에 차이가 발생하며, 이는 농가간의 불만요인이 될 수 있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할 때 하루 속히 전국 단위의 단일쿼터제 도입이 절실하다. 한편 국내 낙농산업이 직면한 현 상황을 감안할 때 생산자와 유업체의 합의도출을 통한 단일쿼터제의 도입가능성은 매우 낮다. 따라서 전국적인 단일 쿼터제의 도입을 통한 낙농정책의 효율성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무부서인 농림수산식품부가 낙진법개정을 통해 이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생산자와 유업체는 지역 또는 집단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낙농산업의 안정성장이라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적극 협조할 필요가 있다. 8.2. 유제품(치즈, 아이스크림 등)의 자가생산 및 판매의 유무 유제품의 자가생산 여부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조사대상농가(87.5%)는 자가생산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9%만이 생산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9.3%의 농가는 현재는 실시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 생산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