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와 낙농산업 김 민 경 건국대학교 축산대학 교수 1. 서언 현재 우리나라 낙농산업이 국내외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국내 경제의 위축, 유제품가격 인상,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 대체음료 출시, 특히 최근에는 차음료의 지속적인 소비 강세 등으로 우유소비가 정체하고 동시에 유제품의 수입량 증가로 수급불균형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우유수급관리 개선방안에 대한 낙농산업 참여자들 사이의 이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합의를 이루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밖으로는 DDA(Doha Developement Agenda)와 미국과 EU 등 거대 경제권과의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으로 쉼없이 시장개방의 압력이 들어오는 등 국내외 적인 어려움으로 낙농산업의 미래가 불투명한 상태이다. 지난 10년 동안 국내 유제품 소비시장을 잠식해온 수입유제품은 낙농강국들과의 FTA 체결을 통해 더욱 쉽게 국내 시장에 유입될 것이다. 2007년 4월 체결된 한·미 FTA로 우리는 미국에 일정량의 관세할당물량(TRQ)를 확보해 주었으며, 현재 전 세계의 31%의 원유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는 세계 최대의 낙농 강국인 EU와의 협상이 진행 중이다. 한·미 FTA 이후 한·EU FTA까지 체결된다면 관세하락 또는 철폐효과가 우리 낙농산업에 미치는 효과는 결코 작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2005년 EU 25개 회원국의 원유생산량은 당해 연도 생산쿼터량 126백만톤보다 9백만톤이 초과된 135백만톤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약 88.0%가 영국, 프랑스, 동일, 덴마크 등 15개 최초 EU 회원국에서 생산한다. EU의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은 현재의 원유생산쿼터제를 2015년까지 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한시라도 원유의 추가 시장이 발생하면 얼마든지 생산을 증가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특히 2005년도 EU 15개 회원국에서 생산된 원유 100Kg(유지율 3.7% 기준)에 대한 평균 농가수취가격은 28.6유로(한화환산 약 35,000원)로서 우리나라 원유가격의 50% 수준에 불과하다. 이 같이 불리한 가격경쟁력은 차치하더라도 치즈를 비롯한 각종 유제품의 생산기술이 충분히 축적되어있기 때문에 유제품의 품질경쟁력도 우리나라에 비해 크게 앞서있는 상황이다. 한·EU FTA가 타결될 경우 우리나라 낙농산업은 여타 산업에 비해 가장 큰 도전을 받게 되며 한·EU FTA 체결에 대비하여 EU의 낙농정책을 살펴보고 그 파급효과의 정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FTA 진행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협상을 유도토록 노력할 수 있으며 개별 낙농가들의 생산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2. 유제품 수입 현황 유제품 수입이 전면적으로 개방된 1995년 이후 국내 유제품 수입은 소폭의 등락은 있으나 꾸준히 증가해왔다. <그림 1>는 주요 5개국가(EU, 미국,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의 유제품 수입량과 EU의 최근 수입량 추이를 정리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유제품 수입은 낙농산업 최대의 수급불균형 현상을 겪은 2002년 이후 20003년도는 수입량이 소폭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200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4년 이후 우리나라의 유제품 수입은 꾸준히 증가, 2006년에는 국내 유제품 수입량이 18만톤을 초과하였으며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유제품 가운데 對EU 수입물량 (’04~’06년 평균)은 전체 수입물량의 28%를 차지하는 등 EU로부터 수입되는 물량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2>은 對EU와 對미국 수입량 추이를 나타낸 것으로 2004년의 유제품 수입 급증 이후 2005년 들어 유제품 전체 수입량은 소폭 증가하는 반면 EU 수입물량은 소폭 감소하였다. 그 원인은 2003년부터 지속된 원/유로 강세와 맞물려 2002년부터 시작된 원/달러 약세에 따라 주요 유제품 수입국이 EU에서 미국으로 변경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 결과 국내 최대 수입국가는 2001년 이후 30% 이상의 국내 수입시장을 점유하였던 EU에서 2005년을 기점으로 27% 이상의 수입물량을 점유하고 있는 미국이 차지하게 되었다. 국내에 수입되는 유제품은 위장유제품으로 중간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혼합분유류와 조제버터 등으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주요 유제품의 수입 추이를 <그림 3>에 정리하였다. 주로 EU로부터 수입하는 혼합분유와 조제버터의 수입이 국내의 수급상황에 따라 변화를 나타내면서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7년 모조분유에 대한 긴급수입제한 조치가 1999년 WTO에 재소되어 패소함에 따라 이후 수입량이 급증하였으며 특히 2002년과 2003년의 수급불균형이 해소된 이후 2004년 수입량이 전년대비 약 22% 증가하였다. 2003년을 기점으로 환율이 하락하여 가격경쟁력이 확보된 수입산 분유가 급증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인 WTO/DDA협상이 마무리되고, 자유무역협정(FTA)이 확대되면 현재 고율의 관세율이 부과되고 있는 유제품의 관세율이 크게 낮아져 분유를 포함한 수입산 유제품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내 원유의 수급안정에 관한 문제는 모조분유를 포함한 유제품 수입량의 국내 시장 점유율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이다. <그림 5>는 2006년에 수입된 주요 유제품의 총수입량과 EU 수입제품의 비율을 정리한 것으로 혼합분유는 총 26,527톤 수입되었으며, 이중 對EU 수입량은 16,771톤으로 전체 수입량의 63.2%이다. 조제버터는 총 19,397.1톤 수입이 되었으며 對EU 수입량은 12,225톤으로 전체 수입량의 63.0% 차지하였다. 유장은 총 52,511.1톤 수입되었으며, 對EU 수입량은 8,372.6톤으로 전체 수입량의 16% 차지하였다. 치즈는 총 44,032.3톤 수입되었으며 對EU 수입량은 4,386.3톤으로 전체 수입량의 10%이며, 카제인은 총 3,561.7톤 수입되었으며 對EU 수입량은 2,856.5톤으로 전체 수입량의 44.5% 차지이다.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수입되는 혼합분유와 조제버터는 60%이상을 EU로부터 수입한다. 따라서 한·EU FTA 협상 시 이들에 대한 수입제약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주요 유제품의 실행관세를 <표 1>에 정리하였다. 탈지와 전지분유는 176% 그리고 버터는 89%의 높은 관세가 적용되고 있어 사실상 수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대부분의 유제품은 그 자체가 최종 소비재라기보다 식품산업의 중간재로 쓰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분유나 버터와 같이 순수한 유제품 그 자체보다는 필요한 재료들을 복합적으로 혼합하여 사용하게 되며 그 대표적인 예가 아이스크림, 식품산업, 제빵 및 제과산업 등에 사용되는 분유의 대체재인 혼합분유(HS: 1901.90.2000, 0404.90.0000)와 버터의 대체재인 버터기제조제품(HS: 2106.90.9020) 및 데어리스프레드(0405.20.0000) 등이다. 혼합분유와 조제버터의 실행관세는 각각 36%와 8%로 매우 낮아 수입이 매우 용이하다.1) 따라서 분유와 버터가 높은 관세로 인해 수입이 어렵더라도 이들 위장유제품의 관세가 낮아 UR에서 분유와 버터에 대해 설정한 높은 양허관세는 현실적으로 의미가 상실되고 있다. 그뿐 아니라 한미 FTA에 있어서 분유에 대한 현재의 높은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것도 사실상 의미가 없다. 따라서 미국과의 FTA에 이어 EU와의 FTA가 타결되어 이들 제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될 경우 유제품 수입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3. EU의 낙농산업과 정책 1) EU의 낙농산업 ○ EU 낙농산업 동향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2)의 농업에서 낙농업은 가장 중요한 분야로써 젖소에서 생산되는 원유는 유럽농산물생산액의 1위를 차지하고 품목이며, 2004년 현재 EU의 우유생산액은 430억 유로로서 총 농업생산액의 14%를 차지하고 있고, 여기에 유가공분야의 생산액은 무려 1,170억 유로에 달한다. EU의 27개 회원국가운데 2004년과 2007년에 신규로 가입한 12개국의 원유생산량은 기존 15개국의 생산량의 12~13%수준으로 극히 미미한 실정이며, EU의 낙농산업은 사실상 기존의 15개국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실정이다. EU 15개 회원국의 경산우 사육두수는 2000년도에 20,332천두에 달했으나 2004년도에는 18,791천두로 감소되었고, 동 연도인 2004년도 25개회원국의 경산우 사육두수는 23,436천두로서 15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80.1%이며, 2006년도 EU회원국 25개국의 잠정사육두수는 22,500천두이다. EU 15개 회원국의 원유 납유량은 2000년도 114,690천톤에서 2004년에는 115,029천톤으로써 0.3%의 증가에 불과한 바, 이는 EU 역내의 철저한 쿼터관리제도에 기인되나, 수요만 있다면 언제라도 사육두수와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2004년도 15개 회원국의 원유납유량 115,029천톤 가운데 음용우유의 생산에 이용된 원유량은 29,327천톤으로서 전체 원유납유량의 25.5%에 불과하며, 나머지 74.5%가 가공원료용으로 이용되고 있다. EU 25개 회원국의 원유생산량은 2004년 130,949천톤에서 2006년에 131,345천톤으로 소폭의 증가를 보였으나, 이는 신규 10개 회원국의 쿼터량 증량에 따른 결과이며, 15개회원국의 원유생산량은 오히려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유제품 가운데 발효유와 치즈의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버터와 연유 등은 소폭의 감소추이를 보이고 있다. EU 회원국 중 음용우유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는 영국으로 2004년 원유납유량 14,117천톤의 46.7%인 6,600천톤이 음용우유로 가공·처리되었다.3) EU 15개 회원국의 착유우의 연간 두당 평균산유량은 1995년 5,351kg에서 2004년 6,350kg으로 18.7%가 증가되었으며, 전 회원국 중 2004년 현재 두 당 평균산유량이 가장 많은 나라는 스웨덴으로서 8,107kg이고 다음은 덴마크로서 8,000kg이다. EU 15개국의 국민1인당 액상우유소비량은 1995년도 93kg에서 2004년도에는 96kg으로 증가되었으며, 2004년 현재 국민1인당 액상우유를 가장 많이 생산·소비하는 나라는 스웨덴과 덴마크로서 각각 149kg과 140kg이다. ○ 원유의 가격 EU의 2005년 현재 원유가격수준은 세계 원유시장가격 수준의 상위 30%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태이며 특히 유지방가격이 높은 편이다. 2005년 유럽 상위 15개 유가공업체(협동조합 포함)가 지불한 원유 100Kg당 가격은 연평균 28.65유로(약35,000원)로써 미국의 평균가격 27.96유로(34,000원)와는 큰 차이가 없으나, 뉴질랜드의 18.29유로(22,000원)에 비해서는 56%가 높다. EU의 원유가격은 지난 4년 연속 연평균 약 2.4%씩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며, EU회원국의 원유(3.7%유지방)의 평균 시장가격은 2000년 295유로/톤에서 2001년에는 313유로/톤까지 올라간 적이 있으나, 2001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면서 2003년에는 288유로/톤, 2004년에는 278유로/톤로 낮아졌으며, 2008년에는 230유로/톤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OECD국의 버터와 분유용 원유로 환산하여 예측한 가격에 비해 훨씬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EU에서 원유의 생산자가격은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는 데, 그 주요 요인들로는 ① EU 역내시장의 원유 수급 상황, ② 국제 유제품 가격, ③ 환율 변동, ④ 특정 유제품에 대한 품질 규격조건과 수요, ⑤ 식품 시장에서의 경쟁상황, ⑥ 낙농시장과 낙농가들에 대한 EU의 공동 농업정책(CAP: Common Agricultural Policy)의 지원 등이 있다. 1960년대 후반에 우유 및 유제품에 대한 지원시스템이 구축된 이후, CAP는 원유가격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작용해 왔으나 일련의 CAP의 지속적인 개혁조치, 특히 2003년의 개혁조치가 단행됨으로서 이제는 원유의 가격결정이 시장의 힘에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었다. 이른바 이러한 일련의 조치에 따라 원유의 가격이 점차 개입가격 수준으로 하락되어 세계시장의 가격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판단된다. EU의 원유가격에 있어서 또 하나의 문제점은 높은 유지방 가격이며, 각 회원국이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유지방 가격에 비해 단백질가격을 높이는 쪽으로 유대산정체계를 변화시켜가고 있다. 예컨대 덴마크의 경우 2003년부터 적용되는 원유가격체계에서 유지방/유단백 비(Value Ratio P/F)를 1.7로 정함으로서 단백질 가격을 높이고 있다. 덴마크 원유생산량의 80%이상이 비액상유제품생산에 이용되고 있으며 소비자의 유지방 수요는 점차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칼슘함량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단백질함량을 증대시키는 것은 유제품은 물론 음용우유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으므로 유단백과 유지방비율은 큰 차이를 두고 1.7로 정하였다. 특히 항생물질이 발견되었을 경우 발견횟수에 따라 누적되는 벌금을 납부토록 하였다. 또한 원유생산의 계절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계절별 차등 가격제가 권장되고 있다. 4월과 6월 사이는 -15%이며 8월과 11월 사이는 +15%로 하며 여기서 4월~6월에 차감 축적된 금액이 초과할 경우 프리미엄은 더 이상 지급하지 않는다. ○ EU의 유가공 산업 EU의 낙농산업은 협동조합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EU 25개 회원국의 약 1.6백만 낙농가들에 의해서 납유된 원유가 유가공산업에서 가공된다는 것이 농촌지역의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유가공산업 전체의 매출액은 유럽 식음료산업 매출액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용시장도 전체 식음료 산업의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덴마크의 Arla Foods 협동조합은 세계 3대 유가공업체의 하나로서 스웨덴 원유시장의 64%를 차지하던 Arla협동조합과 덴마크 원유시장의 92%를 차지하던 MD Foods협동조합이 2000년 4월에 국제간의 합병을 통하여 탄생시킨 대규모의 국제협동조합으로서 영국에 대규모의 자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5년 현재 Arla Foods 협동조합은 스웨덴 원유의 95%를 그리고 덴마크 원유의 95%를 가공하고 있는 실질적 독점회사라 할 수 있다. Arla Foods는 덴마크, 스웨덴 및 영국을 비롯한 세계 19개국에 수출기지로서 자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Saudi Arabia, Argentina, Brazil, Canada, Poland 에 각 1개씩의 직영 생산공장을 보유하고 있고, 미국과 Canada에서는 각1개씩의 licensed Milk Plant가 있다. 네덜란드의 유가공협동조합인 Friesland Foods와 Campina협동조합은 네덜란드 원유의 80%를 가공하고 있으며, Friesland Foods협동조합은 자국내 22개 공장과 미국과 동남아 등의 국외에 13개 공장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해외 공장을 수출전진기지로 활용하고 있다. 2) 낙농정책 EU 낙농정책은 크게 수출보조금 제도, 개입가격제도, 농가직접지불정책, 그리고 우유생산할당제도로 나눌 수 있으며 유럽의 공동낙농정책(Common Dairy Policy)에 근간을 두고 있다. 공동낙농정책은 유럽 공동농업정책( CAP)에 포함되어 역내외의 시장환경에 따라 부단히 변화되어 오고 있다. EU의 공동낙농정책의 기본 목표는 낙농가들이 목표가격(생산비가격)을 보장받음으로써 공정하고 표준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 수출보조금지불제도(Payment of Export Refunds-Subsidize) EU 역내의 유제품가격이 세계시장가격보다 높기 때문에 세계시장에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EU로부터 제3국으로 낮은 가격으로 수출한 우유와 유제품에 대해서 지급되는 환불보조금(refunds)제도이다. 수출보조금은 EU의 우유관리위원회(Milk Management Commission)4)에서 결정하며, WTO의 협상(UR협상) 결과에 따라 EU의 유제품에 대한 수출보조금은 지속적으로 감축되고 있는 가운데, 매년 보조금의 상한선에 이를 정도로 수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유제품은 치즈뿐이며 나머지 유제품은 보조금허용량을 크게 하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EU는 2005년도 원유환산 14백만톤의 우유를 수출했으며, 이 가운데 13백만톤(EU 전체 원유 생산량의 9%에 해당되는 양임)에 대해서 수출보조금이 지급되었다. 2004년부터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벌크로 수출되는 버터와 버터오일, 탈지분유에 대한 수출보조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입찰방식을 도입하기 시작함으로서 보조금 지급방식을 시장지향적인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입찰방식은 기존의 모든 수출유제품에 적용하고 있는 고정환급금(traditional fixed-refund)제도와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 ○ 개입가격제도(Intervention Price) 버터, 탈지분유 등의 유제품에 대한 시장가격이 우유관리위원회가 미리 설정한 개입가격수준(pre-determined level)이하로 하락할 경우 EU집행위원회가 개입하여 가격을 지지해주는 공적인 시장개입제도(Public Intervention System)이다. 버터의 경우 회원국의 국내가격이 2주 연속 목표가격의 92%(개입수준)이하로 떨어지거나 그 이상으로 회복될 때에 공공비축 대행기구를 통해 시장에 개입하거나 개입을 중단하게 된다. 2003년 EU의 낙농제도 개혁을 위한 제도개편에 따라 현재 공공비축을 통한 시장가격 지지정책은 버터와 탈지분유에 한해서만 시행되고 있으며, EU집행위원회의 공공비축 대행기관이 시장에 개입하여 버터나 탈지분유를 매입하는 시기도 당해 연도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정하고 있으며, 시장 공급물량이 공공비축계획물량(개입물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개입찰을 통해 매입하기도 한다. 공공비축 계획물량은 매년 감축되고 있으며 버터의 경우 시장개입 물량은 2006년에 5만톤, 2007년에 4만톤, 2008년에는 3만톤으로 매년 감축되었고, 시장지지가격도 매년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2003년 EU의 낙농제도 개혁은 개입가격을 버터는 25%까지 그리고 탈지분유(SMP)는 15%가지 낮추도록 규정함으로서 버터의 경우 2003년도의 시장지지가격이 1톤당 328.20유로이었으나, 2007년에는 246.39유로로 낮아지고 있으며, 탈지분유의 경우에도 2003년도 1톤당 205.52유로에서 2007년에는 174.69유로로 낮아지고 있다. EU는 이같이 가격지지를 위한 정책의 개입을 최소화 하여 가격기능을 시장에 맡기려고 노력하지만, 아직도 EU의 낙농산업은 역내시장에서 유제품의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서 건전한 시장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보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러한 제도는 EU낙농산업발전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 이 밖에 잉여우유 및 유제품 수급안정을 위해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기타 프로그램은 ① 카제인 제조에 이용되는 탈지유, ② 동물사료배합에 이용되는 탈지유와 탈지분유, ③ 비영리 기구나 제과업체, 아이스크림 및 기타 식료품 등의 제조에 이용되는 크림과 버터, ④ 학교에 급식되는 우유, ⑤ 최하위 빈곤계층에 지급되는 유제품 등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 등이 있으며, ⑥ 그밖에 버터와 특정치즈(주로 이탈리언치즈)에 대하여 생산자에게 저장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등이 있다. ○ 농가 직접지불정책(Marketing Direct Payments to Farmers) 농가에 대한 직접지불정책은 EU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오던 시장개입정책의 후퇴를 보상하기 위한 제도로서 2004년부터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다. 낙농가에게 지원되는 직접지불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며, 그 하나는 모든 낙농가에게 공동으로 지급되는 낙농프리미엄 직불금(Direct Dairy Premiums)이며, 다른 하나는 회원국에 따라 지급기준을 달리하여 낙농가에게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직접지불금이다. 해당 연도에 낙농가가 지급 받을 수 있는 낙농프리미엄 직불금 총액은 전년도의 우유생산 쿼터량을 근거하여 결정되며, 최근 3년에 걸친 직불금의 단가는 2004년 쿼터 1톤당 8.15유로, 2005년은 쿼터 1톤당 16.31유로였으며 2006년은 쿼터 1톤당 24.49유로였다. 한편 2003년 유럽농업공동정책(CAP) 개혁의 핵심적인 요소의 하나는 단일직불제(Single Payment Scheme, SPS)를 도입한 것이며, 단일 직불제의 도입에 따라 낙농가들은 환경, 보건, 복지 등과 연계되는 이행조건(Cross Compliance)의 규정을 준수한다는 조건하에 단일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EU의 연간 낙농부문지원예산은 지금까지 시장의 수급조절을 위한 부문에 치중되어 왔으나 최근 수급조절예산은 대폭 삭감된 반면에 직접지불금을 증대시키는 추세이다. 2004년 EU의 낙농부문 총예산액은 3,147백만 유로였으며, 이중 2,700백만 유로가 시장수급안정을 위한 예산이고 전체 예산의 14%인 447백만유로가 직접지불금이었으나, 2005년의 총예산액 5,105백만 유로의 3,200백만 유로가 시장수급 그리고 37%인 1,905백만유로가 직접지불금이었으며, 이 같은 추이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6>참조) ○ 우유생산할당제도(The Milk Quota System) 우유생산할당제도는 심각히 늘어나는 우유생산량을 조절하기 위해 EU가 CAP의 개혁을 통해 1984년에 최초로 도입한 제도로써 그간 우유의 수급안정과 자원이용의 효율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쿼터의 형태는 크게 도매쿼터(Whole Sales Quota)와 직판쿼터(Direct Sales Quota)로 나뉘며 도매쿼터는 원유의 구매자나 유처리 및 가공업체에 원유를 납유하는 원유생산자에게 할당되는 쿼터이며, 직판쿼터는 원유구매자를 통하지 않고 농가에서 직접 우유를 가공·처리하여 시장에 판매하는 생산자에게 할당되는 쿼터이다. 쿼터제도하에서 쿼터량을 초과해서 원유수요자에게 납유하거나 판매하는 우유에 대해서는 매년 특별 벌과금, 소위 초과부과금(super-levy)이 부과되며 국가별로 쿼터관리기구의 주도하에 입찰을 통해 농가간에 쿼터의 거래가 자유롭게 이루어진다. 시장수급을 고려해서 쿼터의 거래는 쿼터관리기구가 결정한 기준가격을 초과할 수는 없으며 쿼터를 판매할 시에는 대개 판매량의 일정비율(덴마크의 경우 15%를 Milk Board에 반납)을 관리기구에 반납하도록 하여 확보된 공쿼터(Free-Quota)는 쿼터관리기구에서 신규 참여농가나 후계농가 등에 제공하게 된다. EU 25개 회원국의 2005년도 원유의 총 쿼터량은 125,960천톤이며, 이중 15개 회원국의 쿼터량은 117,879천톤으로서 93.6%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6.4%인 8,081천톤은 후발 10개 회원국의 쿼터량이다(<표 3>). 회원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독일과 이탈리아 등은 쿼터량을 초과하여 생산하였지만 동구 10개국은 어느 나라도 쿼터량을 초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3년 낙농개혁이 규정한 바에 따라, 2015년까지 연장된 우유쿼터제도가 2015년에 폐지될 경우(쿼터제의 점진적 폐지 또는 연장, 쿼터량의 감축 등과 관련된 일련의 우유쿼터제가 다양한 시나리오와 함께 연구되고 있음) 그에 따라 낙농가들은 우유의 공급패턴을 바꿀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대규모 목장을 중심으로 원유의 증산을 시도할 것이고 원유의 시장가격은 크게 낮아질 것이다. 따라서 증산된 원유에 대해 합리적인 시장관리(market management)를 해 나가는 일이 EU 낙농정책의 최대 과제가 될 것이며, 이를 위한 근본적인 낙농부문의 개혁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 증산된 원유의 시장관리를 위한 최선의 수단은 EU 역외로의 수출을 늘려야 하지만 수출보조금의 지속적인 감축이 불가피한 현실에서 수출촉진이 쉽지 않으며 따라서 FTA를 통해 시장관리의 돌파구를 찾는 것은 EU의 낙농산업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4. 한·EU FTA가 한국 낙농산업에 미치는 영향 대외무역의존도가 매우 높고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대외무역환경을 개선시켜 국가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미국, 중국, 일본, EU 등 거대경제권과 동시다발적인 자유무역협정을 체결 또는 추진하고 있다.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체결은 일반적으로 안정적인 수출시장을 확보하고, 한국기업의 취약성을 극복하며, 소비자후생을 향상시키는 데에 도움이 된다. 우리나라 FTA를 통해 선진국의 첨단기술과 한국기업의 생산기술, 마케팅능력을 결합하여 생산구조를 고도화하여 수출능력을 배양할 수 있고 이는 국내에서는 고용창출로 이어질 수 있지만 FTA 체결은 경제 전반에 걸쳐 산업구조 조정이 일어나게 되며 이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산업이 바로 농축산업이다. 우리나라의 농축산업은 높은 세율의 관세와 수입물량제한 등에 의해 보호받고 있으며 낙농산업은 다른 농업에 비해 개방이 되어 왔지만 한·미 FTA체결에 이은 한·EU FTA체결은 대폭적인 관세 감축을 초래하고 이에 따라 낙농산업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EU FTA는 2007년 5월 1차 협상이 시작되었고, 11월까지 벨기에(브뤼셀)에서 5차 협상을 끝낸 상태이며 2008년 1월 28일 서울에서 6차 협상이 개최되었다. EU는 기본적으로 농산물 분야에서 한·미간의 협상타결 내용보다 확대된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낙농분야와 돈육분야에 미국보다 경쟁력이 높아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우려된다. 1) 수입 유제품 평균관세 한·EU FTA의 파급효과를 분석은 2006년을 기준으로 했으며 분석에 앞서 우리나라 수입유제품 평균관세율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FTA로 인한 관세하락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품목별로 달리 설정되어 있는 관세를 수입비중과 환산계수를 이용하여 가중평균관세를 계산하였다. 원유기준으로 환산하면 kg당 138.84원으로 국내 원유생산자 가격 722원5)의 19% 수준이다. 2006년 현재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모든 낙농유제품들의 가중 평균 관세율은 33.7%로 매우 낮으며, EU로부터 수입되는 유제품의 관세가 100% 철폐되는 경우 평균관세율은 24.9%로 계산되었다. FTA로 인해 미국과 EU로부터 수입되는 유제품의 관세가 동시에 철폐된다는 가정 하에서 낙농유제품의 평균관세율은 오차범위를 허용 18.2%~16.8%로 계산되었다(<표 4>~<표 6>). 2) 한·EU FTA에 의한 관세 인하 효과 분석 한·EU FTA로 인한 EU로부터 수입되는 유제품의 관세철폐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1) 한·EU FTA만 고려한 경우와 (2) 한·미 FTA와 한·EU FTA를 동시에 고려한 경우로 나누었으며 분석한 결과를 <표 7>에 정리하였다. ○ 한·EU FTA만을 고려한 경우 한·EU FTA의 파급효과 먼저 한·EU FTA만을 고려했을 때, 한·EU FTA 체결로 EU로부터 수입되는 유제품에 대해 100% 관세가 철폐된다면 2006년 기준 평균관세는 33.7%에서 24.9%로 하락한다. 원유의 공급탄력성을 0.1에서 0.7까지 가정하면 생산액은 5.6%~6.6 % 감소하며, 이는 2006년 생산액 1,558십억원 기준으로 867억원~1,028억원 감소를 의미한다. 생산량은 0.8%~1.8% 감소가능하며 이는 2006년 생산량 217만6천톤을 기준으로 할때 약 17,411톤~39,174톤(감소비율×217.6)의 생산량이 감소됨을 의미한다. 반대로 수입량은 증가하는데, 약 2.9%~5.4% 증가가능하며, 2006년 수입량 88만톤을 기준으로 할 때, 수입량은 25,588톤~47,646톤(증가비율×88.2)의 증가함을 의미한다.6) 만일 우리나라 원유생산시장에서 가공·유통업체의 시장지배력이 미미하다면 한·EU FTA 체결로 EU로부터 수입되는 유제품에 대해 100% 관세가 철폐되는 경우 867억원~1,028억원의 낙농 생산액 감소가 이루어질 것으로 추정된다. ○ 한·EU와 한미 FTA를 동시에 고려한 경우 한·EU FTA의 파급효과 <표 7>의 하단은 한·EU와 한미 FTA를 동시에 고려한 경우 한·EU FTA의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이다. 한·EU와 한미 FTA가 함께 시행되는 경우 평균수입관세는 현재 33.7%에서 18.2%~16.8%로 하락이 가능하다. 먼저 평균 수입관세가 18.2%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액은 6.5%~8.3% 감소할 것이며 이는 2006년 생산액 1,558십억원 기준으로 할 때 1,011억원~1,293억원 감소를 의미한다. 또한 생산량은 0.9%~2.7% 감소가능하며 2006년 생산량 217만6천톤 기준으로 19,587톤~58,761톤(감소비율×217.6)의 생산량 감소를 의미한다. 그러나 수입량은 5.1%~9.5% 증가할 것이며 이는 2006년 수입량 88만톤 기준으로 44,999톤~83,821톤(증가비율×88.2)의 수입량 증가를 의미한다. 두 번째로 평균 수입관세가 16.8%로 하락하는 경우의 생산액은 7.4%~9.3% 감소가능하며 2006년 생산액 1,558십억원 기준으로 할 때 1,155억원~1,449억원의 생산액 감소가 가능하다. 생산량은 1.9%~2.9% 감소가능하며 2006년 생산량 217만6천톤 기준으로 21,763톤~63,113톤(감소비율×217.6)의 생산량 감소를 의미한다. 그러나 수입량 5.5%~10.3% 증가하며 이는 2006년 수입량 88만톤 기준으로 할때 48,528톤~90,880톤(증가비율×88.2)의 수입량 증가를 의미한다. 따라서 한·미와 한·EU FTA가 함께 시행되어 이 두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유제품들에 대해 100% 관세 철폐가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 낙농생산액은 2006년을 기준으로 할 때 1,011억원~1,449억원의 감소가 이루어질 것으로 추정된다. 3) 한·EU FTA의 낙농 연관 산업 파급효과 2006년 낙농산업 생산액은 1조558억원으로 농업생산액(35,232.3십억원)의 4.4%를 차지하였으며 축산업생산액(11,676.3십억원)의 13.3%를 차지하였다. 일반적으로 축산업은 다른 산업으로부터 중간투입재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부가가치율은 낮은 편으로 이는 축산업 생산의 특성상 연관산업으로부터의 많은 투입재들이 투여되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다른 산업과의 연과효과 크다.7) 따라서 한·EU FTA가 우리나라 낙농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낙농산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료산업이나 동물약품산업 등과 같은 생산재 관련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며 원유를 이용 가공·유통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에도 그 파장이 존재한다. <그림 7>은 우리나라 축산업 투입재 산업의 규모를 정리한 것으로 배합사료는 4조로 가장 산출액을 보이고 있으며 단미·보조사료는 1조 그 외에 조사료, 수의 등과 축산물 관련 식품산업의 생산액을 합치면 축산관련산업의 산출액 수준은 훨씬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한·EU FTA와 배합사료산업 2006년 배합사료 생산량은 15,475 천톤이며 이중 낙농용 생산량은 1,539 천톤으로 전체 배합사료 생산중 9.9%를 차지한다. 해마다 낙농용 생산량은 젖소 사육두수 하락과 함께 감소하고 있다<그림 8>. 젖소 사육두수는 2005년 479천두에서 2006년 464천두로 3.1% 감소했으며 낙농용 배합사료 2005년 1,587천 톤에서 2006년 1,539천 톤으로 3.1% 감소하였다. 향후 FTA 체결로 인해 평균 수입관세가 하락하면 원유 생산량 감소는 불가피하며 이는 계속적인 젖소 사육두수와 낙농용 배합사료 생산량의 감소를 야기하며 배합사료 산업의 축소를 가져온다. 한·EU FTA가 낙농연관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1) 한·EU FTA만 고려한 경우와 (2) 한·미 FTA와 한·EU FTA를 동시에 고려한 경우로 나누어 <표 8>에 정리하였다. 한·EU FTA만을 고려한 경우, 즉 평균관세가 24.9%로 하락하는 경우 이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17,411톤~39,174톤의 원유 생산량 감소를 야기한다. 2006년 사육두수는 464,056두이며 생산량은 217.6만톤으로 두당 평균 4.7톤을 생산하며 따라서 생산량 감소에 따른 사육두수를 계산한 후 두당 배합사료 사용량을 이용하여 배합사료 감소량을 계산한다. 한·EU FTA의 관세철폐로 인한 원유생산량 0.8~1.8% 감소는 공급탄력성의 변화에 따라 최소 12,314톤에서 최대 27,705톤의 낙농용 배합사료량의 감소를 유발하며 배합사료 생산액은 2006년을 평균배합사료 가격을 기준으로 할 때 최소 33.1억원에서 최대 74.4억원의 감소가 발생한다. 한·미 FTA와 한·EU FTA를 동시에 고려한 경우 한·EU FTA로 인한 관세철폐는 평균관세를 18.2%~16.8%로 하락시킨다. 이때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원유공급 탄력성에 따라 생산량은 0.9~2.9% 감소하며 사육두수는 최소 4,176두에서 최대 13,457두가 감소되며 배합사료 양은 13,853톤에서 44,636톤까지 감소 가능하다. 배합사료 생산액은 최소 37.2억원에서 최대 119.9억원까지 감소될 것으로 추정된다. ○ 한·EU FTA와 배합사료산업을 제외한 연관산업 한·EU FTA의 파급효과를 동물약품, 축산기자재, 조사료, TMR사료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후 배합사료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총괄하여 한·EU FTA로 인한 관세철폐가 낙농품 투입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표 9>에 정리하였다. 한·EU FTA만 고려한 경우 즉 평균수입관세가 24.9%로 낮아지는 경우 한·EU FTA의 100% 관세 철폐는 원유시장의 공급탄력성에 따라 최소 979.2억원에서 최대 1,280.4억원의 생산액 감소가능하며, 한·미와 한·EU FTA의 동시 100% 관세 철폐는 최소 1,137.2억원에서 최대 1,855.6억원의 생산액 감소를 유발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투입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5. 결언 1995년 WTO 체제 출범 이후 유제품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01년과 2004년을 기점으로 각각 백색시유와 가공시유의 소비가 감소추세에 있다. 그 결과 시유시장에 국한된 국내 낙농은 구조적인 원유수급불균형에 직면해 있다. 우리나라 낙농을 둘러싼 대내외적인 여건이 급변하면서 현 집유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낙농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하에서, 미국과의 FTA 타결에 이어 세계 최대 경제규모 및 낙농국인 EU와의 FTA가 진행됨에 따라 낙농가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에 이어 EU와의 FTA 타결에 따른 유제품 수입이 본격화 될 경우 낙농산업의 축소균형은 불가피할 것이다. EU는 2006년 현재 혼합분유와 조제버터 등 주요 유제품의 수입에서 차지하는 국내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으로 매우 높기 때문에 따라서 금후 EU와의 FTA가 타결될 경우 국내 낙농산업에 있어서 커다란 위협요인이 된다. 우리나라 낙농산업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주요 낙농정책 대안을 정리해 볼 수 있다. 1) 낙농산업의 국제화 과제 ○ 관세할당제도(TRQ)의 도입 현재 우리나라 유제품시장에서 꼭 지켜야 할 품목이 치즈이다. 치즈의 소비증가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실질소득증대에 따른 외식비의 지출증가 및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하는 식생활패턴의 서구화가 맞물리면서 치즈 소비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 판단된다. 위장유제품의 수입추이는 매우 상승하고 있다. 낙농선진국과의 FTA 협상에 있어서 치즈에 대한 관세철폐 및 무관세 TRQ를 계속 허용할 경우 국내 낙농의 입지는 더욱 좁아져 낙농산업의 지속적인 축소균형이 불가피하다. 그 같은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국산치즈생산을 유지하기 위해 관세할당제도(TRQ)의 도입이 필요하다. 즉 유업체가 국산자연치즈를 가공치즈의 원료로 사용할 경우 사용된 국산자연치즈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양의 수입자연치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이다. 이는 현재 일본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인데, 일본은 국산자연치즈 1kg을 가공치즈의 원료로 사용할 경우 2.5배에 달하는 수입자연치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그 결과 일본은 치즈자급률이 한 때 20%를 상회하였으나 최근에는 가공치즈에 비해 자연치즈의 소비가 늘어나는 가운데 직접 소비를 위한 자연치즈의 수입이 늘어남에 따라 2006년 현재 일본의 치즈자급률은 16%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 관세체계 개편 국내 유제품시장은 UR 이후 위장유제품을 중심으로 하는 수입유제품에 의해 대부분 잠식당한 상태이며 낙농은 생산의 특성상 원유의 계절적인 수급불균형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이를 완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저장성이 있는 분유 및 버터를 생산한다. 그러나 한국은 UR 농산물협상에서 유제품에 대한 관세양허에 있어서 오류를 범하여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가장 중요한 유제품인 분유와 버터는 현재 각각 176%와 89%의 고율관세가 적용되어 정상적인 상업베이스에 의한 수입이 사실상 어렵지만 아이스크림, 식품산업, 제빵 및 제과산업 등에 중간재로 사용되는 분유의 대체제인 혼합분유(HS: 1901.90.2000, 0404.90.0000)와 버터의 대체재인 버터기제조제품(HS: 2106.90.9020) 및 데어리스프레드(HS: 0405.20. 0000)의 실행관세가 36%(혼합분유 및 버터기제조제품)와 8%(버터기제조제품 및 데어리스프레드)에 불과하다. 따라서 분유와 버터가 높은 관세로 인해 수입이 어렵더라도 이들 위장유제품의 관세가 낮아 UR에서 분유와 버터에 대해 설정한 높은 양허관세는 현실적으로 의미가 상실되고 있을 뿐 아니라 한미 FTA에 있어서 분유에 대한 현재의 높은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것도 사실상 의미가 없다. 순수입국인 일본은 혼합분유(HS: 0404.90. 0000)의 경우 우유성분함량에 따라 16개 품목으로 세분하여, 우유성분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실행관세 (29.8%+1,023엔/kg)가 매우 높아 수입유제품의 가격이 국산에 비해 30% 정도 높다. 분유조제품에 속하는 혼합분유(HS: 1901.90)에 대해서도 우유성분의 함량에 따라 무려 39가지로 세분하여 최고 (29.8%+1,159엔/kg)의 높은 실행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수요가 다양화하면서 일본 유제품시장의 자급률은 매년 하락하여 2004년 현재 67%를 나타내고 있다. 위장유제품에 대한 우리나라의 관세체계는 매우 허술하며, 이는 국내 유제품시장에 있어서 국산유제품이 판로를 상실하게 된 주된 이유라 할 수 있는데, 그 결과 국내 낙농은 시유생산에 국한되게 되었고, 구조적인 수급불균형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축소균형을 강요받고 있다. 위장유제품의 수입증가에 따른 국산버터시장의 상실은 원유 및 시유시장의 가격왜곡을 심화시키고 있다. 현재의 원유가격체계는 유지방 중심으로 되어 있어 낙농가는 원유의 지방함량을 높이기 위한 사양관리에 중점을 두어 온 결과 2006년 현재 평균유지방 함량이 3.98%까지 높아졌다. 높은 유지방률을 실형하기 위해서는 농후사료 중심의 사양관리가 불가피하고, 그에 따른 유우의 경제수명단축은 생산비상승요인이 되어 낙농산업의 경쟁력은 저하되었으며 유지방에 대해 높은 비중을 두고 있는 유가체계와 달리 소비자는 점차 유지방을 회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향후 이는 시유의 소비감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최근 시유의 소비패턴이 기존의 전유(whole milk) 중심에서 점차 부분탈지유(semi-skimmed milk) 또는 탈지유(skimmed milk)로 이행하고 있으며 이 같은 소비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최근 부분탈지유 및 탈지유 제품의 출시 증가추세에 있다. 그러나 이들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생산된 버터는 제 값을 받을 수 없으며 따라서 유업체로서는 탈지공정이 추가되는 데에 따른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 결과 국내 시유시장에서는 부분탈지유 또는 탈지유의 소비자가격이 전유가격보다 높게 형성됨에 따라 시유소비를 위축시키며 이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현상이다. 이는 현재의 관세체계가 지속될 경우 시유시장에 국한되어 있는 국내낙농의 축소균형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따라서 금후 현재의 불합리한 관세 및 유가체계를 조속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 2) 국내 낙농산업의 방향 국제화가 급격히 진전되는 가운데 국내 낙농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낙농제도를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현실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 이 문제는 낙농산업의 구성원 모두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낙농산업 자체가 지니는 산업적 특성 및 우유가 국민식생활에서 지니는 일종의 공공재적인 성격을 감안할 때 주무부서인 농림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그 이유는 현재의 3분된 집유체계 하에서 낙농가의 의견수렴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궁극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농림부의 정책의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 공급관리 전국단위 수급조절을 위한 단일쿼터제와 집유일원화의 조속 도입해야 한다. 금후 FTA 등으로 인한 공급과잉기조와 우유의 상품적 특성을 고려할 때, 수급안정을 위한 최적생산의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계획생산(쿼터제)의 도입이 불가피하며, 이는 낙농선진국의 정책경험을 통해서 검증된 정책수단이다. 이러한 쿼터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전국단위의 단일시장형성이 전제되며 따라서 현재 낙농진흥회와 유업체, 서울우유 등으로 3원화 되어있는 원유시장체제를 일원화하여 전국단위의 단일 시장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쿼터제도가 성공적으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낙농산업 이해당사자(원유의 수요자와 공급자)들의 제도도입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일정부분 정부의 재정지원이 전제되어야 한다. 낙농가(원유공급자) 및 유가공업체(원유수요자)의 단일 쿼터제 참여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보상적 수단으로 가공원료유에 대한 일정한도를 설정하여 한도량에 대해서는 농가의 소득보전차원의 직접지불형태의 보조가 필요하다(예 : 일본의 부족불지불제의 직불제전환). 이는 단일 쿼터제 참여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의 성격과도 연계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예에서와 같이 유업체의 가공원료유에 대한 지불가격은 국제가격에 연동하여 시가에 의해 결정하도록 함으로서 WTO의 규제를 피해갈 수 있다. ○ 가격관리 원유가격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원유는 그 상품적 특성상 가격형성에 정부의 행정지도(개입)가 불가피하다. 전 세계적으로도 뉴질랜드와 스위스 등 소수 몇 개국을 제외하고 모든 나라에서 원유의 가격형성에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정부가 원유가격의 표준모델을 설정·제시하고 그에 기준해서 원유의 거래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또한 가격모델 설정의 기초가 되는 원유생산비의 합리적 산출을 위해서는 기회비용(특히 자가노동비)의 합리적 평가를 위한 체계적인 조사·연구가 필요하다. 최근 소비자의 웰빙지향적 식품소비성향에 따라 유지방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지향적인 유가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유지방가격의 조정이 불가피하며 상대적으로 칼슘함량과 밀접하게 연관된 단백질가격에 대한 적정한 책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P/F Value Ratio(지방·단백가치비)에 따른 적정 성분가격의 조정이 필요하며 더불어 새로운 P/F Value Ratio에 부합하는 원유를 생산할 수 있는 사양 및 육종기술 등을 개발과 보급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 원유의 성수기와 비수기의 계절적 생산을 조정해 나갈 수 있도록 원유의 계절별 차등가격제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계절별 차등가격제는 원유의 수요자와 공급자간에 자율적으로 합의하여 도입할 수 있도록 하되, 연간 농가의 총 유대수입에는 차이가 없는 범위로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 유통 및 품질관리 식품공전 및 축산물가공처리법(축산물의 표시기준)을 개정하여 유가공품의 기준 및 규격과 유가공품의 표시기준을 세분화하여 백색시유와 강화 및 가공우유, 유음료를 소비자가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히 제공함으로써 신선한 국내산 원유로 제조되는 백색시유의 소비증대를 위한 간접적 수단으로 활용한다. 수입유제품을 원료로 제조·판매되는 유제품에 대한 원료의 원산지표시 의무화함으로서 수입분유 등으로 제조된 유제품과 국내산 원유로 제조되는 제품과의 차별화를 통해 국내산 우유와 유제품의 소비 촉진을 위한 간접수단으로도 활용한다. 또한 유업체의 수입혼합분유 사용에 대한 철저한 감시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위생수준 강화를 통해 소비자 신뢰제고가 필요하다. 불량 원유, 특히 항생물질을 함유한 원유에 대해 선진국 수준의 벌칙을 강화하여, 우유와 유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튼튼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 ○ 소비촉진 학교급식과 연계하여 초등학교의 경우 우유와 유제품 구매대금을 교육인적자원부와 지방정부가 분담해서 지원하여 어린이들의 체력 및 체위향상과 더불어 우유의 수요기반을 구축하고 중고생급식 및 군급식의 확대를 통해 청소년과 성인들의 우유수요기반을 유기적으로 구축해 나가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급식법의 개정과 지방정부의 학교급식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과 더불어 국방부의 협조가 요구된다. 축산물 소비촉진 등에 대한 법률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는 낙농가들의 자조금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의 철저한 감독필요하다. 농가자조금과는 별도로 백색시유에 대한 유가공업체의 자조금제도 참여를 의무화함으로서 낙농산업의 가장 큰 이해당사자(낙농가와 유업체)가 공동으로 낙농문제를 풀어가도록 해야 한다. 특히 제품의 차별화가 사실상 인정되지 않는 백색시유에 대한 상표광고를 지양하고 조속히 공동홍보에 참여토록 유도할 필요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축산물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거나 백색시유소비촉진을 위한 새로운 입법을 추진할 필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