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우자조금제도의 필요성과 추진방향 박 종 수 충남대학교 농과대학 교수 1. 쇠고기시장에서 육우고기의 위치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23조는 국내에서 사육된 소가 도축장에서 도축되어 위생검사에 합격될 경우, 그 쇠고기에 대하여 식육의 합격표시를 색소로 구분하여 표시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그 검인 색소를 한우(수소, 암소, 거세우)고기는 적색, 유우(젖소 경산우)고기는 청색, 그 밖에 유우 수소와 미경산우, 교잡우, 육용우, 수입생우(6개월 이상 국내에서 사육한 수입소는 국내산 육우로 구분)등을 포함한 쇠고기는 육우고기로 구분하여 녹색으로 표시되고 있다. 또한 농림부 고시 제 2001-69호에서 식육의 부위별, 등급별 및 쇠고기 종류별 구분을 하는 경우에도 유우 수소고기는 여타 교잡종이나 육용종 고기와 육우고기에 포함시켜 구분토록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도축·판매되는 교잡종 및 육용종 쇠고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필자가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국내산 육우고기는 유우 경산우, 유우의 숫소와 미경산우를 비육시켜 도축한 쇠고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1) <표 1>은 1990년 이후 우리나라 쇠고기 시장의 품종별 도축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표 1>에서 살펴보면 1990년도 도축된 국내산 소 554,727두 중에서 육우는 233,759두로서 전체의 42.1%를 차지하였으며, 1995년에는 전체의 24.2%2)를 차지하였다. 이후 2003년에는 38.0%(경산우 15.5%, 숫소비육우 22.5%), 2004년에는 무려 43.6%(경산우 15.9%, 숫소비육우 27.7%)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5년에는 36.0%(경산우 13.5%, 숫소비육우 22.5%), 2006년에는 32.5%(경산우 12.4%, 숫소비육우 20.1%)를 차지하고 있음으로서 낙농부문에서 공급되는 육우가 우리나라 쇠고기시장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육우고기의 국내 쇠고기 시장에서의 큰 비중에도 불구하고 육우에 대한 가치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평가되고 있다. <표 2>는 한우와 육우에 대한 연평균 산지가격의 연도별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표 2>를 통해서 한우와 육우의 산지가격을 살펴보면, 1990년에는 한우와 젖소의 산지가격차이는 젖소 경산우(노폐우)의 경우 한우의 56.0%, 홀스타인 숫소의 경우 87.1%에 달했다. 그러나 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개방되기 시작한 1995년에는 한우가격에 비해 젖소 경산우 가격은 36.1%, 젖소 수소의 경우 71.9에 불과하다. 한우와 육우의 이러한 가격 격차는 지속적인 감소추이를 보이다가 미국과 캐나다의 소해면상뇌증(BSE, 일명 광우병)발생으로 인해 미국과 캐나다로부터 수입이 중단되었던 2004년부터 2006년까지는 한우와 육우의 산지가격의 격차가 다소 완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한우와 육우의 상대적 가격격차는 산지가격에서 뿐 아니라 지육의 도매가격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표 3>참조). 여기에서 특히 한우와 젖소 경산우의 산지가격은 2000년 이후 더욱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바, 이는 소비자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노폐우의 안전성에 대한 불신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표 4>에서 살펴보면 비록 동일한 등급이라 할지라도 한우와 육우의 지육도매가격이 큰 차이가 있다. <표 4>에서 살펴보면 고급육인 1++A 등급의 경우, 지육 1Kg당 도매가격이 육우고기는 한우고기의 74%에 불과하며, 등급이 낮아질수록 격차는 더욱 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육우고기에 대한 육질과 맛, 풍미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품질적 가치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최근 수입개방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산지 및 도매가격의 이러한 격차변화 양상은 국내산 육우고기가 수입쇠고기와의 강한 대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판단되지만, 한우와 육우의 산지 및 도매가격 차이가 소비지의 쇠고기 시장가격과 전혀 연동되지 않고 있다는 데에 큰 문제가 있다. 즉 육우고기가 국내산 쇠고기시장의 약 35~40%정도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는 실제로 한우고기와 육우고기의 차별화된 가격을 거의 접할 수가 없을 뿐 아니라 육우고기 자체를 접할 기회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이는 대부분의 육우고기가 한우가격으로 둔갑되어 부정하게 유통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부정 유통은 도·소매유통업자 등에게만 부당한 이윤을 안겨줄 뿐이며, 생산자와 소비자에게는 사실상 엄청난 손해를 안겨주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육우고기의 유통을 투명화하고 육우고기에 품질 및 영양적 가치를 과학적이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그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히 제공하는 것이야 말로 육우산업이 안고 있는 매우 중요한 과제일 수밖에 없다. 2. 육우자조금제도의 필요성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 쇠고기 시장에서 육우고기의 점유율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육우고기에 대한 품질적·영양적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상대적으로 한우에 비해 육우의 산지 가격형성이 지나치게 낮게 이루어지고 있다. 육우의 낮은 산지가격은 쇠고기 유통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도·소매유통업자 등의 이윤창출에 이용되고 있을 뿐, 소비자의 경제적 후생증대에는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육우에 대한 정보를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이의 중요한 요인이다. 2004년 6월 9일에 매년 6월 9일을 “육우데이(69DAY)”로 지정하는 선포식을 겸한 시식회에 참가한 일반시민(조사자 16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 조사의 결과는 이를 입증하고 있다. 비록 적은 수의 설문결과로서 통계적 검증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소비자의 대체적인 태도를 파악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동 설문조사결과에 의하면 육우고기를 시식한 후에 그 맛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96%가 “맛있다”로 대답하였으며, 한우와 혼동할 만큼 육질이 부드럽고 담백하다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 그러나 육우고기의 인식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1%가 육우고기가 국내산 쇠고기 시장에 존재하고 있는 지도 모르고 있었다. 또한 여기서 육우고기의 존재를 알고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 중에서 37%의 응답자는 육우고기가 수입쇠고기라고 응답하는 등 젖소의 수소고기라고 응답한 사람은 12%(10명)에 불과하였다. 이 같은 설문결과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소비자가 육우고기에 대한 정보를 잘못 가지고 있거나 전혀 가지고 있는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육우고기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짐은 물론 육우고기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서 국내 쇠고기 시장에서 육우고기의 차별화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소비자에게 육우고기를 정확히 알리는 정보제공적 광고와 소비촉진활동이 병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육우산업의 자조금사업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육우자조금의 납부는 자칫 농가의 비용부담을 초래하는 짐으로 인식될 수 있으나 소액의 비용부담으로 그 부담액을 크게 상회하는 적정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 그것은 수익증대를 위한 투자인 것이다. 무한경쟁 경제체제 하에서는 양질의 위생적인 육우고기를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육우고기가 적정가격으로 유통되고 광고·홍보되어 소비자에게 선택되어야 한다는 것이 더욱 중요한 최종의 명제이다. 더욱이 육우를 사육하기 위해서는 고정투자가 크고 출하를 위해서는 장기간의 사육기간이 필요함으로 그 생산·공급이 매우 경직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 육우농가는 육우고기가 초과 공급될 때에 이를 단기적으로 조절하기도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생산량을 감축하지 않고 농가의 실질소득을 꾸준히 유지·증대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증산된 육우고기에 대한 추가시장을 꾸준히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 이러한 추가시장 확대를 위해 육우농가가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유통관리 수단이 국내산 육우고기에 대한 소비촉진 활동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비촉진활동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것이 비용이며, 이 비용은 육우고기의 소비촉진활동을 통해서 이익을 직접적으로 수혜받는 이해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부담하자는 것이 자조금사업이다. 육우농가들이 부담한 자조금을 이용하여 육우고기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육우고기의 품질 등을 정확히 조사하여 소비자에게 육우고기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제공함으로서 육우고기가 시장에서 차별화되고 육우고기에 대한 시장 수요가 증가된다면, 단기적으로는 육우고기의 시장공급량이 일정하더라도 시장가격의 상승에 따른 농가수취가격의 상승과 소득증대로 연계될 수 있을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농가의 생산 및 공급증대와 더불어 가격안정(상승)을 동시에 이룰 수 있음으로서 농가의 수익이 생산증대 및 가격상승 부분만큼 증대될 수 있는 것이다. 3. 육우자조금제도의 추진방향 한국낙농육우협회 육우분과위원회는 지난 8월 3일 축산회관에서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협회의 육우지부 중심으로 육우고기의 임의자조금을 추진하기로 결의하였다. 우선 임의자조금사업을 실시하면서 자조금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농가여론 조성과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의무자조금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분과위원회의 임원들의 의도인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축산자조금사업의 근간이 되고 있는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축산자조금법이라함)”로 개정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그간 배제되어 있었던 육우자조금을 한우와 독립하여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서 제도적으로는 육우의 자조금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도 확보되었으며, 따라서 육우자조금사업을 추진할 경우 정부의 대응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도 법으로 보장된 셈이다. 이에 필자는 여기서 이렇게 구성되는 육우자조금추진위원회가 금후 육우자조금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제를 우선 세 가지만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육우농가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이다. 임의자조금이든 의무자조금이든 육우자조금제도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육우를 사육하여 출하하는 농가들의 상호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농가 스스로의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조금 제도의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육우산업지도자들이 주도하여 전체 육우농가들에게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고 공감대를 광범위하게 형성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임원회의에서 육우자조금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조금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준비를 전개해나가기로 결정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육우자조금의 성공적인 도입여부는 전국의 7,000여 육우농가가 자조금의 필요성에 어느정도 공감하느냐에 달려있다. 둘째, 의무자조금제도를 가급적 빨리 도입해야한다. 지난해 도축된 육우가 126,547두(젖소암소는 78,167두는 제외)이다. 도축된 육우에서 100% 의무적으로 자조금을 징수한다 하더라도 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른 자조금의 최대 징수가능 금액은 약 17억원(126,547두×2,636천원=166,788만원)에 불과하다. 그런데 육우농가가 자율적으로 납부하는 임의자조금을 추진할 경우 과거의 여타 축종분야에서의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자율적 방법에 의해 조성된 자조금 거출율은 매우 낮을 수도 있다. 따라서 임의자조금제도의 실시기간을 최소화하고 무임편승자를 배제시킬 수 있는 의무자조금제도를 가급적 빠른 기간내에 도입하도록 해야 한다. 임의자조금제도에서는 육우산업의 발전에 관심이 큰 농가(지도계층농가, 전·기업농 등)를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모금하여 육우고기의 소비촉진에 참여함으로서 농가의 자의성이 보장되고 자조금사업에 참여를 꺼리거나 반대하는 농가의 불만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무인편승주의의 만연으로 인한 임의자조금제도의 실패는 자칫 의무자조금제도의 도입만 지연시킬 우려가 있으며, 초기에 참여한 농가도 해를 거듭할수록 이탈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자조금의 조달가능액을 예측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자조금사업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없으며, 극히 소액의 조달액으로는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소비촉진프로그램의 추진이 불가능하여 참여농가의 기대에 부응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자조금사업의 참여농가와 비참여 농가 간에 자칫 분열이 야기될 수 있다. 그러나 의무자조금제도를 도입할 경우 육우를 생산·판매하는 모든 농가가 자조금을 납부하여 육우고기의 소비·촉진에 스스로 참여함으로서 육우산업발전에 대한 농가의 자긍심과 응집력을 제고할 수 있으며, 자조금의 일괄적 징수가 가능하고, 자금의 조달과 운용액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음으로서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소비촉진 프로그램의 수립·시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자조금은 원천적으로 농가의 자발적인 참여(voluntary participation)를 전제로 하는 임의자조금제도가 그 시발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임의자조금제도하에서 농가의 참여율이 낮고 무임편승자가 많으면 그 제도자체가 의미를 갖지 못한다. 따라서 농가의 절대적인 동의를 전제로 해당 농축산물을 생산·판매하는 모든 농가들이 의무적으로 참여(mandatory participation)하여 조성·운용하는 의무자조금제도를 채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셋째, 조성된 자조금이 합리적으로 사용되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조금에 대한 사용 용도는 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육우고기의 소비홍보와 육우농가와 소비자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사업, 육우고기의 자율적 수급안정을 위한 사업 등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자조금은 그 운용·관리비용을 최소화하면서 대부분의 자조금이 국내산 육우고기의 소비촉진을 위한 사업 즉, 육우고기의 소비홍보 및 광고와 PR사업, 소비자 영양교육, 조사연구, 제품개발, 수출촉진사업 등에 장단기적 계획에 따라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배분·사용됨으로서 국내산 육우고기의 소비확대를 위한 효과가 최대화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도 일정수준의 자조금이 모아져야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아무튼 모처럼 탄력을 받아 잉태를 시작한 육우자조금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육우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원동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고도의 경쟁경제사회에서 내 산업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그 아무도 지켜줄 자가 없음을 간과해서는 아니된다. 1) 여기에서 착유우로서 수명을 다하고 비육되어 도축되는 경산우(일명 노폐우, cull cow)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분하고 있으나, 차제에 유우 노폐우도 4~5산을 마치고 도축되는 한우의 암소와 비교하여 그 육질과 맛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2) 이때까지는 유우의 암수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육우고기에 포함시켜 통계를 생산했으나, 2003년부터는 유우의 경산우를 제외한 수소와 미경산우, 그리고 교잡우와 수입생우 등을 포함하여 육우에 포함시키고 있다. 육우산업의 발전, 육우자조금제도가 키워드다! 강 병 권 협회 이사 Ⅰ. 머리말 2004년 11월 29일 대전의 샤또그레이스 호텔에서는 “농업농촌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육우부문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당시만 해도 육우는 정부의 축산 정책 수립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었고, 토론자로 참석한 전문가들조차 “육우 정책”이라는 말에 어색함을 표시할 정도로 육우산업에 대한 정책적인 접근은 전무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처음으로 개최된 육우부문 정책 토론회에서 육우산업이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의 대부분이 거론되었고 향후 육우산업이 풀어야 할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당시 제기되었던 육우산업의 주요 과제는 지난 3년간 많은 진전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러한 과정이 육우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올렸다고 평가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본다. 그 만큼 육우산업이 해결해야할 과제가 아직도 산적해 있는 것이다. Ⅱ. 육우산업이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 2004년 “농업농촌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육우부문 세미나”에서 제기되었던 육우산업의 주요 과제와 이후 협회를 중심으로 한 육우업계의 문제 해결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육우의 정체성 찾기 (1) 육우 이름 찾기 운동 육우를 “젖소 수소”라는 명칭으로 부르거나 표기하던 모든 공공기관과 언론매체에 “육우” 명칭사용을 공식 요청하여 축산물등급판정소, 농협축산물공판장, 축산전문지, 소비자 단체 등의 모든 공문서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육우”라는 정식 명칭과 표기가 공식 사용되고 있다. (2) 육우 전문브랜드 육성 전국적인 육우브랜드로 금천의 “우리보리소”와 한예들의 “농부의하루”가 있고, 지역 브랜드로서는 청원지역의 “포도원육우” 외 안성, 청원지역 등에서 새로운 육우 브랜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타 축종에 비해 전문 브랜드의 개발과 육성은 저조한 편이다. (3) 축산물브랜드전시회 참여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개최하는 브랜드 관련 행사에 육우부문이 빠져 있었으나 2006년 축산물브랜드전시회에서부터 “우리보리소” 육우브랜드가 경기도를 통해 처음으로 공식적인 참여를 하게 되었고 이후에 개최되는 공식행사에 육우부문이 포함되는 계기가 되었다. 2. 육우관련 정부정책 수립 (1) 고급육 생산 장려금 지원 한우와 함께 육우도 거세를 통한 품질 고급화를 이루기 위해 2004부터 2006년까지 “품질고급화 장려금”을 지원 받아 등급 출현율 향상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다. (2) 우수축산물브랜드 인증사업 참여 2006년 처음으로 육우도 우수축산물브랜드인증사업에 참여하게 되어 지난 12월 “소비자시민모임”으로부터 “농부의하루”와 “우리보리소”가 우수축산물 브랜드로 인증을 받았다. (3)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시범사업 참여 한우에 국한되어 진행되어 오던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사업이 2007년 시범사업에서부터 2개의 육우 브랜드경영체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되어 정부의 축산정책에 보다 가까이 접근하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 3. 육우고기 유통 활성화 육우산업의 가장 큰 과제로 지적 받고 있는 육우고기 유통활성화는 일부 브랜드경영체의 노력을 제외하면 큰 진전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소비자들과 직접 접하고 있는 유통시스템은 아래와 같다. - “농부의하루” 전국의 이마트 점포 입점 - “우리보리소” 전국에 15개 육우전문매장 운영 - “포도원육우” 청주에 육우 전문 판매점 개설 - 일부 농협(3곳)에서 육우고기 판매장 운영 - 롯데마트 등 일부 대형마트에서 육우고기 일부 취급 등 육우고기의 유통이 활성화 되려면 “농협 하나로마트”를 비롯한 중대형 할인마트에서 육우고기가 본격적으로 취급되거나 육우고기를 판매하는 정육점식당 등 새로운 소비처가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4. 법률적·제도적 개선 사업 (1) 등급판정 기준의 보완 한우를 기준으로 마련한 육량등급 기준을 육우의 실정에 맞게 C등급 출현율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정하도록 방안을 제시하였다. (2) 쇠고기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시행 일정 규모(현재 300m²) 이상의 음식점에 대해 쇠고기의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 하여 소비자에게 안정성이 확보된 국내산 쇠고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로 한미 FTA협상 타결과 함께 단계적으로 확대(100m² 이상)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3) 자조금 관련 법 개정 자조금사업의 근거가 되는 “축산물 소비촉진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06년 7월에 개정되어 육우도 자조금 사업을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로써 그 동안 지지부진하던 육우자조금사업 추진이 힘 있게 추진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육우산업에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육우 브랜드의 활성화가 미흡하고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는 육우고기를 취급하지 않고 있으며 자조금 사업은 이제 첫 걸음을 내딛는 상황으로 해결해야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한미 FTA협상 타결”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라는 넘어야 할 커다란 산과 마주하고 있다. 문제는 “육우산업이 육우인들의 자력으로 생존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고 이를 가늠하는 척도가 되는 것이 바로 “육우 자조금사업”의 성공 여부에 달려있다고 본다. Ⅲ. 육우자조금 사업 추진은... 지난 해부터 전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그리고 지금도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가 대두되면서 정부정책과 언론 그리고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심은 “한우” 아니면 “미산 쇠고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미산 쇠고기 수입에 대응한 정부 대책과 소비자의 반응도 “신토불이-한우 사랑-품질 고급화와 명품브랜드 개발”등 한우 살리기에 맞춰져 육우산업은 오히려 정책과 소비자들의 관심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면 육우산업은 제 자리를 찾지 못하고 과거와 같이 일부 육류 도매시장의 그늘진 곳에 묻혀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이 “육우산업이 정상궤도로 진입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기로에 서있고 “육우 자조금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1. 자조금 사업 활성화의 배경 자조금 사업은 축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전성 제고를 목적으로 축산업자들의 자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며 축산물 수입자유화에 대한 대책으로 마련되어 현재 한우자조금, 낙농자조금, 양돈자조금, 양계자조금이 거출되고 있다. 이러한 자조금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 된 배경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다. (1) 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요구 우리나라는 2002년 구제역 발생으로 소, 돼지에 대한 방역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었고 이후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과 미국의 광우병 발생 등으로 식품의 안전성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이에 축산업계는 방역과 함께 자신이 생산하는 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홍보를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었고 이로 인해 자조금사업이 힘 있게 추진 된 것이다. (2)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재개 문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국내 한육우산업 뿐만 아니라 양돈산업을 비롯한 전 축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축산업계는 자신이 생산하는 축산물이 수입육에 비해 맛과 신선도 그리고 안전성에서 우위에 있음을 적극 홍보할 필요성이 커졌고 이를 위해 자조금사업이 필요했던 것이다. (3) 생존을 위한 축산인들의 단결 국내 농축산업계는 세계화와 자유무역에 따른 개방 농정으로 고사위기에 처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축산단체의 조직적인 활동을 뒷받침해주고 축산인들의 참여를 견인해야할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고 이에 자조금 사업이 축산인들의 단결과 조직력 강화의 주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2. 육우 자조금사업 추진을 위한 과제 그 동안 육우업계는 자조금사업 추진을 결의한 이후에도 법개정 문제와 조직력의 한계 등으로 인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2006년 육우도 자조금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모든 것은 육우산업에 종사하는 육우인들의 손에 넘어왔다. 육우자조금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함께 해결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과제가 있다. (1) 육우 농가의 조직화 현재 한국낙농육우협회 육우분과위원회에는 강화, 안성, 청원, 남원 등 4개의 지부만 결성되어 있고 정회원이 약 200여명에 불과해 지역별 육우지부나 자조금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육우인들의 참여 비율을 높여야 한다. (2) 대규모 농가의 참여 육우는 사육호수나 두수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 대체로 전국의 약 6,000농가가 약 18만두를 사육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 중에 대규모 농장 상위 10%가 전체 사육두수의 약 50~60%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대규모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히 요구된다. (3)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 자조금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는 홍보와 조직의 구성, 80명에 이르는 지역별 대의원 선출 등을 추진하기 위해 약 1억 원 이상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는데 이를 위해 참여 주체가 십시일반 재원 마련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3. 육우 자조금사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자조금은 말 그대로 “우리 자신을 돕기 위한 모금 활동”이다. 그러므로 우리 육우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와 결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나부터 시작하고 나부터 결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조금사업을 추진하면서 항상 나오는 말이 “무임승차 하는 사람”의 문제이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하지 않겠다고 하면 아무것도 이루어낼 수 없다. 내가 먼저 시작하면 다른 사람도 함께 할 것이라는 우직한 믿음이 필요하다. 한국낙농육우협회 육우분과위원회는 지난 8월 3일 축산회관에서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육우자조금사업 추진을 결의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육우자조금 사업 추진 결의 미산쇠고기 수입개방에 대비해 육우고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육우고기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알려 육우고기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육우자조금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의 한다. (2) 사업형태 : 임의자조금 현재 육우인들의 조직력과 준비정도로 보아 바로 의무자조금을 실시하기 어려운 여건이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로 임의자조금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궁극적으로 의무자조금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철저히 마련해나간다. (3) 추진 일정과 절차 9월 중 육우자조금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농림부 등 관계 기관의 협조를 얻어 “육우자조금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11월까지 육우지부별 결의를 거쳐 조속히 자조금의 거출과 납입이 이뤄지도록 추진한다. (4) 추진주체의 구성 육우자조금추진위원회는 육우분과위원회 임원과 각 지부에서 3명씩 추천하고 개별농가 약 10명, 지부가 결성되지 않은 지역에서 5명 등 총 30명 내외로 구성하며, 관리위원회는 농가 대표 11명과 학계, 소비자, 공무원, 유통전문가 각 1인으로 총 15명으로 구성한다. 기타 세부 사항은 육우자조금 추진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 Ⅳ. 맺음말 많은 육우농가들이 한우나 양돈, 낙농 등 타 축종의 자조금 광고를 보면서 부러워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자책하기도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육우자조금사업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고 실천만 남아있다. 육우자조금사업으로 한미FTA협상 타결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로 인한 시장의 변화를 해결해 주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단결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지 않으면 “육우”는 한우도 아니고 수입육도 아닌 “이름 없는…” 아니 “도로 젖소 고기“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이번 육우자조금사업을 통해 끈질기게 지켜온 육우인들의 생명력과 함께 “자부심”을 갖고 축산업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육우산업의 新가치 창출은 육우자조금제도에서 시작될 터… 조 흥 연 금천(주) 대표이사 Ⅰ. 머리말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는 많은 조건들이 필요하다. 우리가 숨쉬는 대기, 마시는 물, 먹는 음식에서부터 좀더 가치 있는 삶과 행복의 조건을 일일이 예로 든다면 이 글의 지면을 모두 할애한다고 해도 부족할 것이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과 가족을 위해 가치 있는 삶과 행복을 추구한다. 이를 통해 성취감을 얻고 기쁨을 누리는 것이 인생 목표의 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크게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행복의 조건 중에 건강은 삶의 주춧돌과 같다. 기타 다른 행복의 조건이 충족되었다 하더라고 건강이라는 조건이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이는 사상누각과 같을 것이다. 사람들이 건강한 삶을 누리고 열심히 일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또 하나의 중요한 조건은 올바른 정보의 제공이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얻기 위해 비싸고 힘든 대가를 치루지 않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선택, 즉 정보가 필요한 것이다. 근래에는 이러한 정보제공을 위한 많은 공익적인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들에 의해 우리의 삶도 한 단계 성숙하고 발전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사회구성원에게 이익이 되는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산업의 발전을 이끌 수 있다면 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어야 함은 당연한 일이며, 또한 이러한 노력에 있어 차별이나 기회제공의 제한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로 국내산 축산물의 경쟁력과 육우산업의 발전을 위한 당연한 주장과 지지를 담아 육우산업의 올바른 가치와 정보를 전달하고 소비자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기 위해, 또한 지금까지 잘못 인식되고 있는 육우의 바른 얼굴을 전달하기 위해서 “육우 자조금 제도의 도입”을 절실히 요청하고 싶은 것은 단지 본인의 의지와 열망이 아닌 육우산업 전체의 희망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먹는 일이 삶의 근원이며, 축산물이 단순히 판매하고 거래되는 상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우리사회의 공통과제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스스로의 가치(Value)를 담고 있다. 우리가 흔히 소중하다고 이야기 하는 모든 것들은 많거나 적거나, 훌륭하거나 비천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육우산업은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곱씹어 보고 그 발전의 방향을 모색해봐야 할 것이다. 1. 국내 육우 생산규모 2007년 3월 기준으로 육우 전체 사육농가는 6,800여 가구이다. 이는 한우생산농가 186,000여 가구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숫자로 한우생산농가 대비 3.66%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사육두수는 172천두 규모로 한우 사육규모 1,871천두 규모에 비하면 9.19% 수준으로 전체 육우생산기반이 규모화 되었다고 말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적은 생산기반에도 불구하고 국내 쇠고기 산업에 있어 육우는 식육자원으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와 가치를 가지고 있다. 2006년도 자료를 보면 육우고기는 국내 쇠고기 생산량의 20% 정도를 차지하는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여 주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육우는 비육우산업 전체에 있어 3.5%의 생산농가가 8.42%의 사육규모를 가지고 23%의 규모의 생산량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비육우 시장에 있어 육우는 매우 적은 생산자원으로 큰 생산량을 갖는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국내산 쇠고기 시장에 있어 큰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그 효율성이 적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2. 품질 평가 위에서와 같이 국내 육우산업의 생산규모와 그 가치를 알았다면, 식육으로서 육우의 품질은 어떠한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육우고기의 육질은 거세우 평균 수치로 보면 육질 등급이 꾸준히 향상되어, 2등급 이상 출현율이 2006년 기준 50% 가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육우가 2등급 이상의 품질을 갖는다면 대중육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육우산업의 생산여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품질과 이에 대한 노력, 그리고 대중육으로서의 역할, 수입육 대비 충분한 경쟁력 등 육우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 지고 있으며, 2006년도에는 육우에 대한 중요성이 정부기관, 협회, 업계 관계자들 및 축산산업 저변에 인식되어 2개의 육우 브랜드가 (사)소비자 시민모임이 주관하고 농림부에서 후원하는 “2007 우수축산물 브랜드인증”을 획득하게 되었으며, 2007년도에는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시범사업에도 육우브랜드가 선정되는 좋은 결과도 있었다. 그러나 아직도 육우산업의 발전을 위해 진행되어야 할 많은 일들이 산재해 있다.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사업의 진행과 우수한 송아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송아지 농장사업, 육우 전문 판매매장 등의 유통체계 확보, 육우고기의 안전성, 경제성 및 맛을 알리기 위한 홍보, 품질향상 및 고급육 생산을 위한 사양관리 기술과 관리프로그램 개발, 국내산이라는 신뢰감과 한우보다 저렴한 가격의 축산자원임을 알리기 위한 육우얼굴찾기 캠페인 활성화, 육우 브랜드의 개발과 육성, 육우농가의 현황 파악 및 지역 단위 생산자 규모화 등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지만 육우가 가지고 있는 효율적인 축산자원으로서의 가치를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육우 자조금 사업의 도입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육우산업 발전을 위한 자조금제도 도입은 육우산업 구성원 공동의 이익을 위한 기본조건이며 또한 위에서 이야기한 육우산업 발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초석이기도 하다. 육우 회원농가에 의해 조성된 자조금을 기반으로 하여야만이 육우산업이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발전하기 위한 미래산업에 대한 노력들을 진행할 수 있다. 특히 지금과 같이 미산 쇠고기 수입에 의한 육우산업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수입육 대체제로서의 국내산 육우의 순기능을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수입육과 비교했을때 가격대비 품질면에서 우수한 육우의 가치를 홍보하여 현재의 국내 축산업의 위기를 기회로 살리기 위한 노력을 위해서는 자조금의 도입이 절실하다. 특히 육우자조금 도입은 자유무역협정 등의 국제적인 조건에 의해 정부의 보조가 제한되는 상황에서 생산자 스스로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자조활동으로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또한 소비자의 육우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시급하다. 위에서 이야기 하였듯이 육우는 축산산업의 근간으로 대중육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는 일반 소비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는 충분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드러운 육질과 충분한 곡물비육에 의한 풍미, 그리고 품질대비 합리적인 가격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이고 우수한 품질 및 안전성, 뛰어난 가격경쟁력과 수입대체로 인한 막대한 외화절감효과 등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육우의 이미지는 한우에 가려져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사육된 국내산이라는 인식이 아닌, 젖소로 분류되어 시장에서 저평가 되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정부의 정책방향에서 조차 그 독자성을 인정받지 못해왔던 현실에서 육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육우농가의 권익과 육우유통을 위한 체계적인 접근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육우의 올바른 인식을 찾는 것이다. 다른 축종의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살펴보자. 한우는 “우리 아들 군대에서 휴가 나왔는데”,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해서 회식을 해야 하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새로 여자친구를 사귀었을 때.” 먹는 것으로 알고 있다. 돼지는 “웰빙 3총사”를 기용하여 등심, 안심, 뒷다리살이 지방이 적고 영양이 많은 황금부위라고 하며 건강부자가 되라고 홍보한다. 이에 반해 육우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은 어떠한가. 현재 소비자들에게 육우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은 홍보의 부족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육우자조금을 하루라도 빨리 정착하여 육우에 대한 홍보와 함께 올바른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여 단순한 축산물이 아닌, 생활에서 함께 하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중요한 먹거리로서 인식을 소비자에게 전달하여야 할 것이다. 품질과 가격은 생산과 판매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본 조건이다. 그러나 품질과 가격경쟁력만으로 승부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이제는 마케팅의 시대인 것이다. 아무리 품질과 가격이 우수하더라도 소비자의 선택을 한 번 더 이끌어내려면 남들과 다른 차별성을 가지고 이를 알려야 되는 것이다. 이러한 육우에 대한 공동마케팅을 이끌어 내려면 육우자조금 사업은 필수조건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육우자조금을 운영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조금 사업의 가치와 그 의의를 정확히 인식하고 적극적이며, 능동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단순히 정부의 육우에 대한 일방적이고 수동적인 지원을 기대하는 것은 육우 자조금 사업의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에서 논한 것과 같이 육우산업의 발전을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많은 일들이 있다. 이러한 발전사업들을 스스로 도모하고, 시장 지향적인 시선을 가지고 자생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의 근간에 육우 자조금 사업의 의의와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능동적인 육우 자조금의 운영을 위해서 육우 자조금의 시작이 임의 자조금 형태가 된다면 육우생산농가의 체계화된 조직화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할것이다. 육우생산농가의 육우 자조금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자조금 사업의 의의와 효과에 대한 올바른 홍보와 알리는 노력들이 선행되어야 하며, 일부 육우생산농가의 자조금 혜택의 무임승차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의무 자조금 등의 효율적인 거출 방식에 대한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한정된 자조금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사업내역의 선정도 중요하다고 본다. 자조금 사업을 통해 생산자들이 스스로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자조금의 운영이 소비자가 육우를 합리적이고 정확한 인식과 정보를 가지고 소비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통하여 육우 생산농가와 육우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홍보 및 소비의 활성화, 고급육 생산을 위한 사양관리 기술과 관리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한 연구사업 또한 생산농가에게 정확한 축산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사업 등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다면 생산농가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육우산업은 지금까지 긴 터널을 지나왔다고 볼 수 있다. 이제는 육우자조금사업의 진행과 더불어 수입육과 차별화된 국내산 건강 축산물의 이미지를 살려 위기를 기회로, 또한 변화를 통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열정을 모아 육우산업을 존속시킬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