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타결, 사활의 기로에 놓인 낙농육우산업, 피해 최소화 방안을 찾아라!> 한미 FTA 농업부문 협상 평가와 과제들 윤 석 원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 지난해 2월부터 시작된 한미FTA협상은 초고속으로 진행되어 금년 3월말 양국정부차원에서 일단 타결되었다. 이제 양국의 국회 비준을 남겨 두고 있는 상태이다. 현재 미국은 협상안을 놓고 수백 명의 각계 전문가 및 이해 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검토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국회에서 조차 제대로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만으로 평가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심각하다. 1. 협상에 대한 총평가 세계유일의 완전한 관세철폐 FTA 이와 같이 금번 한미FTA는 쌀 한품목만 관세철폐 예외품목일뿐 중장기적으로 모든 농축산업 제품의 관세가 완전 철폐되기 때문에 우루과이 라운드(UR) 농업협상이나 한·칠레FTA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충격적인 완전시장개방이다. 1995년 WTO의 출범은 쌀을 제외한 우리농업의 전면 개방을 의미하는 충격이다. 그러나 당시부터 지금까지 관세는 부과되었으며 철폐는 아니었다. 미국은 미·호주FTA에서 342개 품목(19%)을 예외품목으로 했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서 미국은 유제품, 가금육, 계란, 마아가린등 58개 품목(4.8%)을 캐나다로부터 받아 냈고, 캐나다는 35개 품목(3.4%)을 미국으로부터 관세철폐 예외로 했다. 캐나다와 멕시코 간에서는 캐나다가 18개 품목(7.5%), 멕시코가 87개 품목(8.7%)을 예외로 했다. EU는 각종 FTA에서 20~40%의 품목을 관세철폐 예외품목을 확보하고 있다. 즉, EU·칠레FTA의 경우 EU는 31.8%, EU·멕시코FTA에서 EU는 35%의 품목을 관세철폐 예외품목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 체결된 세계 모든 국가 간 FTA에서 관세철폐 예외품목 없이 전 품목 관세 철폐한 예는 일부 도시국가와의 FTA를 제외하고는 한미FTA가 유일하다. 국민 건강과 안전에 관한 인식 미흡 안전성과 검역에 관한 내용을 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5월 이후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모르겠으나 대통령이 나서서 광우병 관련 쇠고기 수입재개를 약속하는 것은 국민의 보건과 건강에 관련된 사안으로 대통령이 나설 일이 아니다. WTO규정대로 하면 되는 것이다. 그밖에도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수입할 때 관련 규제완화 요구안을 제출할 자료를 완화하고 LMO끼리 교잡으로 개발된 후대교배종 작물은 추가 안전성 검사를 않기로 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성과 관련된 사안을 너무 쉽게 처리하고 있다. 계량적 계측치 이상의 피해 우려 결국 한미FTA협상안은 중장기적으로 경제적 수치로 따질 수 없는 피해와 충격이 예상된다. 이러한 피해와 충격을 그나마 계량적으로 추정을 한다 해도 연구모형이나 자료, 시나리오의 설정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얼마든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피해규모의 계량적 산출 결과는 어디까지나 참고자료일 뿐이며, 이러한 수치화된 계량모형의 결과를 전부인 것으로 판단하여 그 피해액만을 보상하면 될 것 이라는 안이한 판단을 할 것이 염려스럽다. 2. 낙농산업 양허안 부문의 협상 평가 유례가 없는 낙농부문의 완전 관세 철폐 유제품도 10년~15년 후면 예외 품목하나 없이 모든 품목이 관세철폐 된다. 낙농부문까지 관세를 완전히 철폐한 예는 없다. 그것은 낙농업의 특성과 관련되는 것이기도 하다. 신선한 우유를 제공해야 되고 유제품의 대체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아무리 관세철폐를 목적으로 하는 FTA라 하더라도 상당한 유제품을 예외품목으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칠레FTA에서도 유제품은 대부분 DDA이후에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제외시켰었다. 미국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서 캐나다와는 미국산 우유와 크림, 치즈, 버터등 80여개 유제품을 관세철폐 예외품목으로 설정하였고, 호주와의 FTA에서도 자국의 낙농 보호를 위해 버터, 탈지분유 등 유제품을 제외시켰다. EU·멕시코 FTA에서도 양국은 유제품은 DDA이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따라서 한미FTA에서 유제품 전체에 대해 관세를 철폐키로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단기적으로는 당장 관세가 철폐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급격한 충격은 없을 수 있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의 정책기조가 지속될 경우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경쟁력 있는 낙농인만 살아남을 가능성이 크다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생각보다 급격한 낙농업의 해체가 진행될 수도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사실 UR협상을 잘못하여 분유의 대체재인 혼합분유 관세율을 36%로 낮게 책정했고, 버터의 대체재인 조재버터의 관세율을 8%로 낮게 책정하여 이들 제품의 위장수입이 급증하여 국산 유제품 및 분유시장이 타격을 받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한미FTA에서 전·탈지분유의 관세 176%를 현재대로 유지하기로 했으나 혼합분유 관세 36%와 버터류 관세 36%는 10년 이내에 완전 철폐키로 하여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국내 낙농제품 시장은 초토화의 위기에 직면할 우려가 높다. UR의 교훈조차도 망각한 협상 결과이다. 과다한 쿼터량 탈지분유와 전지분유의 현행 관세 176%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지만 업계에서는 무관세 쿼타량 5천 톤(원유환산시 15만 톤)은 과다하다는 평가다. 이는 국내생산(217만 톤)의 7%, 수입량(88만 톤)의 17% 수준이기 때문이다. 그것도 매년 3%씩 복리로 늘려 나가도록 하고 있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거기에다가 국내 우유수급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혼합분유(36%), 버터(89%)의 관세가 철폐되기 때문이다. 치즈산업에 악영향 특히 최근 치즈 소비량이 늘어나면서 국내 치즈 생산을 늘려 나가야 하는 상황이나 10년~15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되도록 되어 있어 치즈산업의 싹을 자를까 우려 된다. 더군다나 치즈 무관세 쿼터를 매년 7천톤이나 제공하고 매년 3%씩 증량토록 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 2005년 치즈 수입량을 보면 자연치즈 2만 9천톤, 가공치즈 1만 5천톤으로 총 4만 4천톤인데 약 16%인 연간 7천톤을 무관세로 수입된다는 것은 결국 치즈 시장에 큰 충격이 우려된다. 혼합분유 및 조제버터 등 위장유제품에 의해 이미 국산유제품 시장을 상실한 상황에서 치즈에 대한 관세철폐로 국내 시장 형성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3. 대응방안 한미FTA 국회 비준 부결 이상과 같이 현재 알려진 협상안만으로도 농업·농촌·농민에 미치는 중·장기적 파급효과는 경제적 피해액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것이므로 비준은 저지 되어야 한다. 그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예외품목 하나 없이 중장기적으로 완벽하게 관세를 철폐하는 협상은 아무리 개방화 시대라 하더라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낙농의 경우 마시는 생우유소비가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고급유제품의 소비가 확대될 전망이여서 국내 유제품 산업의 발전과 성장이 우리나라 낙농업 성장의 열쇠라는 측면에서 유제품에 대한 관세철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경쟁력 지상주의 배제 낙농업의 경우 경쟁력 있고 규모화된 낙농가만 살아남으라고 한다면 현재 8천여 농가 중 8.6%인 100두 이상 사육농가 700호 정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19마리 미만의 소농 75여호를 제외하더라도 6천6백여 호의 중규모 낙농은 ‘경쟁력’이라는 잣대만으로는 살아남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문제는 상위의 규모화된 낙농만으로는 우리나라의 낙농이 존립하기가 어렵게 되고 결국 축소되고 만다는 사실을 염려하는 것이다. 경쟁력 제고는 필요하나 어설픈 ‘경쟁력 지상주의’만으로는 농업·농촌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선진국형의 농업·농촌정책 즉, 한편으로는 ‘경쟁력(품질, 안전성, 차별성)을 제고’ 하면서 다른 한편에는 ‘보조·지원정책’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TRQ 관리방식 검토 필요 유제품의 경우 유독 많은 품목의 TRQ 물량을 허용하고 있어 TRQ 관리 방식을 잘 설정해야 한다. 어느 품목을 어떤 방식으로 관리할 것인지, 수입부과금은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알려져 있지 않으나 가능하다면 TRQ 물량을 생산자 단체에 배분하여 수급을 최대한 조절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수입부과금은 당연히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유소비 확대를 위한 학교급식 체계 개선 국내 낙농업의 유지·발전을 위해서는 유제품의 시장이 열악한 상황에서는 시유의 소비가 절대적이다. 그러나 최근 우유소비가 정체되고 있어 문제이다. 우유소비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학교우유급식의 개선이 필요한바, 학교급식과 우유급식을 분리하지 말고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일본과 같이 의무적으로 모든 학생에게 우유를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학교우유급식 메뉴 확대, 냉장시설 관리 개선, 교사의 행정적 부담 해소, 제품(용량) 및 용기의 다양화, 우유 음용기회의 확대를 위한 우유자판기 설치 등을 통해 학교우유급식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낙농제도 개혁 한미FTA와 상관없이 4년 넘게 답보상태에 있는 낙농제도 개혁은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야할 과제다. 전국단위로 원유 수급계획이 가능하도록 일원화된 계획생산체제의 운영이 불가피해 보이며 그것이 가능해 지면 유제품 수입에서 발생되는 관세재원 등을 활용하거나 원유판매대금일부를 갹출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계절적인 잉여유 처리를 위해 국산 치즈 등과 같은 경쟁력 있는 유제품의 생산이 가능토록 하는 제도와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와 낙농인들의 자구적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한·미 FTA와 낙농육우산업 조 석 진 영남대학교 교수 1. 머리말 한·미 FTA가 타결됨에 따라 농업부문의 우려가 마침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 소 값이다. 즉 협상 타결이 전해진 지난 4월 2일 이후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재개를 우려한 비육농가들의 송아지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지금까지 우위를 유지해 오던 암송아지 가격의 하락이 심화되고 있다. 이는 2003년 2/4분기를 기점으로 하락국면으로 전환된 송아지가격의 장기적인 주기변동과 맞물리고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 가격하락이 심화될 전망이다. 그에 따라 금후 젖소 수송아지 및 노폐우가격도 하락세를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소 값의 이 같은 변화와 달리 낙농부문의 직접적인 파급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 즉 낙농의 경우 주산물인 원유가격이 고정되어 있어 당장은 문제될 것은 없다. 그러나 낙농부문에 대한 금번의 협상결과를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 문제가 그리 간단치 않다. 낙농부문의 경우 금번 한·미 FTA 타결에 따른 단기적인 송아지 가격하락과 함께 점진적인 관세철폐에 따라 유제품수입확대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유제품은 육류와 달리 긴급수입제한조치(ASG)가 없으며, 미국이 세계 최대 낙농국이란 점에서 그에 따른 파급효과는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더욱이 최근 우유소비가 점차 치즈를 중심으로 하는 고급유제품으로 이행하고 있어 금후 유제품수입이 늘어남에 따라 쿼터감축에 기인하는 간접적인 원유가격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다. 특히 유제품의 경우 쇠고기와 달리 국내산의 차별화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파급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금후 낙농선진국인 유럽연합(EU), 캐나다뿐 아니라 원유무역이 가능한 일본, 중국과의 FTA까지를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 낙농업은 사면초가(四面楚歌)라 할 수 있다. 그 같은 의미에서 이하 한·미 FTA의 낙농부문 타결내용 및 그 의의에 대해 검토함과 아울러 금후 생산기반유지를 위한 대응방안에 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2. 한·미 FTA의 타결내용과 의의 금번 한·미 FTA의 타결내용 중 낙농부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행관세가 176%인 탈지, 전지분유 및 89%인 연유에 대해서는 현행의 고율관세를 유지함과 아울러 5,000톤의 무관세 관세할당(TRQ)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둘째, 혼합분유 및 조제분유는 10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함과 아울러 700톤의 무관세 TRQ를 허용하였다. 셋째, 밀크와 크림은 지방함량에 따라 10년에서 15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고, TRQ는 허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넷째, 치즈의 경우 체다치즈는 10년 나머지는 15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함과 더불어 7,000톤의 무관세 TRQ를 설정하였다. 다섯째, 버터는 10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고 200톤의 무관세 TRQ를 설정하였다. 여섯째, 미국으로부터 수입량이 가장 많은 유장은 식용의 경우 10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함과 아울러 3,000톤의 무관세 TRQ를 설정하였다. 이에 비해 사료용은 협상이 발효되는 즉시 관세가 철폐된다. 일곱째, 유당은 유제품 가운데 가장 짧은 5년에 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으며, TRQ는 설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모든 유제품에 대한 무관세 TRQ를 매년 복리로 3%씩 증량하기로 하였다. 그 외에 미국은 무관세 TRQ의 관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주문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첫째, TRQ 물량을 생산자단체에 배분하지 말 것, 둘째, TRQ 물량의 배분 시 국내산 유제품의 구매를 조건으로 하지 말 것, 셋째, TRQ 물량을 가공업자에게만 제한적으로 배분하지 말 것, 넷째, TRQ 물량의 국영무역을 통한 수입관리 배제 및 선착순방식에 의한 배정 등이다. 아직 세부적인 협상내용이 밝혀지지 않아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상기의 협상내용을 살펴볼 때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고율의 현행관세유지가 결정된 분유 및 연유의 경우 무관세 TRQ 5,000톤을 시작으로 매년 복리로 3%씩 늘어난다. 그러나 TRQ 증량을 언제까지로 할 것인지에 대한 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아무리 고율관세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지속해서 무관세 TRQ가 늘어날 경우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그뿐 아니라 국산분유시장은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결과에 따라 이미 저율관세(36%)로 수입이 자유화된 혼합분유에 의해 거의 잠식된 상태다. 또한 잠정적으로 중단된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에서 미국은 상한관세를 75%로 제안해 두고 있다. 따라서 분유 및 연유에 대한 고율관세는 금후 DDA 협상이 재개될 경우 어떤 형태로든 감축이 불가피하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할 때 분유 및 연유에 대해 현행의 고율관세를 유지하기로 한 금번의 협상결과는 실효성이 없으며, 국내의 낙농현실을 외면한 협상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유제품 가운데 최근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치즈에 대한 7,000톤의 무관세 TRQ는 유제품 중 가장 많은 양이며, 2005년 현재 미국으로부터의 치즈수입량 6,030톤을 훨씬 초과하는 것이다. 더욱이 이를 매년 복리 3%로 계속 늘려 나갈 경우 15년째 되는 해에 10,058톤의 무관세 TRQ를 허용하게 된다. 따라서 이는 금후 국산치즈의 생산확대를 통한 원유수급조절이란 측면에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한 전술한 무관세 TRQ의 처리방식에 대한 미국의 요구가 사실이라면 그에 따른 파급효과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셋째, 무관세의 미국산 유제품수입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전반적인 유제품가격하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에 따라 유업체의 수입원료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며, 이는 결국 간접적인 원유가격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상에서 금번의 낙농부문 협상에 있어서 ‘미국은 확실한 실리를 챙긴 반면, 한국은 허울뿐인 명분을 택했음’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미국이 한국에 대해 실효성이 없는 분유에 대한 고율관세를 인정하고, 치즈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7,000톤의 무관세 TRQ 를 허용함과 아울러 15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한 것은 미국의 완전한 승리라 할 수 있다. 한·미 FTA 타결 직후 미국 낙농가연합(NMPF)의 부회장이며, 미유제품수출협회(USDEC)의 정책고문인 Casteneda씨는 금번의 협상결과를 적극 환영하며, 양국 국회의 조기비준을 기대한다’는 글을 홈페이지에 올려 마치 잔치 집 분위기를 연상케 하였다. 이에 비해 한국의 낙농육우협회는 ‘허울뿐인 한·미 FTA는 원천무효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함으로써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낙농부문의 협상결과가 협상과정에서 미국 낙농업계의 주문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반면, 국내 낙농업계의 요구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같은 의미에서 금번 낙농부문협상결과는 지극히 유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3. 생산기반유지를 위한 대응책 국민식생활에 있어서 우유는 이미 필수식품으로 정착하였다. 그 같은 의미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우유의 안정공급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생산기반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 같은 의미에서 금후 대내적인 협상과정에 있어서 낙농부문의 경영 및 생산기반안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대응책마련이 절실하다. 첫째, 무엇보다 낙농제도개혁이 우선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유제품수입증가에 따라 효율적인 원유수급조절의 필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다. 그 경우 현재와 같이 3분된 시장구조로는 여건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렵다. 그뿐 아니라 서로 다른 집유주체에 납유하는 낙농가 상호간의 가격형평성을 유지할 수도 없으며, 그에 따른 농가의 불만을 잠재우기 어렵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제도개혁을 언제까지고 당사자 간의 합의에 맡길 경우 문제해결의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러나 협상타결 직후 제시된 농림부의 낙농부문 대응방안에 제도개혁문제가 제외되고 있음은 협상결과 못지않게 유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낙농문제가 더 이상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들기 전에 주무부서인 농림부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의지를 가지고 제도개혁을 조기에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제도개혁이 전제되지 않는 어떤 정책도 실효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생산자와 유업체도 당장의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낙농발전을 위해 제도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적극 협조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시유 및 액상유제품의 소비확대를 위한 정책방안 수립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교우유급식확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빈곤층 자녀에 대해 고등학교까지 우유보조급식을 실시하는 몇 안 되는 나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대상의 60% 정도만이 학교우유급식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와 유사한 식생활패턴을 지니고 있는 일본의 경우 전체 학교급식대상 학생의 90% 이상이 학교우유급식에 참여하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우유급식의 개선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분리실시하고 있는 학교급식과 학교우유급식을 통합하는 것이다. 농림부의 낙농부문 대응방안에 있어서 이에 대한 정책의지를 밝힌 것은 늦은 감이 있으나 다행이라 할 수 있다. 그 외에 국산 원유를 이용한 요구르트, 생크림, 농축탈지유 등 이른바 신선 및 액상 유제품의 소비를 늘림으로써 국산 원유의 수요를 늘리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는 무엇보다 국제화에 직면하여 시유를 포함한 액상유제품의 소비확대가 최선이며, 기타 국산유제품의 생산은 차선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셋째,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재개에 따라 낙농부문의 부산물인 유우수송아지 및 노폐우의 가격하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는 육우고기가 한우와 달리 차별화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할 때 낙농가소득의 10% 가까이를 차지하는 유우수송아지도 송아지생산안정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 한우의 생산기반유지를 위해서는 육질향상 및 브랜드전략의 강화를 통해 수입육과의 직접적인 경쟁을 피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될 경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고 관세가 점차 철폐되더라도 송아지가격이 안정기준가격을 하회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이는 지금까지 금융위기(IMF)에 따른 일시적인 가격하락의 경우를 제외하고 쇠고기수입이 자유화된 2001년 이후 단 한 번도 송아지생산안정제가 발동된 적이 없다는 사실이 그 같은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금후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관세가 점차 철폐될 경우 정작 송아지생산안정제가 필요한 것은 한우보다도 유우수송아지라 할 수 있다. 이는 일본의 경험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즉 일본의 송아지생산안정제에 해당하는 부족지불제도의 경우 그 수혜 대상의 대부분은 유우수송아지이며, 화우송아지가 아니라는 점이다. 넷째, 국산치즈생산확대를 위한 대내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선 무관세 TRQ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즉 국산유제품시장이 대부분 수입에 의해 잠식된 상태에서 계절적인 원유수급조절을 위해 어떤 형태로든 유제품생산이 불가피하다. 그 경우 국산원유를 이용하여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치즈생산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생산된 국산치즈의 판로가 확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산자연치즈를 가공치즈의 원료로 구입하는 유업체에 대해 일정량의 수입원료치즈를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관세할당(TRQ)의 설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이를 위해 금번 한·미 FTA를 통해 설정된 치즈에 대한 무관세 TRQ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미국이 TRQ 물량에 대해 다양한 요구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그것이 사실이며, 또한 그 점에 대한 미국 측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면 별도의 무관세 TRQ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 외에 일정량의 치즈용 원유를 유업체에 저가에 공급하고, 그에 따른 낙농가의 손실의 일부를 재정지출을 통해 보전하는 가공원료유에 대한 차등가격제도 생각할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치즈기금을 마련하여 치즈용원유에 대한 가격보전을 실시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어쨌든 수요가 늘어나는 치즈의 국산화를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치즈의 소비증가에 따라 유업체도 치즈생산라인을 늘려왔으나 대부분의 치즈제조시설이 가공치즈에 집중되고 있다. 따라서 수입대체를 위한 원료치즈생산을 위해서는 별도의 생산라인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유업체의 추가적인 자본투자를 필요로 한다. 그 같은 점을 감안하여 원료치즈 생산라인의 증설을 위한 장기 저리의 정책자금융자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낙농부문의 후계자대책이 시급하다. 2002년 이후 쿼터제가 실시되면서 사실상 낙농부문에 대한 신규진입이 차단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한 사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새로운 젊은 후계자의 육성이 매우 중요하다. 그 같은 의미에서 국내 낙농은 법적 근거도 없이 실시되고 있는 쿼터제로 인해 사실상 동맥경화에 걸린 상태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낙농제도개혁과 함께 신규참입을 원하는 젊은 후계자를 위한 별도의 쿼터설정 및 은퇴농가의 경영이양을 돕기 위한 방안 등을 통해 낙농후계자의 신규참입을 위한 문호를 개방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국제화의 진전에 따라 정책개입의 가능성은 점차 축소될 수밖에 없다. 그 같은 의미에서 생산자의 자구노력이 수반되지 않는 어떤 정책도 실효를 거둘 수 없다. 따라서 생산자는 다음과 같은 역할분담에 적극 동참할 필요가 있다. 첫째, 생산성향상을 통한 비용절감이다. 2005년 현재 kg당 우유생산비(483원)는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더욱이 끼워 팔기를 제외하면 시유 1리터의 소비자가격(1,750원)은 일본(1,600원, 200엔)보다도 높다. 일본, 중국과의 FTA를 전제로 할 경우 원유무역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을 감안할 때 금후 생산비절감이 매우 중요함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경영자의 경영능력향상과 철저한 프로의식을 바탕으로 하는 규모확대가 불가피하다. 둘째, 국산치즈 생산확대를 위한 치즈자조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잉여유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소비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치즈생산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2005년의 원유생산량 223만톤을 기준으로 납유원유 kg당 1원의 자조금을 거출할 경우 22억3천만 원이 되며, 이는 치즈용원유 18,722톤에 대해 생산비를 보상할 수 있는 금액이다. 이 같은 생산자의 자구노력에 대해 만일 정부의 대응자금이 지원된다면, 그 양은 두 배로 늘어난다. 또한 생산비가 아닌 현금지출부분만을 보상한다면 그 양은 대폭 늘어난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낙농가가 치즈를 중심으로 하는 유제품재고누증에 따른 원유가격하락을 완화하기 위해 자조금을 거출하여 수출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경영의 다각화를 통한 가치경영 내지 창조경영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낙농의 주산물인 원유수요가 정체 내지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환경 및 노동비용이 점차 상승하고 있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할 때 낙농은 최근의 농지법개정의 취지를 살려 점차 적지(適地)로의 이전을 통해 초지를 바탕으로 하는 환경친화적인 물질순환형농업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체험 및 교육목장, 치즈공방, 숙박시설 등을 갖춤으로써 도시민과 함께하는 생산의 장, 교육의 장 및 체험의 장으로써의 위상확립을 통해 기존의 가격경영에서 점차 가치경영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하여 목표 없는 규모확대를 지양하고 노동의 연중 구속성을 완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삶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낙농(樂農)’이 되어야 한다. 4. 맺음말 한·미 FTA 타결에 따라 낙농을 포함한 국내 농업이 전반적으로 전례 없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전망이다. 이는 단지 시작일 뿐이며, 낙농가는 금후 지속적인 도전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낙농은 주산물인 원유가격이 고정되어 있다. 이는 곧 경영자의 경영능력 여하에 따라 경영성과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 같은 의미에서 낙농경영은 점차 아마츄어가 아닌 프로를 요구하고 있으며, 프로란 어떠한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준비된 경영자를 뜻한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할 때 한·미 FTA 타결에 따른 낙농업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경영자의 인식전환 및 경쟁력제고를 위한 자구노력이 요구된다. 아울러 정책차원에서 낙농제도개혁을 포함해 생산기반안정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구축이 절실하다. 이와 관련하여 농림부는 5년째 표류하고 있는 낙농제도개혁을 조기에 마무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한·미 FTA협상 타결에 따른 낙농육우부문의 피해양상과 피해극소화 방안 박 종 수 충남대학교 교수 우선 글을 시작하면서 필자는 오직 우리의 낙농육우산업만을 생각한다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은 절대로 추진되지 않았어야 하는 뜨거운 감자였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대외 의존율이 지나치게 높고 우리의 국력과 경제력이 궁극적으로는 개방경제의 기조를 통해서 이처럼 성장해 왔음을 고려할 때, 나만 잘살겠다고 현실을 부정할 수도 없는 일이라서 필자는 기왕에 타결된 협상을 낙농가들에게 보다 정확이 알리고 그 피해를 극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가를 간단히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서 제시되는 대안들은 비단 한·미 FTA 뿐만 아니라 금후 전개될 수도 있을 EU,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의 낙농선진국과의 FTA를 사전에 대비하고 우리나라 낙농산업의 경쟁력을 근본으로 제고시킨다는 차원에서도 필요한 조치임을 전제하는 바이다. 여기서 우선 이번에 타결된 한·미 FTA협상결과 중에서 낙농부문의 중요 내용과 과제를 발췌·정리해보면 대략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전지·탈지분유 및 치즈 등을 비롯한 다양한 유제품에 대한 무관세 TRQ1)를 양허하고 쿼터물량을 매년 복리 3%로 늘려간다는 것이다. 예컨대 전지·탈지분유와 연유 등은 현행 관세율 각각 176%와 89%를 유지시키는 대신에 세 품목을 통합하여 FTA가 발효되는 첫해에 TRQ물량을 5,000톤을 양허했다. 이밖에 TRQ를 양허한 품목과 물량은 치즈가 7,000톤, 식용 유장이 3,000톤, 버터가 200톤, 조제분유가 700톤이다. 여기에 복리 3%를 감안하면 10년차에 무관세로 의무적으로 수입해야하는 양이 전지·탈지분유·연유의 경우 6,524톤, 치즈는 10,588천톤에 달하게 된다. 이같이 첫 해에 수입되는 전 품목에 대한 TRQ 물량은 물론 그간 매년 외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는 물량의 범위 내인 것은 분명하며, 따라서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기존에 호주, 뉴질랜드, EU 등으로부터 수입되는 물량이 무관세로 들어오는 미국산으로 우선 전환되어 수입될 공산이 크다. 그러나 미국과의 이러한 TRQ 양허는 금후 미국을 제외한 EU와 캐나다, 호주 등과 FTA를 체결하게 될 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우리를 더 염려스럽게 하고 있다. 또한 현재까지 정부가 발표한 한·미 FTA의 낙농부문 협상결과에 TRQ 물량의 수입주체와 수입기한, 수입물량 배분 등을 포함한 TRQ 관리와 관련된 일체의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다는 것이 또 하나의 큰 문제이다. TRQ 수입이 양허된 경우에는 수입국 입장에서 그에 대한 관리방식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정부는 적어도 유제품에 대한 TRQ 물량은 실수요자에게 해당 품목의 생산을 위한 국내 원유사용과 연계하여 배분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마무리를 해야 한다. 둘째, 유당 및 유장과 혼합분유 등의 관세가 5년~10년에 걸쳐 완전히 철폐된다는 것이다. 현행관세율 49.5%인 유당은 5년에 관세가 철폐되고, 현행관세 36%로서 현재 가장 많이 수입되고 있는 혼합분유는 10년에 걸쳐서 관세가 철폐된다. 현행관세가 49.5%인 유장(식용)은 10년에 관세가 철폐된다. 현행관세율이 36%인 치즈는 체다치즈는 10년, 여타 치즈는 15년에 철폐된다. 이 같은 품목 이 같은 품목 가운데 유장과 유당 등은 미국이 다른 수출국들에 비해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나, 치즈는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품목이지만 미국의 수출관심품목으로서 TRQ 양허를 얻어냈다. 따라서 이제 미국은 관세의 감축 및 철폐와 TRQ 양허를 통해 전 유제품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수출을 늘릴 수 있는 여건을 확보했으며, 이에 따라 해를 거듭할수록 유제품 수입이 점진적으로 크게 늘어날 우려가 있으며, 그로 인해 국내 유제품용 원유의 시장은 지속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셋째, 낙농업에서 큰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는 비단 유제품뿐만이 아니다. 쇠고기 수입재개로 인한 낙농조수입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송아지 생산수입에 미치는 영향이다. 2003년도 12월에 미국소의 BSE(소해면상뇌증,일명 광우병) 발생으로 인해 중단되었던 미국산 쇠고기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도축월령 30개월 미만의 뼈를 제거한 쇠고기에 대해서는 2007년 1월 13일부터 수입이 재개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나 2~3월에 수입된 쇠고기에서 뼈 조각이 발생됨으로 인해 사실상 또다시 수입이 유보된 상태다. 수입쇠고기의 검역문제는 한·미간의 FTA 협상과는 별개의 문제이지만, 미국은 FTA 타결과 연계시켜 쇠고기 수입의 재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욱이 우리 대통령이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쇠고기 수입의 재개를 약속한 터이다. 결국 2007년 5월 20일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을 “광우병 통제가능국가”로 확정하게 되면, 어떤 빌미로든 미국산 쇠고기수입은 머지않아 재개될 전망이다. 쇠고기에 대한 한·미 FTA 협상결과는 현재 40%인 쇠고기의 관세를 매년 2.7%포인트씩 낮춰가면서 15년 후에는 완전히 철폐하는 것이며, 미국산 수입량이 양허된 일정수준(첫해 270천톤에서 매년 6천톤씩 증량)을 넘으면 긴급수입제한조치(SG, Safe Guard)를 발동할 수 있다. 비록 관세의 15년에 걸친 철폐로 단기적으로는 쇠고기의 수입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검역문제가 해결되어 갈비 등을 포함한 뼈있는 미국산 소고기수입이 재개되고 관세의 점진적 감축으로 인해 수입량이 점진적으로 늘어날 경우, 미국산 쇠고기와 강한 대체관계에 있는 젖소고기와 홀스타인 숫송아지를 비육시킨 육우고기의 가격하락이 불가피하며, 이로 인한 육우산업 피해는 무척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미국산 쇠고기수입이 200천을 넘었던 2003년도에 한우(♂, 600Kg) 1두의 평균 산지가격은 4,688천원인데 반해 육우(♂, 600Kg) 1두의 평균산지가격은1,964천원으로서 육우가격은 한우가격의 42%수준에 불과했다.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중단된 2006년도 한우(♂, 600Kg) 1두의 평균 산지가격은 4,251천원인데 육우(♂, 600Kg) 1두의 평균 산지가격은 2,636천원으로서 육우가격은 한우가격의 62% 수준으로 올라섰다는 것이 강한 대체관계를 입증하고 있다. 그런데 육우가격의 하락은 곧바로 젖소 송아지가격으로 연계된다. 이러한 육우고기는 전체적인 국내의 쇠고기 수급사정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매년 30~40%를 차지하고 있는 무시할 없는 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쇠고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육우는 한우에 묻혀서 항상 소외되어 왔다. 이상에서 유제품과 육우를 포함한 낙농육우산업과 관련된 한·미 FTA 타결 내용과 협상이 발효될 경우 예상되는 피해양상을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는다.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인가? 특히 정부는 이번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에 예견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수입 증가에 따른 직접피해를 보전하고 예상품목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장·단기적 조치를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여기에서는 정부가 담당해야할 제도적 방안과 낙농가 및 유업체가 추구해야 할 몇 가지 방안들을 차례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는 원유의 용도별 차등가격제와 전국 단위의 집유일원화 및 생산할당제를 도입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혁을 조속히 강구해야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연간 생산되는 약 2,200천톤 정도의 원유가운데 가격여하를 떠나 불가피 국내산 원유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음용유용 원유 1,600천여톤을 제외한 나머지 600천여톤은 원천적으로 국제경쟁력이 없으며, 사실상 유업체나 식품업체가 비자발적으로 이용하는 잉여원유이다. 따라서 수입가격이 하락하고 수입량이 증가될수록 원유수급불균형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차제에 정부는 일정 자급수준을 정하여 그 이상의 생산량은 쿼터량을 구입·소각하고 나머지 유제품용으로 사용하는 일정량의 원유에 대해서는 농가에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직불제도를 도입하되, 직불금이 지급되는 해당 물량의 원유는 국제가격 수준에서 유업체나 식품업체에 판매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간 정부는 제도개혁에 대한 공감은 하면서도 이해당사자들의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미루어져 왔다. 신규 후계낙농가들의 진입이 차단되어 있고 유업체가 일방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현재의 변칙적인 잉여원유차등가격제는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국 단위의 집유일원화와 생산할당제(쿼터제)가 전제되어야 한다. 정부가 현재의 원유 시장에서 일정량의 쿼터를 구입·소각하고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는 경우, 그간 전국 단위의 집유일원화와 생산할당제를 반대해 오던 유업체들도 이를 더 이상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이를 위해 쿼터관리를 포함한 원유의 수급문제를 담당할 기구(예컨대 낙농위원회)를 만드는 경우, 그 기구에서 FTA협상 결과로 양허된 TRQ도 관리토록 하고 TRQ 물량을 국내산 원유 이용과 연계시키면 용도별 차등가격제의 실시를 위해 지급되는 정부의 소득보전지원 대상 물량도 일정 수준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육우산업과 관련하여 육우송아지에 대한 가격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한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육우고기가 엄연히 우리나라 쇠고기 시장의 30~4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간 고가의 한우고기 시장에서 육우고기가 완충 역할을 해오면서 국내 쇠고기 가격안정에 상당부분 기여해 왔음을 간과해서는 아니된다. 어떤 이유로든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증가되는 경우, 1차적인 피해 농가는 육우사육 농가이고, 그 피해는 상당부분 궁극적으로 송아지를 생산·공급하는 낙농가에게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 일본이 도입하고 있는 송아지 생산안정제도의 대상이 되는 송아지도 일본의 전통 화우가 아닌 육우용 젖소 숫송아지임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또한 포장육거래의 확대를 포함한 쇠고기 유통을 투명케 하여 육우고기가 한우고기로 둔갑되어 판매되는 행위를 확실히 근절해야한다. 육우고기는 육우고기로서 그 가격과 품질에서 한우고기나 수입고기와 공정하게 비교되어 소비자들로부터 평가받을 수 있는 제도를 강구해야한다. 오늘 현재에 유통되는 국내산 쇠고기의 30%이상이 엄연히 육우고기임에도 불구하고 음식점이나 소비시장에서 육우고기로 그 가격에 상응하여 판매되고 있는 경우는 찾아보기 조차 힘들지 않는가? 도매시장에서는 육우고기가 한우고기의 60% 수준에서 거래되지만 소매시장의 누군가에 의해서 한우고기로 둔갑되어 한우고기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는가? 셋째, 신선한 국내산 원유로 제조되는 우유와 유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한 조치가 강구되어야한다. 변질 부패성이 강한 우유의 상품적 특성으로 인해 음용우유와 신선유제품 등은 가격경쟁력과는 무관하게 근본적으로 외국으로부터 수입이 쉽지 않다. 수입된다하더라도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결국 수입산이 가격면에서도 크게 유리할 수 없다. 따라서 국내산 원유만을 이용하여 제조되는 음용우유와 신선유제품의 소비를 확대하는 일은 곧 국내산 원유수요를 확대시키는 일과 직결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유를 대체하는 다양한 건강 대체음료의 출현, 출산율 저하로 인한 청소년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소득 증대에 따른 외식문화 확대 등으로 인해 우유와 유제품의 시장이 지속적인 축소위협을 받고 있다. 국민들에게 국내산 원유로 제조되는 신선한 우유와 유제품을 더 많은 우유를 마시도록 유도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우유의 의무자조금제도를 적극 활용해야하며, 효율적인 소비촉진을 위해 현재 농가로부터 거출되고 있는 원유 1ℓ당 2원씩 납부하는 자조금이 부족하다면 거출금액을 늘려서라도 국내산 원유로 제조되는 음용우유와 신선유제품에 대한 소비촉진 운동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음용우유와 신선유제품의 소비확대를 위해서 무시할 수 없는 과제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소비기반을 구축하는 일이며, 청소년들의 소비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학교급식우유를 확대하는 일이다. 셋째, 농가는 경영합리화를 통해 원유생산비를 절감하고 낙농생산성을 높임으로서 가격경쟁력을 최대한 높여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적정한 사육규모의 유지와 사료 및 노동비의 절감, 젖소의 철저한 개량·검정과 합리적인 번식관리를 통한 산유량 증대와 번식간격 축소 등을 통해서 원유의 단위당 생산비를 절감시키고 낙농경영의 생산성을 최대화 하는데 더욱 매진해야한다. 넷째, 신선하고 깨끗한 위생적이며 안전한 원유를 생산·공급하는 환경친화적 목장의 경영을 통해 원유의 품질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원유의 위생등급에 따라 차별화된 가격제도하에서 고품질의 원유를 생산·공급하는 일은 농가의 수익증대와 직결될 뿐 아니라, 안전성·건강성 지향적인 소비자의 식품 소비 욕구에 부응한다는 차원에서도 필연적인 과제이다. 또한 목장에서 발생된 축산분뇨가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주목되어서도 아니된다. 분뇨의 합리적인 처리, 청결한 목장관리, 젖소의 철저한 질병관리, 위생적인 유질관리 등은 환경친화적인 목장운영과 소비자 지향적인 원유를 생산·공급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에 추진되고 있는 깨끗한 목장 가꾸기 운동에도 모든 낙농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다섯째, 유업체는 전국 단위 집유일원화사업과 생산할당제 도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토지를 포함한 원유의 생산 자원이 턱없이 비싼 나라에서 낙농가에게 국제경쟁력이 있는 원유를 생산·공급토록 요구하거나 기대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무리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유업체는 낙농가들과 동반자 의식을 가지고 낙농문제를 접근해야한다. 현재 유업체가 본인들이 주도하고 있는 원유의 집유 및 수급체계와 문전옥답을 버리고 전국 단위로 추진되는 제도에 동참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차제에 한국낙농은 새로운 탈바꿈을 해야 한다. 유업체도 매년의 쿼터량을 가지고 개별 낙농가와 일일이 협상해야 하는 현행 체제가 반드시 좋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유업체는 급속히 변해가는 소비자의 식품소비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국내산 원유를 원료로 제조하는 소량·다품목의 다양한 기능성 우유와 유제품 등을 개발하여 판매해야한다. 전근대적인 우유·유제품의 유통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서 우유·유제품의 소비자 가격을 낮추어 가는 일 또한 유업체의 몫이다. 낙농가 중심으로 추진되는 낙농자조금사업에 음용우유의 소비촉진을 위한 부문에는 음용우유를 생산·공급하는 유업체도 반드시 동참해야 한다. 음용우유를 생산하는 유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실시하는 수평적 협동광고는 상표광고를 보완하여 음용우유의 소비를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경제의 무한경쟁 시대를 맞아 한·미 FTA는 물론이고 EU,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의 낙농 강국들과의 FTA도 문전에 두고 있는 실정이다. 위에서 제시된 대응책들이 무리 없이, 그리고 조속히 추진된다면, 우리의 낙농산업에 닥치고 있는 개방의 파고는 우리나라 낙농산업이 근본적으로 거듭날 수 있는 확실한 전화위복의 기회도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특히 금번 한·미 FTA로 인해 농업과 낙농육우산업을 비롯한 축산 전반이 어려울 것이며, 그래서 해당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들이 정부차원에서 적극 강구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들은 물론 정부 내의 여타 부처의 공대감대를 얻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농림부는 차제에 우리낙농업을 거듭나게 한다는 거시적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해야한다. 그간 예산의 제약 등으로 지지부진했거나 엄두조차 어려웠던 문제들에 대해 금번 협상타결을 기회로 과감히 풀어야 한다. 낙농가와 유업체를 포함한 낙농산업을 둘러싸고 있는 전·후방산업의 이해당사들도 공동으로 노력해야한다. 1) TRQ(Tariff Rate Quota, 할당관세물량)란 일종의 이중관세 제도로서 양국간 합의된 일정 물량에 대해서는 무관세 혹은 저율관세를 부과하여 수입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번 한·미 FTA에서 양국의 합의하에 결정된 낙농제품에 대한 TRQ물량은 무관세로 미국으로부터 의무 수입하게 된다. 한미 FTA타결로 인한 문제점과 이에 따른 향후 대응방안 최 재 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 한미 FTA타결로 인한 농업부문의 피해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이 한미 FTA를 통한 개방의 대상이 되었다. 쌀이 이미 2004년 미국과의 협상에서 2014년 전면개방을 약속한 조건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모든 농산물이 예외없이 개방이 관철된 것이다. ▶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의 관세 철폐 우리는 정부가 최소한 10가지는 지킬 줄 알았다. 처음 협상을 지작하고 184가지의 민감품목을 지키겠다고 했으나 8차 협상에서는 100가지를 지키겠다고 물러서더니 마지막에는 실품목으로 3~5가지를 지키겠다고 하더니 마침내 협상대상도 아닌 쌀을 지키겠다고 하고 나머지를 모두 내어 주고 말았다. 그렇게 지키겠다던 감귤도 넘어갔고, 돼지고기, 쇠고기, 유제품 등 축산분야, 곡물은 말할 것도 없고 과일채소 분야 등 아무것도 살려내지 못했다. ▶ 허울뿐인 세이프 가드 몇 가지 품종은 세이프 가드를 발동한다고 하지만 한중 마늘 협상에서 보았듯이 정당한 세이프 가드 발동도 중국에 대한 핸드폰 판매 욕심에 철회하고 중국의 마늘을 보상차원에서 사주기까지 하였다. 그리고 다시는 세이프 가드를 발동하지 않겠다는 이면합의를 했다가 발각되어 그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이었던 한덕수씨가 교체되었다. 이면 합의의 주역을 경제 부총리로 앉히고 국무총리를 시키는 정부를 보면서 세이프가드가 농민들을 지켜주리라고 믿을 농민은 아무도 없다. ▶ 광우병 쇠고기를 관세마저 철폐해서 내어 주었다. 그 자신이 목장주인 부시가 1조원에 달하는 한국 쇠고기 시장을 포기할리 없다. 광우병이 있거나 말거나 그것은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고 무조건 광우병 쇠고기를 받으라고 강요하였다. 정부는 이미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4대 선결조건으로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약속한바 있다. 그러나 그동안 국민의 저항이 거세지자 눈치를 보고 협상을 하여 소 뒷걸음질에 쥐잡은 겪으로, 뼈조각이 든 쇠고기는 수입중단하는 결정을 통해 미국에게 약은 수로 저항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미국에게 통할 리가 없었고 결국 뼈조각마저 수입하기에 이르렀다. 다만 여러 이목이 있는 지라 OIE (국제 수역 사무국) 판정이후에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럼에도 미국은 서면으로 약속하라고 하자 노무현은 민족적 자존심을 내세워 대통령이 구두약속하는 형식으로 약속해주는 수모를 스스로 당하였다. 광우병 쇠고기 수입재개문제는 검역의 문제이지 무역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미국에게는 그런 논리가 통하지 않았다. 미국은 광우병 쇠고기 수입재개를 노대통령의 약속도 받았고 관세마저 철폐하기로 했으니 목장주 부시를 비롯해 카길, 타이슨푸드 등 초국적 축산기업들이 춤을 추고 있을 것이다. ▶ 쌀만은 지켰다는 거짓말에 분노한다. 2004년 미국 주도로 9개국과 쌀협상을 진행하여 1014년까지 전면개방을 미루는 댓가로 8%의 의무도입량을 추가하기로 약속했다. 결국 전용철, 홍덕표 농민의 희생으로 10년간의 생명 연장을 얻어낸 것이다. 그 과정에서도 미국의 이면 합의로 미국산의 28% 시장 점유율을 약속해 주었고 미국산의 년내 판매도 약속해 주었다. 앞으로 7년 뒤 쌀은 전면개방의 운명에 처해지게 되었다. ▶ 말도 안되는 도축장 원산지 기준을 수용했다. 미국은 섬유의 원사를 기준으로 원산지를 규정하는 미국만의 부당한 규정인 얀포워드 규정으로 자국 섬유를 보호했고 우리 정부는 86개의 얀포워드를 풀겠다더니 5개만을 풀었고 그 댓가로 미국에서 도축한 전세계의 소가 미국산과 동일한 조건으로 관세철폐 되면서 수입되는 어처구니 없는 협상을 했다. ▶ 유전자 조작 농산물(GMO, LMO)를 여과 없이 수용하는데 합의했다. 미국에서 유전자 조작 농산물로서 허가를 받은 것은 한국에서 추가로 검사하지 않고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 스위스의 경우, 유전자 조작농산물(GMO)을 받을것인지, 말것인지를 놓고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미국-스위스간의 FTA가 중단되었다. 콩, 옥수수, 감자, 쌀등 인체에 치명적이고 인류의 재앙이 될 수 있는 유전자 조작농산물을 아무런 규제없이 수용하게 된 것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팔아 넘긴 것이다. ▶ 질병발생 규제의 지역화 조건을 수용했다. 미국은 우리나라에서 닭질병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아무런 협의없이 삶은 삼계탕용 닭도 수출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럼에도 미국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하면 미국 농산물의 수입이 중단되는 것이 상식인데 , 조류독감이 발생한 주정부의 농산물만 수입중단 되도록 하였다. 우리는 미국의 광우병 쇠고기도 수입하도록 하면서 계란 하나 수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 현재 조건이다. 우리 감귤도 질병을 이유로 수출하지 못하고 미국 오렌지는 질병이 발병한 지역의 오렌지를 제외하고는 계속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정부대책의 문제점 ▶ 농가등록제를 통해 강제 구조조정을 시행한다. 정부는 그동안 규모화 경쟁력 정책으로 농산물의 가격을 하락시켜 이농과 탈농을 유도하는 정책을 썼다. 그러자 농촌에서 경쟁력이 있는 농가는 규모화된 젊은 농가가 아니라 나이든 소농의 노인분들이었다. 노인들은 살아남고 규모화한 젊은 농가들은 기계값, 기름값, 높은 토지이용료 등에 헤어나지 못하고 과잉생산과 가격폭락으로 부자의 꿈은 커녕, 농가 부채의 늪에 허덕이고 있다. 정부는 고령농을 이탈시키고 전업농을 육성하기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다.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 농가등록제의 시범 실시를 통해 60세 이상의 고령농을 지정, 탈농을 유도하게 되었다. 60%에 달하는 60세 이상의 고령농은 이제 은퇴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아서 농업적인 지원에서는 제외된다. 취미농, 겸업농도 지원을 제한하고 전업농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농민의 수를 절반이상 줄이고 빈자리는 수입농산물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다. 직불제를 주기위해서 맞춤농정을 펴고 농가등록제를 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있지만 정부의 의도는 농업몰락 연착륙을 위한 강제 구조조정안에 불과하다. 규모화 전업농 정책은 가격폭락을 유도하고 부채만을 규모화시킬 뿐이다. ▶ 쌀의 목표가격이 하락한다. 정부는 2015년 쌀의 전면개방에 대비하여 3년마다 설정하는 목표가격을 점차 낮추어 가려한다. 2007년은 향후 3년간의 목표가격을 설정하는 해다. 향후 3년의 목표가격은 오는 6월 정부차원의 목표가격을 설정하여 7월 임시국회에서 동의를 구할 계획이라고 한다. 목표가격은 3년간의 시중가격평균 변동률에 의해 규정되어 계산해보면 거의 16만원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17만원의 목표가격이 16만원으로 하락하는 것이며 이것은 정부의 강제 구조조정의 신호탄으로 되고 있다. 정부는 2015년 쌀의 전면개방에 대비하여 10만원~12만원대의 쌀값을 낮춰 경쟁력을 갖추겠다고 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표가격을 점차 하락시켜 시중가격에 근접하도록 하고 있다. 그것이 경쟁력을 제고하는 길이며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농가등록제를 통해 노인들은 내보내고 전업농을 통해 시중쌀값이 12만원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경쟁력을 키우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쌀의 목표가격 문제는 쌀값의 문제가 아니라 쌀을 시장에 맞기고 식량주권을 포기하는냐 아니면, 쌀은 국가가 책임질 것인가 하는 전략적 선택이다. 우리도 물러설 수 없고 정부도 물러설 수 없는 일대 격돌이 예견되고 있다. ▶ 농업용 면세유가 줄어든다. 오는 7월 1일부로 농업용 면세유가 75%로 줄어든다. 이에 따른 하우스 농가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농협을 통해 농업용 면세유 영구화를 위한 서명운동이 각 지역에서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 서명운동과 각 지역 현수막을 통한 여론 작업에 힘을 모아 국회에서 빨리 처리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허울뿐인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2007년부터 영업장 면적이 300평방미터인 구이용 쇠고기 취급음식점에 원산지 표시를 적용한다고 한다. 그래서 수입산 쇠고기로부터 국내산을 보호한다고 하지만 실제 300평방미터를 넘는 구이용 쇠고기 음식점은 전체 쇠고기 취급점 중 0.6%밖에 되지 않는다. 이러고도 정부가 원산지 표시를 대책이라고 운운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 미국식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은 대안이 아니다. 미국 몬태나 주에서 만난 농민의 경우 56만평의 목장에 40마리의 소와 180마리의 양을 유기농으로 키우는 소농이 있었다. 그는 우리식으로 따지면 충분히 규모화 되어 있고 유기농의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지만 농업 소득으로만 살수 없어 아내가 직장을 다녀야 한다고 했다. 우리가 추구하는 미국식 경쟁모델의 끝에도 희망은 없다. 미국에는 다국적 축산 기업만 있지 미국의 농가는 생존할 수 없다고 한다. 미국의 농민들도 몰락하고 있었다. 전 세계에서 소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는 미국이다. 그리고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도 미국이다. 전 세계 소를 값싸게 사들여서 자국 소 값을 떨어뜨려 소농들의 살림을 어렵게 하고 정작 자신들은 수출보조금으로 먹고 사는 것이 미국 다국적 축산기업의 모습이다. 생산비 이하의 덤핑가격으로 수출해서 다른 나라 축산마저 망가뜨리고 다른 나라 축산이 사라지면 비싼 값에 매각하는 것이 미국의 수법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미국식 경쟁력 모델의 끝에는 다국적 축산기업이 기다리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 농민들은 경지 규모가 100배가 넘는 미국 농민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규모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미국의 다국적 농산복합체 카길, 타이슨 푸드와 경쟁하는 것이다. ▶ 쌀은 7년, 나머지 농산물은 길어야 5년의 시한부 인생을 선고 받았다. 2015년부터 쌀은 전면 개방된다. 그리고 나머지 농산물은 관세철폐로 5년이내 몰락 할 것이다. 이처럼 모든 농산물이 한미 FTA의 사형선고를 받고 시한부 인생으로 전락하였다.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넣으면 개구리는 뛰쳐나와 살지만 개구리를 넣고 서서히 물을 데워서 끓이면 개구리는 그 속에서 죽고 마는 이치처럼, 우리 농민들은 죽음에 적응해 가고 있다. 마치 양치기 소년의 외침처럼 죽는다던 농업이 아직 살아 있냐며 반문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도 정부가 뭔가 대책을 세웠겠지라며, 개구리를 죽이기 위해 물을 데우고 있는 정부에 의존하는 태도를 버리지 못한 농민들도 많이 있다. 하지만 이제 이미 뜨거워진 물에서 뛰쳐 나가야만 산다. 그동안 물이 뜨거워지고 있고 마침내 끓어 오른다는 우리의 진심을 믿고 마침내 뜨거운 물에서 뛰쳐나가는 개구리의 결단이 필요하다. ○ 우리 농업 대안 있다 얼마 전 대통령은 시장에서 경쟁력이 없는 농업은 퇴출되어야 한다고 했다. 정부에서 년간 16조원이 들어가는 데 농업의 부가가치는 22조원 밖에 나오지 않는다면서 농민들 뭐하냐는 식이었다. 그리고 그동안 정부가 준 보조금으로 뭐하고 경쟁력도 키우지 못했냐며 농민들을 나무라는 꼴이었다. 광활한 벌판에서 농업을 하는 미국도 막대한 농업 보조금을 주고 있다. 유럽연합 또한 훨씬 넓은 면적을 경작하면서 보조금을 주고 있다. 그것은 농업을 단순한 농산물 생산 차원으로만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다. 농업을 단순한 농산물 생산만 보고 국제 경쟁에서 사라지면 농업의 공익적 가치도 함께 사라지는 것이다. 그것은 목욕물을 버리려다 목욕통 속에 어린아이 마저 버리려는 어리석은 꼴이다. 농업의 사회적 가치가 10이라면 농산물 생산은 그 중 1~2에 불과하다 농촌공사에서 조사한 공익적 가치는 49조에 달하고 농업과 관련 산업을 포함하면 부가가치가 76조에 달한다. 또한 관련산업 종사자가 총 3백80만명으로 총취업자의 16.9% 에 달한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국내산 농산물이 수입산 보다 안전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 받기를 원하고 있다. 아름다운 농촌의 경관을 유지하고 전통문화와 고향을 유지하고자 원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농업이 가지는 공익적 다원적 가치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보조금을 주어가며 보존하는 것이고 후진국들은 그것을 유지할 경제력을 가지지 못해 농업이 사라지게 되고 다국적 농축산기업의 먹거리 노예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농업이 단순한 상품생산 기능으로 보지말고, 되지도 않을 경쟁력 논리로 미국 축산기업만 살찌우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는 국민들과 힘을 모아 국민들이 원하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며 공공산업으로서 확고한 지위를 만들어가야 한다. 우리는 이것을 국민농업이라고 부르고 국민들과 함께 국민농업을 지켜갈 것이다. ○ 350만 농민의 단결 투쟁을 실현 정부의 경쟁력 대책은 지난 전두환 대통령시절 나와서 벌써 20여년이 지났다. 그리고 정부의 대책대로해서 우리 농업은 이 지경이 되었다. 정부는 소농중심의 친환경농업과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농업의 길이 아니라 규모화 상업농 논리로 가면서 95%는 망하고 그중 살아남은 5%를 홍보하고 있다. 한미 FTA가 국회비준을 통과해서 발효되면 올 5월부터는 유럽연합과 FTA를 하고 내년에는 중국하고 FTA를 한다고 한다. 정부 논리대로라면 그동안 어렵게 살아남은 경쟁력 있는 5% 농민들 중에서도 FTA가 제대로 발효되면 그 중 다시 95%는 망하고 5%만 살아남게 될 것이다. 결국 전체 농민의 0.25%만이 살아 남을 것이다. 그러나 절망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우리에게는 마지막 기회가 있다. 농민단체들은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국민 대다수가 원한다면 한미 FTA를 수용할 용의가 있다고 하였다. 언론에 따르면 농민 부동층이 68.5%에 달하고 그중 한미 FTA찬반을 보고 후보를 찍겠다는 농민이 35.5%에 달했다. 350만 농민들이 단결하여 한미 FTA를 찬성하는 후보와 국민투표 실시를 반대하는 후보에게는 낙선운동까지 불사할 필요가 있다. 국회비준을 막아내고 국민투표를 실시해서 한미 FTA를 막아내야 한다. 스위스가 국민투표를 통해 미국과의 FTA를 중단시킨 선례를 상기해야 한다. ▶ 각 지역마다 비상 시국회의를 결성해야 국회의원 55명이 한미 FTA를 반대하는 비상 시국회의를 구성하였다. 각 지역에서도 시군의회 의원들과 종교인, 시민 사회단체 까지 포함하는 비상 시국회의를 구성하여 협상 공개와 국민투표 실시를 요구하자. 그래서 더 많은 국민들과 함께 국민 투표 실시를 요구하자. 국민의 60%이상이 국민투표 실시요구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6월말 체결 저지투쟁과 9월 국회비준 저지투쟁에 나서야 5월초의 국회청문회, 국제수역사무국(OIE) 총회참가 투쟁, 6월초의 국정조사등의 일정이 진행되고, 농민들은 6월말 한미 FTA의 정식 체결시기에 맞춰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9월 정기국회 시기에 국회비준이 상정 될 것으로 예상하고 9월 10일 이경해 열사 추모 기일에 맞춰 범국민적인 힘을 모으는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를 통해 11월 국민 투표를 쟁취하기위한 전면적인 투쟁으로 나갈 것이다. ▶ 11월 쌀적재, 농산물 출하거부투쟁에 350만 농민이 단결해야 올해는 쌀 목표가격이 결정되는 해이다. 정부는 쌀의 목표가격을 17만원에서 16만으로 떨어뜨리려하고 있다. 이에 맞서 식량주권 쟁취, 우리농업 사수, 한미 FTA 국민투표 실시를 촉구하며 쌀을 짓는 모든 농가가 참여하는 쌀적재 투쟁을 진행하고 같은 시기에 모든 농산물의 출하를 거부함으로서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다. 350만 농민이 가진 힘을 모아서 한미 FTA저지 국민투표 실시를 요구하고 대선후보들을 통해 국민투표 실시의 확답을 받아내도록 해야할 것이다. 올해 안에 한·EU FTA를 하고 내년에는 한·중 FTA를 한다고 한다. 한미 FTA를 막지 못한다면,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 FTA로 인해 모든 농민들의 사활은 논할 필요도 없어진다. 올해는 350만 농민이 결단하여 나서야 한다. 지난 1년간 농대위를 통해 투쟁을 전개했던 것처럼 전체 농민이 단결하면 쌀적재투쟁과 농산물 출하거부를 못해낼 바도 아니다. 350만 농민이 생존을 위해 나서는 통큰 단결투쟁만이 우리의 살 길을 열어준다. 명분만 얻고 실리는 다 내준 한미 FTA 협상! - 한미 FTA 협상타결과 향후 대응전략 - 배 정 식 한국낙농육우협회 차장 1. 들어가며 한미 FTA가 타결되었다. 반대 목소리는 한 순간에 묻혀버렸다. 마치 온 나라가 떠들썩하게 FTA 타결이 우리 경제에 미칠 희망섞인 메시지들을 띄우느라 정신이 없다. 이런 전망 속에 가장 피해가 많다고 누구나 인정하는 농업농촌에 대한 대책은 그야말로 뜬구름 잡기뿐이다. 소위 구조조정이라는 미명하에 장밋빛 대책들만 언론에 난무하고 있다. 전체 농업에 대한 피해부분은 차치하고라도, 진정 현장에 있는 농민들의 마음이나 제대로 헤아리고 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금번 한미 FTA 협상타결이 시사하는 바를 잠깐 살펴보자. 우선은 협상 시작 전에 이미 미국의 4대 선결조건(쇠고기수입재개, 스크린쿼터축소 등)을 수용하였다. 정부는 협상이 본격 진행되면서부터는 기회 있을 때마다 쌀만은 기필코 지키겠다고 했고(쌀은 당초 협상의제가 아님을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음), 주요 민감품목들은 양허에서 제외되도록 하겠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농업의 피해가 예상되지만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문을 걸어 잠글 수는 없을 뿐더러,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방만이 살 길이라고 여론을 조성해 몰고 갔다. 2. 한미 FTA 협상결과를 보니 그동안 농민단체들은 한미 FTA와 관련하여 농축수산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농대위)를 구성하여 대응활동을 전개해왔다. 더불어 범시민,사회단체와 연계한 범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여 국민 여론조성과 연대를 강화해 나왔다. 그러나 대중언론은 반대입장에 서 있는 목소리를 담기에 역부족했고, 혹여나 시위가 격렬해지면 폭력집회, 교통체증 문제만을 부각시키는데 급급했다. 최근에는 이를 빌미로 집회신고마저 불허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우리는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한마디로 역사이래 사상최대의 개방시대를 맞게됐다. 우리는 미국측이 요구한 예외없는 전면적인 관세철폐를 대부분 받아들였다. 농업분야를 보면 앞서 제기한 바대로 당초 협상의제도 아니었던 쌀만은 지켰다고 하나, 이를 제외하면 모든 품목이 10년내지 15년 이내에 관세철폐가 이뤄지게 되었다. 주요 민감품목은 양허에서 제외하겠다는 말들이 한낱 허상에 지나지 않았음이 여실히 증명된 셈이다. 3. 낙농육우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 우선은 금번 협상에서 낙농육우산업에 대한 피해가 과소평가 되어서는 안될 일이다. 탈지·전지분유에 대한 고율의 양허관세(현재 176%)를 지켰다고 하나, 그 결과적으로는 무관세인 TRQ물량을 과도하게 내주고 말았다. 명분만 얻고 실리는 내준 셈이다. 이로 인해 향후 국내 원유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탈지·전지·연유에 대한 TRQ 5천톤은 국내생산량의 15%를 상회하고 있으며, 치즈(TRQ 7천톤) 등 전체 TRQ 물량을 원유로 환산할 경우 약 15만톤 수준으로 지난해 국내 총생산량(217만톤)의 7%, 수입물량(88만톤)의 17%로 매우 높다. 이 마저도 매년 복리로 3%씩 계속 늘어나게 돼있다. 아직 협정문이 정확히 발표되지 않아 이후 내용을 더 살펴봐야겠지만, TRQ 수입물량을 관리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미국측 요구사항을 거의 수용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즉 국영무역 방식 배제나 국내산 구매를 조건으로 하지 말 것 등에 대한 미국측 요구를 우리정부가 수용하지 않았나 하는 점이다. 이럴 경우 국내수급에 미칠 영향은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우유시장은 대부분 시유에 의존하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아직까지 국내 원유를 이용한 유제품시장은 형성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농가의 원유생산량은 계속 감소되고 있고, 그 빈자리를 수입 유제품이 채우고 있는 실정에서 낙농기반유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 없이는 낙농축소균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또한 쇠고기 수입재개와 맞물려 향후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됨에 따라 육우부분도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 쇠고기 생산량의 약 25%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품질과 가격면에서 수입쇠고기와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육우는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을 수 밖에 없다. 한미 FTA 협상의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BSE 파동이후 중단되었던 것이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입이 재개되었고, 게다가 금번 협상에서는 OIE(국제수역사무국)의 위험등급평가와 관계없이 뼈를 포함한 부위까지 사실상 약속하고 타결한 협상이라 볼 수 있다. 잘 알다시피 미국측은 최대 현안이 쇠고기 문제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부대책들이 한우에 대해서만 제기되고 있어 육우는 그야말로 서자 취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우든 육우든 형평성측면에서도 당연히 대책들이 수립되어야 함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본격화될 경우 현재 한우가격 대비 60%수준에 거래되고 있는 육우가 이전 40% 수준까지 급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단지 기우만은 아닐 터이다. 4. 타결 무효와 병행한 대책마련 시급 한미 FTA 농대위를 비롯한 범국민운동본부는 이번 FTA 협상타결은 무효라는 입장에서 투쟁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미 이에 동조하는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모든 농민단체에서는 가칭 한미FTA 반대 국회-시민사회 비상시국회의를 결성키로 뜻을 모으고 있다. 따라서 협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연대활동을 강화해 나간다는 기본원칙을 세워놓고 있고, 지난 회장단·도지회장단 연석회의를 통해서는 지역에서의 활동을 전개키로 결의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여기에 한 술 더떠 이달 초에는 한,EU FTA 협상 추진을 선언한다고 한다. 이제 FTA는 연례행사처럼 우리들을 괴롭힐 것이다. 만약 이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농업은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 산업의 주인인 생산농가가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어떤 미래도 담보할 수 없다. 낙농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낙농제도개혁이다. 지난해 농림부와 협의를 통해 전국단위 제도개편에 대해 의견접근이 있었으나 아직까지 이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 이제라도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실질적인 참여방안들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모든게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이제라도 낙농, 유업 모두 전체파이를 키우는 쪽에 사고를 갖고 합심해야 할 때다. 육우부분은 이제 더 이상 그 가치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양질의 쇠고기를 생산하는 똑같은 농가에게 우체의 피부색이 다르다고 차별하는 것처럼 어불성설이다. 육우는 한우와 더불어 국내 쇠고기 시장을 지키는 중요한 재원이다. 육질측면에서 보더라도 현재 2등급 이상 출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수입육과 비교해서 신선도, 육질, 풍미 등 모든 면에서 우리농가들은 경쟁력을 키워왔다. 이는 당연히 한우와 같은 기준에서 육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소득보전 대책들이 준비되어야 하는 이유다. 5. 맺음말 현재 다자간 협상인 DDA는 예정된 기한을 넘겨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렇다고 DDA협상이 결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로 인해 국제적으로 FTA 협상은 경쟁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과연 앞으로 전개될 한·EU, 한·캐나다, 한·중국 등 협상에서 우리농업과 낙농산업은 어떤 위기에 처하게 될지 아직은 실감이 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피부에 직접적으로 와 닿는 시점은 이미 위기가 한 가운데 서 있게 될 때일 것이다. 앞서 제기한 낙농육우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인 방안들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화두는 역시 소비확대를 위한 방안들일게다. 결국 어떠한 제도나 대책도 소비확대를 위한 청사진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무위에 그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우유의 제도적인 학교급식문제와 육우고기의 판로확대를 위한 하나로 마트 입점 문제들은 어쩌면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대책이 아닐 수 없다. 이제 모두가 걱정한 바대로 한미 FTA 협상은 타결되었다. 앞으로 모든 가능성과 변화에 항상 열린마음과 자세로 준비하고 합심하여 대응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