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낙농산업 발전을 위한 설문조사 지난해에 이어 올 정해년도 DDA문제를 비롯, 한미, EU 등 낙농선진국과의 FTA 추진 움직임 등에 대한 대외적인 요인과 전국단위 낙농제도개편, 낙농환경대책 등 국내적인 요인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해야 할 시기이다. 현재 우리협회에서는 급변하는 무역환경 속에서 낙농육우산업의 발전과 관련한 정책 기초자료 마련을 위해 ‘유제품 관세체제의 정비방안에 대한 연구’와 ‘한미FTA와 우유소비확대를 통한 낙농산업 발전방안’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 중에 있다. 또한 전국 9개 도시에서의 낙농순회강습회 개최(11.27~12.14)를 통해 최근 논의되고 있는 낙발대책 논의동향, 한미 FTA 대응활동 등 각종현안에 대한 논의를 가진 바 있다. 이와 더불어 협회에서는 중장기 낙농산업발전을 위한 세부적인 활동방향 모색을 위해 농가현장의 여론을 수렴코자 지난 낙농순회강습회 기간동안 강습회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2007 낙농산업 발전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금번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는 총 371명이며, 설문조사 내용은 낙농산업 발전방안, 낙농환경문제개선, 낙농자조금사업, 월간 「낙농육우」 및 협회 홈페이지 등을 물었다. 본 설문조사 결과는 협회에서 향후 협회활동에 참고할 계획이니, 회원농가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 - 편집자 - <목장환경에 대해> ■ 설문응답자 연령 - 40대, 50대가 주를 이뤄 금번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는 50대가 57%, 40대가 35%, 30대가 6%로 각각 조사되어 40대, 50대 중심으로 설문이 이뤄졌다. ■ 설문응답자의 목장경영 연수 - 목장경영 연수 10~20년이 43%, 20~30년이 48% 설문응답자의 낙농업 종사연수를 살펴보면 10~20년이 43%, 20~30년이 43%, 10년 미만이 5%이다. <낙농산업의 발전방안에 대해> ■ 낙농산업의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정책 추진시 가장 고려 할 점 - 낙농산업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정부가 정책추진에 앞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1%가 낙농산업의 특수성을 인정되어야 함을 꼽고 있다. 참고로 북미, EU, 일본, 오세아니아 주 등 세계 낙농선진국들마다 우유는 필수기본 식량으로 여기고 있고 그 생산기반 조성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일단 산업자체가 붕괴되기 시작하면 회복이 어려우며, 계속성·대량성·연속성 등 상품적 특성으로 인해 농가 교섭력이 약하다는 점을 감안, 낙농산업을 국가기간산업으로서 보호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외에도 정부의 농정신뢰회복을 위한 노력과 정책추진의 투명성 및 목표설정이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17%, 13%로 나타났다. ■ 낙발대책 관련 주체별 입장에 대한 이해 - 정확히 알고 있다 12%에 불과 지난해 6월 협회는 농림부와 전국단위 제도개편 등에 대해 협의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농림부는 아직까지 전국단위 제도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더욱이 협의결과가 알려지자 그동안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은 유업체나 농협중앙회(집유조합장협의회)가 입장을 밝혀 농가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유업체는 전국단위라고 하면서도 실현방안에 대해 입장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정확히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12%에 불과하며, 대략은 알지만 정확히는 모른다가 56%, 농림부와 협회가 별도시안을 낸 것은 아는데 다른 주체의 입장은 모른다가 21%, 전혀 모른다가 11%로 나타나, 낙농의 최대주체인 농가가 제도개편에 대해 정확히 알고 판단할 수 있도록 농가 홍보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전국단위 제도개편, 결론도달의 걸림돌은? - 각 주체간의 이견차 39%, 제도개편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태도 35% 전국단위 제도개편과 관련하여 공감대가 형성된 반면 지난 1년이 넘도록 아직까지 뚜렷한 결론을 맺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물었다. 이에 각 주체간의 이견차를 꼽은 응답자들이 39%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한편, 제도개편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와 구체적인 실현방안이 아직 나와있지 못한 점들이 각각 35%, 11%로 나타났다. ■ 낙농선진국과의 FTA 체결하에 낙농위기 타계를 위한 근본적 방안 - 유업체 수입억제, 치즈시장 육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42% 미국, EU 등 낙농선진국과의 FTA 체결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대외적인 낙농산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에 대해 원천적으로 유제품의 수입이 억제될 수 있는 체계나 치즈시장의 육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42%, 전국단위 제도개편 등 국내 낙농제도에 대한 손질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33%로 나타났다. ■ 최고의 낙농현안은? 여러 가지 낙농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현실이다. 이 중 협회가 가장 중점을 두어 해결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질문에 어느 한가지 현안에 편중되지 않고 고른 응답을 보였다. 이중 낙농진흥회 농가의 기준원유량 회복을 비롯한 낙농제도의 개편이 21%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고 농지법 개정(17%), FTA 저지(15%), 무허가축사 양성화(12%), 학교우유급식 제도화 등 우유소비기반의 확대(12%) 순으로 나타났다. ■ 낙농육우산업의 동향에 대한 정보출처 - 협회 및 도지회, 낙우회가 농가들의 주요 정보창구로 활용 낙농현안을 비롯, 낙농육우 동향에 대한 정보 습득방법에 대해 협회문서, 월간지, 홈페이지 52%, 낙우회, 농가모임 24%로 나타나, 협회 및 협회와 농가의 연결고리인 도지회, 낙우회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 농가권익대변활동 역점사항 - 대정부, 대국회 건의활동 강화 65% 협회의 농가권익대변활동 수행에 있어 대정부, 대국회 건의활동 강화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지역을 방문하여 직접 여론을 수렴하고 낙농산업의 동향을 전달하는 활동에 대해 답한 응답자가 13%, 한미 FTA 등 대외적인 문제를 타 농축산단체와 연대활동을 벌여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응답자가 11%이다. <낙농환경문제에 대해> ■ 지속적인 목장경영 의지 - 계속 목장을 영위해나가겠다 86% 응답자의 86%가 낙농을 계속 영위하겠다고 응답해 낙농산업에 대한 열의를 나타냈으나, 14%가 폐업하겠다고 응답하여 신규농가(후계농) 육성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향후 경영 계획 - 규모확대 55%, 현상유지 42% 지속적으로 목장을 영위해나가겠다고 답한 응답자들이 나타낸 향후 경영계획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응답자가 55%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지난해 조사수치(규모확대 46%, 현상유지 53%)보다 약 10% 증가된 수치이다. 이외에도 현재상태를 유지하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42%, 부득이 규모를 축소하겠다는 응답자가 3%를 차지하였다. ■ 축사관련 규제완화는? - 무허가 축사의 양성화 이뤄져야 48% 축사와 관련하여 가장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느끼는 설문에 대해 무허가 축사양성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48%로 나타났다. 과거 규모화, 전업화 정책 등 국내외 여건상 다수의 무허가 축사 보유농가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무허가축사 양성화 조치에 대한 필요성을 반증하는 예이다. 또한 지난해 조사에서는 30%의 응답자가 농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한 반면 올해 조사에서는 농지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으로서 절반으로 감소한 16%로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아직 농지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과정에서 축사설치의 규제사항이 결정되므로 민원해결 등이 또 다른 과제로 예상된다. 기타 목장환경관련 법령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36%로 나타나, 건축법, 농지법 뿐만 아니라 환경규제에 대한 농가 불안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 목장 위생관리상태와 소비자의 우유소비율 상관관계 - 목장이 깨끗해야 우유소비도 향상 81% 목장이 깨끗해야 우유소비도 향상된다는 의견이 81%로 나타나 목장위생에 대한 농가 의식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협회가 깨끗한 목장가꾸기 운동을 추진하면서 농가의식 전환에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 현재 겪고 있는 목장환경문제 - 퇴액비 관리가 가장 어려워 50% 퇴액비 관리가 목장환경문제에 있어 가장 큰 애로사항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종농가 연계를 통한 자연순환형 농업을 위해 현장 접목이 가능한 다양한 정책들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분뇨처리시설의 비용부담 문제가 33%로 나타나 이 부분에 대한 정부정책자금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 유기낙농에 대한 생각 - 전체 중 82% 응답자가 긍정적 전체 응답자 중 14%가 낙농이 현 소비추세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따라야 한다고 답하였고, 68%의 응답자가 여건이 된다면 유기낙농을 추구하겠다고 답해 대체로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8%의 응답자가 국내축산 현실과의 괴리를 이유로 따르기 어렵다고 답했다. <낙농자조금 사업에 대해> ■ 생활속에 접하는 낙농자조금 광고(TV, 라디오) 빈도 - 응답자의 58%, “가끔 접한다” 연령대별 각기 다른 주제를 다루고 있는 낙농자조금 TV 광고(총 3가지)의 경우 지난 2006년 10월부터 전국에 방영되기 시작하였는데, 케이블 TV, 영화상영관까지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자들 중 28%만이 “자주 접한다”라고 답하고, 58%가 “가끔 접한다”, 16%가 “거의 접하지 못했다”라고 답했다. ■ 낙농자조금 TV광고 만족도 올해의 낙농자조금 TV광고의 경우, 과거 공익캠페인에 비해 방영시간대나 횟수, 방영채널 다양화 측면에서 크게 향상되었다. 그러나 응답자들의 TV 광고 만족도에 대한 설문에 무려 73%의 응답자가 ‘보통’이라 답하였다. ■ 보다 강화되어야 할 낙농자조금 사업 - 우유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사업 더 강화되어야 현재(2006년도 기준) 낙농자조금은 소비홍보사업(76.31%), 교육 및 정보제공사업(8.37%), 낙농관련조사연구사업(6.47%), 운영비(5%)등으로 운용되고 있다. 이들 중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는 사업에 대해 물은 설문에 낙농자조금사업의 궁극적 목표가 우유소비증진인만큼 52%의 응답자가 우유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사업이라 답했다. 이외에 우유의 영양, 낙농정책개발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이 29%, 낙농가에 대한 기술 및 정보제공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이 19%로 나타났다. ■ 가장 효과적인 우유소비홍보사업 - TV 매체를 통한 광고, 우유소재 프로그램 방송이 효과적 현재 진행 중인 우유소비홍보사업 중 가장 효과적인 사업에 대한 설문에서 29%가 TV광고를, 27%가 우유를 소재로 하는 다큐, 건강프로그램 제작·방영으로 답해 절반이상의 응답자가 TV 매체를 활용한 우유소비홍보사업이 효과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우유급식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우유홍보를 답한 응답자는 17%이다. <월간 「낙농육우」에 대해> ■ 월간 「낙농육우」의 농가경영 기여수준 크다 33%, 보통 59%, 낮다 8%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조사에 비해 만족도가 약 20% 정도 떨어진 결과로 월간「낙농육우」가 농가선도나 농가경영 향상 측면에서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정보의 소재와 게재시기 적절성 월간 「낙농육우」는 현장에서 필요한 정보, 시의적절하게 게재하고 있는가에 대해 묻는 설문이다. ■ 월간 「낙농육우」가 더욱 집중해서 다룰 분야는? - 낙농정책 58% 월간 「낙농육우」가 앞으로 더욱 치중하여 다뤘으면 하는 분야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이상(58%)이 낙농정책을 답했다. 전술한 통계에서 나타났듯이 농가들의 관심이 낙농제도개편이나 축산환경 등에 집중된 결과로 해석된다. 이외에 사양관리 및 질병관리는 41%, 오락 및 기타 연재물 등은 불과 1%에 머물렀다. <협회 홈페이지에 대해> ■ 협회 홈페이지에 대한 관심 협회 홈페이지에 대한 관심도를 조사하기 위해 1주일 중 협회홈페이지 방문빈도를 물었다. 가장 많은 응답자들인 43%가 최소 1주당 1회 방문한다고 답하였다. 전체적인 응답분포가 지난해 조사결과(거의 매일 방문 3%, 3회 이상 방문 14%, 1회 이상 방문 43%, 방문안함 40%)와 상당히 유사해 회원농가들의 협회 홈페이지 활동은 작년에 비해 전혀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협회 홈페이지 중 귀하가 주로 관심을 갖는 분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