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심포지엄 ‘한미 FTA와 낙농산업 전망’ 개최 - 개방화 위기 속 낙농산업에 대한 심도 있는 해법모색 - 급변하는 대내외 무역환경 속에서 낙농산업의 안정발전을 위해서는 원유수급의 안정은 기본이며, 이에 전국단위 제도개편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낙농산업의 관련자들이라면 대부분 누구나 공감하는 터이다. 그러나 낙농제도개편문제와 관련하여 전국단위 제도개편에 대한 각 주체별로 이해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미 FTA만 해도 이미 6차 협상을 앞두고 있는 만큼 개방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낙농제도의 개혁을 위한 고삐를 재촉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다. 우리협회에서는 12월 6일(수) 국회본관 귀빈식당에서 농어업 회생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대표 한화갑 의원) 후원으로 낙농심포지엄 ‘한미FTA와 한국 낙농산업’을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날 이뤄진 주제발표와 지정토론 등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여 정리한다. - 편집자 - 1. 주제발표 제1주제(한미FTA 협상동향과 농축산업) - 중앙대학교 윤석원 교수 한미 FTA 협상은 일반적 문제점으로 일단 총체적 부실협상이라는 것을 지적한다. 추진과정, 추진절차, 국내전략, 국민의견 무시 및 오만, 국민 여론수렴, 국민건강 및 먹거리 안전 인식부재, 대책부재 등으로 인한 총체적 부실협상이다. 또한 지자체 조례개정이 불가피함을 들 수 있다. 한미 FTA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으로서 한미 FTA의 6대원칙에 의해 기존의 국내농축산물의 보호나 먹거리 안전성 등을 위해 마련된 수많은 지자체 조례들이 폐기되거나 조정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쌀만은 지키겠다는 의미 또한 무엇인지 모호하다. ’04년 쌀 재협상에서 약속한 의무수입량을 더 늘려주지 않겠다는 뜻인지, ’15년 관세화 개방시 관세 400%를 낮추지 않겠다는 것인지 명확하지가 않으며, 만약 그것이 가능토록 협상하고자 한다면 쌀 이외의 모든 품목을 거의 내주지 않고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미 FTA에 대한 농협중앙회의 자세와 역할이 바람직하지 못하고 준비 또한 소홀한 실정이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정부보조금으로 지원되는 농작물 재해보험,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료의 감축 또는 폐지, 정책자금에 대한 정부의 이차보전금의 감축 또는 폐지, 대농민 지도사업비에 대한 손비 불인정, 면세유 등 세제혜택 감축, 및 신용사업 부문에 대한 큰 타격이 예상된다. 사실 한미 FTA 저지를 위해 농협이 앞장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농협은 한미 FTA를 지지하면서 징역을 선고받은 중앙회장이 버젓이 출근하여 업무를 보는 실정이며, 이러한 농협을 개혁해야 만이 우리 농업과 농민이 사는 길이다. 축산업·낙농산업의 타격이 상대적으로 크다. 최근 Rogowsky(2004)의 연구에 의하면 낙농제품의 경우 2.32%의 생산액 감소율이 발생하고 수입액 증가율은 95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자국의 농축산업 보호가 심한 국가이다. 미국은 위생 검역상 이유로 한국축산품을 원칙적으로 수입 금지하고 있으며, 타국과의 FTA에서도 낙농제품 등을 관세철폐 예외로 해왔다. 그러면서도 한국 농축산물 시장에 대해서는 예외없는 개방을 요구하는 실정인 것이다. 미국산쇠고기 수입재개 문제 역시 심각하다. 미국산쇠고기와 미국 BSE정책의 안전성이 미비함에도 우리정부가 국민 안전, 건강, 생명을 담보로 한미 FTA 선결조건으로 졸속적인 수입재개를 한 것은 중대한 판단착오이며 그 후유증은 의외로 심각할 것이다. 위생 및 검역조치와 식품 불안전성 문제도 안고 있다. 최대농약잔류량제한 기준치 적용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미국산 생감자에 대해 GMO 라벨 부착 의무를 면제해 주고, 조류독감 발병이 확인되지 않은 주에서 생산된 미국산 닭고기 등에 대한 금수조치를 해제한 바가 있다. 세계 최대의 GMO 생산국이자 수출국인 미국이 자국에서는 GMO 표시제도를 시행하면서 한국에서는 표기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곡물과 낙농품에 대해 국내보조를 통한 공급증대와 수출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한미 FTA 협상에 있어서 관세철폐 신축성을 확보키 위해 이러한 미국의 무역왜곡 국내보조금과 수출보조금 철폐요구가 전략적으로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현상황에서 한미 FTA는 협상을 중단하고 철저한 의견수렴과정과 구체적인 준비를 한 후에야 재논의 되어야 한다. 이에 한미 FTA 협상이나 DDA협상 등 정부의 대외 통상협상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제2주제(한미 FTA와 낙농산업의 과제 및 전망) - 영남대학교 조석진 교수 우유·유제품 수급동향을 살펴보면 ’02년 이후 소비정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생산이 감소추세로 돌아섰으며, ’95년 이후 확대되고 있는 유제품수입에 따라 구조적인 재고누증이 지속되고 있는데 시유소비와 유제품 수입에 따라 국내생산량 및 수급이 크게 좌우되고 있는 실정이다. 유제품 소비행태가 시유에서 유제품 중심으로 이행됨에 따라 유제품 소비증가율을 주도한 것은 수입산 유제품으로, 그 수입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이로 인한 국산유제품 및 원유생산의 성장은 미미하다. 수입이 증가되고 있는 위장유제품으로는 대체제인 혼합분유와 조제버터의 수입이 지속되고 있고, 최근 소비증가가 이뤄지고 있는 치즈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 주요 수출국인 호주, 뉴질랜드 등의 수출량만으로는 전세계 수요의 충족이 어렵기 때문에 탈지분유, 유장, 유당 등 미국산 유제품 수출은 증가하고 있다. 미국산 유제품의 한국에 대한 수출은 치즈와 유장을 중심으로 두드러진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미 농무성 연구결과에 따르면 유제품무역자유화 및 농산물무역자유화시, 한국의 경우 각각 원유가격/생산량이 47.6%/14.8%, 46.1%/14.9%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며, 또 다른 연구결과를 보면 DDA 및 한미FTA시 ’15년 예상되는 변화는 버터가격 7.3~23.7% 하락, 원유가격 10.1~27.8% 하락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한미 FTA 이후 낙농산업의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시유시장의 축소는 낙농산업의 위축을 의미하므로 학교우유급식 확대, 소비자가격 적정유지, 품질 및 표시제도를 개선해야 하며 생산자와 유업체가 공동 연합전선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소비홍보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치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성장잠재력인 큰 국산치즈산업을 보호육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치즈품목에 대한 현행 관세율 유지(한미 FTA), 치즈원료유에 대한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치즈기금 설치 및 관세할당제도 실시, 생산자의 상호보상제도 실시, 생산자·유업체의 경영합리화를 통한 생산비절감 등이 이뤄져야 하겠다. 각종 무역교섭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낙농제도개혁은 조기에 정착되어야 한다. 낙진법 개정, 단일쿼터제 도입, 계획생산체제 확립을 통한 수급균형 유지, 원유공판체제 확립, 생산자·유업체의 대등한 거래교섭력 확립 등은 현시점에서의 필수해결 과제이다. UR 이후 국내원유수급을 끊임없이 교란시켜 온 위장유제품의 수입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혼합분유의 HS Code가 세분화(수입감시체계 강화) 되어야 하겠으며, 분유, 유지방함량에 따른 품목 세분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일본의 HFC(High Fat Cream Cheese) 처리과정 검토, 미국의 MPC(Milk Protein Concentrate) 처리과정 주시] 유가체계도 개선되어야 한다. 현재 유지방에 편중된 가격체계 개선 및 위생등급기준 재검토해야 하며, 소비자기호를 반영한 가격체계(유단백, 무지고형분)를 도입하고 원유시장과 유제품시장 간의 가격왜곡현상을 개선시켜야 한다. 유가체계 개선을 위해서 생산비조서 표본농가의 재검토가 이뤄져야 함은 물론이다. 아울러 경영자의 경영능력 향상(이윤극대화), 생산성향상(사양관리개선 및 유우의 산유능력 향상), 규모확대(적정규모 유지), 신기술도입(노동절약적 기술체계 확립), 공동이용조직 활용 및 경영의 외부화 추진, 조사료 자급률향상을 통한 사료비절감 등 경쟁력 제고의 노력을 요하며, 토지이용형농업의 기간생산부문으로써의 위상확립, 경종농업과의 지역복합경영체계 구축, 물질순환형 낙농경영의 실현, 지역자원에 바탕을 둔 생산시스템 구축, 지역사회와의 교류 확대(체험 및 교육의 장 제공) 등을 통해 가치경영을 실현해나야 하겠다. 2. 지정토론 한국유가공협회 박상도 부장` 한미 FTA 협상분과에서 유가공과 관련된 부문은 농업 중 축산(낙농), 원산지/통관, 무역구제, SPS 위생 및 식품검역조치에 대한 협정, TBT(무역관련 기술장벽), 지적재산권(지리적 표시관련) 협상부문이 해당된다. 세계 1위의 원유생산국인 미국과 경쟁력이 있을 수 없으며, 이에 낙농품의 민감성을 적극 고려하여 협상해야 한다. 미국과의 절대적 경쟁대상이 되지 않는 국내유제품을 미국과의 협상에서 많이 양보할 경우 향후 한·중·일 FTA 등 정부가 추진하는 동시다발적 FTA협상에서 전례가 되어 국내유가공품은 설자리가 없게 되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될 것이다. 시유소비확대를 위해 방학기간에 발생하는 손실의 문제로 인해 애로사항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낙농제도개편에 있어서는 유가공품은 공장도 가격도 다르고 시장에서는 경쟁가격으로 시장원리가 작동하고 있으며, 업체별 경영, 원유 수급형태, 판매형태, 영업방식 등 다양한 형태로 움직이므로 전국단일쿼터제를 통한 수급조절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 본회 김태섭 이사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미 FTA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다. 미국이 호주와의 FTA 체결시 자국에 불리한 유제품을 제외시킨 점을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 항간에는 혼합분유 등 유제품이 이미 저율관세로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관세를 좀더 인하한다고 해서 큰 타격이 있겠느냐는 말을 하는데, 국내유제품시장을 형성조차 하지 못하고 수입유제품이 그 자리를 메우게 된다면 우리 낙농산업은 이 땅에서 존폐의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국내 우유수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혼합분유를 포함한 분유, 치즈, 버터 등의 품목에 대해서는 단 1%의 관세인하도 있을 수 없다. 단일쿼터제 도입을 통한 전국단위 제도개편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었지만, 그 추진이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정부가 전국단위 제도개편에 대한 확고한 정책의지를 밝히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제시하여야 제도개편에 대한 논의가 한층 더 빨라질 것이다. 한미 FTA 성사여부를 떠나 제도적인 소비확대 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하며, 낙농자조금사업에 유업체도 동참해야 할 것이다. 농협중앙회 남인식 팀장 한미 FTA 양허안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전체 개방화대상에서 원하지 않는 품목만 제외하는 것이므로 문제가 있다. 일본의 경우 우유표기 변경으로 시유소비가 확대된 점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외국은 자조금사업에 유업체도 동참하고 수입유제품에 대해서도 일정금액을 부과하여 자조금에 이용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경우 생산자 자조금으로 치즈 수출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수출을 놀리고 원유가격의 하락을 방지하고 있다. FTA를 체결하면서 유제품을 완전개방한 나라는 전세계에서 싱가폴 단 1곳 밖에 없으며 이같은 해외사례를 협상에 철저히 이용할 필요가 있다. 사실 한미 FTA보다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할 협상은 유럽 15개국의 경제공동체인 EU와의 FTA이다. EU는 세계 최대의 우유생산량과 생산부문 직접보조액이 금년기준 42억유로(5조원)에 달하고 수출직접보조금도 지원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 7월에 EU와 미국간 WTO협상에서 수출보조금 문제가 타결이 안돼 협상이 결렬된 바 있다. 한미 FTA의 경우 다른 FTA의 선례가 되므로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윤석원 교수께서 농협중앙회의 역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셨는데 사실 지난 10년간 농협에서는 낙농가 생산지원, 경영개선, 사양관리 개선, 가축개량 등을 위해 노력해 왔다. FTA에 대한 찬성, 반대 논란보다는 언젠가는 대비해야 할 대외적 변화에 차분히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낙농경영인회 황병익 회장` `FTA가 아니더라도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시장환경 변화로 낙농산업은 구조조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낙농가 수는 10년 전에 비해 1/3로 줄었고 사육두수도 줄었지만 두당 생산량은 증가하였다. 농가여건상 규모확대는 어려우며, 신규농가 진입이 어렵고 민원문제 발생 등으로 낙농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다. 이번 기회에 낙농가와 유업체가 한 배를 타고 합리적인 우유수급제도 만들어야 하며, 정부도 낙농을 포기하지 않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세워야 한다. 삼분화된 현 원유수급시스템을 고쳐 나가야 한다. 만일 시유도 수입되고 유제품도 수입되었을 때 원유감산의 첫 주자는 가공능력이 없는 진흥회 농가가 될 것이다. 유업체는 소위 문전옥답인 직송농가를 끝까지 지키려고 할 것이고 기업의 특성상 안정적 원유공급을 위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유업체 직거래농가도 안전하지 않은 것이, 경쟁력이 없는 유업체가 도산하면 소속농가도 도산하게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국단위 제도개편은 일종의 의료보험제도라 할 수 있다. 낙농가도 시장경제원리를 조금씩 받아들여야 한다. 새로운 제도 하에서 낙농특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유가격 결정은 일부 시장수급시세를 반영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시스템을 받아들여야 한다. 유업체는 원유수급주체를 생산자에게 맡겨야 한다. 왜 유업체가 직거래농가를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우유가 남으면 시장에 팔리지 않는 우유를 의무적으로 받아들여 분유로 불어 경영압박을 받을 필요가 없다. 생산자가 주체가 되어 원유수급을 하면 시장에서 팔리지 않는 원유는 유업체가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고 경영압박을 받을 이유도 없다. 집유와 가공을 현명하게 분리해서 유업체는 유제품개발에 전념하여 외국의 거대한 유업체와 경쟁해야 한다. 중앙대학교 윤석원 교수` 농협중앙회 남인식 팀장이 말한대로 한미 FTA는 네거티브 방식이므로 양허안에 서비스 관련업종을 넣어야 하고, 만일 추후에 새로운 관련업종이 발생하면 그대로 개방되는 것이다. 정부는 한미 FTA 반대론자에게 대안을 제시하라고 하지만, 대안을 제시해도 듣지를 않는다. 오늘같은 자리에도 농림부에서 나오지 않았다. 농협중앙회는 한미 FTA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찬성단체에 포함되어 있다. 정부가 나서서 우리 낙농산업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학교우유급식은 47%에 불과하지만 일본은 93%에 달한다. 유업체가 학교급식이 힘들다며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방학기간 중 학생들에게 우유를 가정배달을 실시하는 등의 실질적이고 다양한 방법을 찾아 우유소비를 늘려야 한다. 현재 미국과 일본 등도 우유소비 확대를 위해 학교 내 청량음료 자판기를 제거하는 등 노력하고 있으며, 학교우유급식에서는 백색시유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저지방우유나 가공유 등 수요자가 원하는 다양한 유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전국단위쿼터제의 실현에 대한 의문제기에 답하고자 한다. 원유수급조절을 위한 쿼터제는 전세계 어느 나라도 유업체가 주도로 하는 경우는 없으며, 이는 단일적이고 전국적인 강제성이 있는 쿼터제이다. 쿼터라는 것 자체가 자율시장원리를 규제하는 것인데, 규제를 안하는 것보다 규제하는 것이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례법을 만들어 낙농부문에 대해 강제력을 동원하는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가 유업체 주도로 낙농산업이 발전되어온 것만큼은 사실이다. 지난 ’99년 진흥회 설립시 강제조항으로 하지 못해 지금의 사태가 온 것이며, 그 때의 일을 거울삼아 생산자간 단일화된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해야 제도개혁이 가능하다. DDA협상의 핵심은 쌀과 낙농이며, 수출보조금 문제로 인해 협상이 성사되지 못하고 있다. 1 _ 조석진 교수가 치즈시장을 사수해야 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치즈는 이미 UR협상에서 저율관세로 개방되어 지금은 36%에 불과하고 이미 95%가 수입품으로 채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UR때 개방된 시장은 돌이킬 수 없으며, 한미 FTA로 미국산 치즈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는 기존의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에서 들어오는 물량의 대체효과를 가져오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미국이 원하는 치즈시장을 내어주고 전지·탈지분유를 지키는 협상 전략으로 추진해야 한다. (매일유업 이한동 대표) 1 _ 국내산 치즈뿐만 아니라 다른 유제품도 경쟁력이 없기는 마찬가지이며, 앞으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치즈산업을 포기하여 생산기반 자체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다. 또한 한미 FTA는 다른 FTA의 선례가 되므로 그 점 또한 감안해야 한다. 그러므로 신선치즈 위주로 국내치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유업체는 관점을 유업체 입장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치즈산업 전체를 육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치즈 자급률을 20~25%로 설정하고, 치즈기금을 설립하여 자국 치즈산업을 육성하는데 노력을 쏟고 있다. (영남대 조석진 교수) 2 _ 유업체가 자조금사업에 동참할 의향이 있는지 궁금하다. (협회 정창영 감사) 2 _ 낙농자조금사업은 주로 시유소비 확대에 주력하고 있고, 유업체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유뿐만 아니라 기타 유제품 소비홍보 및 자사브랜드 광고를 하고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어느정도 역할부담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유가공협회 박상도 부장) 3 _ 농협이 낙농산업에 투입하는 예산의 규모와 한미 FTA와 관련하여 세부적 대책방안이 있는지 궁금하다. (협회 정창영 감사) 3 _ 농협중앙회내 낙농팀이 직접 지원하는 액수는 집유사업자금으로 연간 150억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축발기금 300억원으로 한우·젖소부문 개량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이중 상당부분이 농협중앙회 일반회계자금에서 지출되고 있다. 검정사업에 정부보조를 포함해 연간 150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그 외 중앙회 차원에서 3000억원을 각 축협에 지원하고 있으며, 그 외 조사료·배합사료, 분뇨처리, 컨설팅, 동물병원, 군납 및 학교우유급식 등에도 지원하고 있다. 한미 FTA 대책에 대해서는 올 1월부터 6월까지 준비작업을 거쳐 지난 8월 ‘한미 FTA 영향 및 축산업 경쟁력 제고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농협중앙회 남인식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