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의 원유생산비 조서 정확히 기장하고 계십니까? -협회- 1. 도 입 ㅇ 농림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에서는 우유를 포함한 모든 축산물의 생산비를 매년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240개 표본대상 농가들은 아직까지도 농관원의 원유생산비 조서가 무엇인지 조차 모른 채 이를 작성해오고 있고, 이로 인한 파장은 일파만파로 모든 낙농가에게 원유가 인하라는 압력으로 시달려 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농관원이 발표한 우유생산비조서결과에 대해 대다수 낙농가들이 조사과정 및 방법에 대한 공감대가 전혀 형성되지 못해 야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에 농관원의 생산비 조서 문제점과 표본대상농가의 생산비 조서 기장 시 유의할 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현 황 ㅇ 농관원의 원유생산비 조서 결과에 따라 낙농진흥회에서 원유가격을 조정하게 되어 있으며, 진흥회 권역 밖 조합 및 유업체에서는 이를 준용하고 있음 ㅇ 농관원의 생산비 조사는 240개 표본농가의 기장을 근거로 하여 원유 생산비 조서가 매년 발표되고 있음 ㅇ 농관원의 원유생산비 조서결과로 인해 농가에서는 유업체로부터 원유가 인하압력을 받고 있음 3. 원유생산비 조서의 문제 □ 표본농가 기장의 문제 ㅇ 누락에 대비하여 농관원에서의 보완, 정정 확인 여부 ㅇ 농가 기장작성에 대한 사전 및 사후교육 등이 실시되었는지 여부 □ 기준 적용의 문제 ㅇ 자가 노력비 부분 - 자가 노임을 목부노임과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낮게 책정함 - 일본의 경우 자가 노력비를 일반 산업체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현실화시키고 있음 ㅇ 노동시간 부분 - 예전 축협이 조사하던 97년도는 연간 젖소 두당 207.8시간인데 비해 농관원에서는 2002년도 두당 노동시간을 94.27시간으로 적용함 - 기계화, 자동화 등의 이유를 들지만, 더 기계화된 일본보다 낮게 적용 (일본 : 116.07시간, ’99년도) - 목장주의 경영구상, 대외 회의나 교육참석 등의 시간 누락을 보정해야 함 - 또한, 경영자로서의 정신적 노동시간인 기획관리시간(영농구상, 기획 등 1일 최소 1시간)이 반영되어야 함 - 일본의 노동시간은 실제노동시간(작업준비와 작업후의 정리, 이동시간 등을 포함)으로 적용 ㅇ 감가상각비 잔존율 적용 부분 - 감가상각비 산출시 건물, 대농구의 잔존가액율을 2000년까지는 5%를 적용하였으나, 2001년부터 0%를 적용하고 있음 ※ 농관원은 2002년도 원유 생산비조사시 자가노력비 단가는 해당 축종의 조사농가에서 실제 지출된 고용노임 단가 평균을 적용하였으며, 2002년부터 노력시간에 양축활동을 위한 교육, 회의 등 영농기획 시간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힘 4. 표본 240농가 기장 작성 시 꼭 유의해야 할 사항 ㅇ 노동시간은 제대로 기록하고 있는가? - 낙농관련 강습회, 교육, 경영기획 시간 포함 여부 - 사료구입 등 목장 외에서의 노동 시간 포함 여부 ㅇ 비용은 제대로 기록하고 있는가? - 사료비, 방역치료비, 임차료, 고용노력비 등의 정확한 기장 여부 ㅇ 착유량, 감가상각비 등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