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설문조사 신년특집 우리나라 낙농산업의 현실과 발전방향에 대한 설문조사 세계경제의 자유화 물결과 낙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맞물려 야기된 원유수급불균형 문제를 극복코자 우리 낙농인들은 강제감산 및 폐업정책, 착유우 도태, 우유소비홍보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여전히 그 해결점을 찾지 못한 채, 축산업등록제 실시, 혼합분유 수입, WTO·DDA협상, FTA(자유무역협정), 우유소비 감소 등 앞으로 낙농산업이 해결해야 할 현안들을 가득 안고 2004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에 우리협회에서는 2004년 새해를 맞이하여 임원, 낙우회장, 도지회장, 각 분과위원 등 500명을 대상으로 현 우리나라 낙농산업이 처해 있는 현실을 진단하고 해결대책과 발전방향을 도출하는데 참고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하여 주신 응답자는 총 248명이며 설문조사 내용으로는 낙농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현안문제와 전망 그리고 「월간 낙농육우」에 대한 의견 등 총 24문항으로 물어 보았다. 아울러 본 설문조사 내용이 현재 어려움을 겪고있는 낙농산업의 문제해결에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 편집자주- Ⅰ. 목장 환경 1. 설문에 응답한 연령층 - 40대가 59%로 가장 많아 이번 설문에 응답한 연령층을 보면 40대가 59%, 50대가 31%, 60대가 6%, 30대가 3%, 20대가 1%로 각각 조사되었다. 2. 목장 경영 연수 - 20~25년 목장종수가 40%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들의 현재 목장종사 연수를 보면 20~25년이 40%를 차지했으며 15~20년이 25%, 25년 이상이 15%, 10~15년이 13% 그리고 10년 미만이 7%로 나타나 현재 신규낙농가의 규모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 총두수, 착유두수 응답자의 사육 총두수는 70~100두 미만이 46%, 50~70두 미만이 25%, 50두 미만이 18%, 100두 이상이 11%로 나타났으며, 착유두수는 30~40두 미만이 37%, 20~30두가 23%, 40~50두가 21%, 50두 이상이 11% 그리고 20두 미만이 8%로 나타났다. 4. 일평균유량 및 기준원유량 응답자의 일평균유량은 500~1000㎏이 69%, 1000~1500㎏이 17%, 500㎏미만이 12%, 1500㎏이상이 2%로 나타났으며, 기준원유량은 500~1000㎏이 71%, 500㎏미만이 15%, 1000~1500㎏이 12% 그리고 1500㎏이상이 2%로 나타났다. 5. 귀하의 자녀가 목장을 경영한다면 - 찬성과 반대 비율이 반반씩 나타나 귀하의 자녀가 목장을 경영한다면 어떻게 하시겠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9%가 찬성, 그리고 51%가 반대로 나타났다. 이는 2001년도 본지 설문조사 결과 찬성 74%, 반대 26%에 비해 가업승계 의향이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근래 들어 더욱 어려워진 우리 낙농산업의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5-1. 자녀의 목장경영에 대한 찬반 의견 - 찬성 = 아직 희망이 있다 31% 반대 = 전망이 불투명 41% 자녀의 목장경영에 대해 찬성을 택한 응답자들은 아직 희망이 있음 31%, 현재 기반 확보 26%, 자녀 희망 및 취업난이 각 16%, 가업에 대한 자부심이 11%로 나타났으며, 반대를 택한 응답자들은 전망 불투명이 41%, 힘들다 25%, 수익이 적다 11%, 정부 불신 및 자유시간 부족이 각 6%, 기타가 11%로 나타났다. 6. 낙농관련 정보 및 기술 습득 여부 - 새로운 정보와 기술 습득은 협회 및 월간낙농육우지 39%, 관련기관/단체 35% 순으로 나타나 목장경영에 있어 새로운 정보와 기술 습득은 어떤 경로로 얻고 있느냐는 질문에 협회 및 월간낙농육우지 39%, 관련기관/단체 35%, 세미나/교육 16%, 사료/약품 등 전문업체 10%로 나타났다. 이 조사결과에서 보면 협회와 관련기관/단체가 응답자의 74%를 차지하는데 이는 요즘 인터넷 등의 발달과 더불어 정보화시대를 맞아 낙농관련 각 기관/단체들의 정보 전달력이 월등히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Ⅱ. 국내 낙농 현안 7. 선진국 비교 낙농수준 정도 - 대등하다 40% 현재 우리나라 낙농수준을 선진낙농국과 비교할 때 어떤 수준인가라는 질문에 대등하다 40%, 조금 뒤져있다 33%, 매우 뒤져있다 25%, 매우 앞서있다 2%로 나타났다. 이는 현장의 낙농가가 피부로 느끼는 발전정도가 2001년 설문조사 당시에 비해 나아졌다는 조사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나 뒤져있다는 응답도 58%가 나와 앞으로도 우리나라 낙농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여전히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8. 국내 낙농산업의 문제점 - 조사료 확보 29%, 유제품/쇠고기 수입문제 23%, 환경문제 22%로 나타나 우리나라 낙농산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 중 세 가지를 요청하였는데 조사료 확보, 유제품/쇠고기 수입문제, 환경문제가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다. 일선 낙농가의 안정적 목장경영에 있어 부족한 조사료 확보가 가장 큰 쟁점으로 나타났고 유제품/쇠고기 수입문제와 부채문제, 환경문제 등도 계속해서 현안문제로 지적되고 있어 예년에 비해 크게 나아진 게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장기적인 낙농산업 불황과 맞물린 인력수급문제와 올해 또다시 인상되는 배합사료 가격문제는 낙농가들의 무거운 마음을 더욱 짓누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 원유수급불균형의 원인 - 수급조절정착 실패 52%, 수입유제품의 범람 46% 차지해 우리 낙농산업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장기적 원유수급불균형에 대한 원인으로는 수급조절정착 실패 52%, 수입유제품의 범람 46%로 전체의견의 98%를 차지했다. 또한 낙농가의 생산과다는 1%만이 나와 현 원유수급불균형 현상의 문제를 낙농가의 과다생산에 그 원인을 돌리는 정부/기관의 견해와는 크게 상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 낙농문제 해결에 있어 가장 큰 역할이 필요한 곳 - 정부 56%로 나타나 현 국내낙농문제 해결에 있어 가장 큰 역할을 해야 할 곳은 어디인가라는 질문에 정부 56%, 낙농진흥회 14%, 협회 12%, 유업체 10%, 조합 7%, 기타 1%로 나타났다. 이는 낙농인들이 그동안 불만도 많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정부의 역할에 큰 기대를 걸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원유수급조절을 위해 설립된 낙농진흥회에 대해서는 그다지 큰 신뢰를 보이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11. 생산쿼터제 실시에 대한 의견 - 제도 자체를 반대 49% 생산쿼터제 실시에 대한 조사에서 제도 자체를 반대 49%, 전농가 대상 실시 28%, 조합/유업체별 자율적 실시 20%, 진흥회농가만 대상으로 실시 3%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결과는 지금까지의 정부/진흥회 주도의 집유일원화를 통한 수급조절의 실패에 따른 불신감으로 정부 또는 특정기관 주도의 생산쿼터제에 대한 농가들의 불신을 나타내고 있으며, 조합/유업체별 자율적 실시를 주장하는 의견도 20%가 나왔다. 또한 쿼터제를 실시하더라도 지금처럼 30%도 안 되는 진흥회 농가만을 주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전농가를 대상으로 균등하게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28%가 나타났다. 12. 생산쿼터제의 문제점 - 신규농가 참여 및 영세농가 규모확대 제약 32% - 소규모 낙농가 퇴출 불가피 28% 낙농가들은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생산쿼터제가 실시되면 신규농가 참여가 제약되며 소규모 농가 퇴출이 야기되고 또한 이로 인해 젊은 낙농후계자 양성에 큰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것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그리고 쿼터량 구매자금의 생산비 반영으로 인해 생산비가 인상되고, 낙농가간 쿼터량 확보를 위한 과도기적 증산경쟁과 쿼터량 배정을 둘러싼 마찰이 발생함으로서 더 큰 혼란에 빠질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13. 낙농진흥회 존속 여부 - 해체 80%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낙농진흥회의 존속여부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의 진흥회에 대한 농가들의 불신을 반영하듯 해체가 80%, 존속이 20%로 나타났다. 13-1. 낙농진흥회 해체시 진흥회농가 납유처 확보방안 - 현행 조합 및 유업체별 귀속 70% 원유수급조절기능을 상실한 현 낙농진흥회를 해체할 경우 소속농가들의 납유처를 확보하는 방안으로는 현행 조합 및 유업체별 귀속이 70%, 진흥회를 대체하는 기구 신설 15%, 보상금 지급 등을 통한 타업종 전환유도 15%로 나타났다. 현행 조합 및 유업체별 귀속은 진흥회 설립이전(1999년)으로의 회귀를 뜻하는 것인데 이 의견이 다수를 차지한것이 뜻하는 것은 지금까지 낙농진흥회를 통한 원유수급조절정책의 실패와 불신을 뜻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13-2. 낙농진흥회 존속시 개선방안 - 전원 생산자 대표구성을 통한 진흥회 총회 및 이사진 개편 45% 낙농진흥회 존속시 낙농선진국의 예와 같이 총회 및 이사진 구성에 있어 전원 생산자대표로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45%로 가장 다수를 차지했고, 전 농가의 의무가입을 통해 전국적 집유일원화를 달성하여 효율적인 수급조절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30%가 나타났다. 또한 의무가입은 위헌의 소지가 있으므로 자율적 가입을 원칙으로 하되 가입농가에 더 많은 혜택을 주어 더 많은 가입을 유도하자는 의견도 23%가 나왔다. 14. 축산업등록제 시행시 문제점 - 두당 가축사육시설면적 확보 48% - 무허가축사 허가 및 등록 42% 올해부터 시행되는 축산업등록제가 농가들에게 있어 두당가축사육시설면적 확보와 무허가축사 허가 및 등록이 각 48%, 42%로 가장 어려움이 클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미등록농가에 대한 정책상 불이익, 정보유출에 따른 보안유지와 세제부담이 각 6%, 3%로 나타났다. 기타의견으로는 등록시 필요경비도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15. 유제품 수입 대응방안 - 국경보호조치 등의 제도적 장치 마련 38% - 농가생산성 향상 및 생산비 절감 30% 현 원유수급불균형 문제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값싼 수입유제품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국경보호조치 등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38%로 가장 다수를 차지해 농가들의 정부에 대한 여전한 역할기대를 엿볼 수가 있다. 또한 농가생산성 향상 및 생산비 절감이 30%로 정부지원 뿐만 아니라 농가 스스로의 자구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 역시 다수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해외시장개척을 통한 판로모색 및 자조활동자금 등을 통한 우유소비홍보 확대가 각 16%로, 앞으로는 해외시장개척을 통해 잉여원유문제를 해소하고 우리우유 소비홍보에도 계속적으로 심혈을 기울여야 함을 나타낸다. 16. 우리나라 낙농산업 발전을 위한 시급한 과제 - 획기적 우유소비확대 방안 마련 35% - 다양한 유가공기술 개발 23% - 조사료 수급문제 해결 20% 우리나라 낙농산업을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서 획기적인 우유소비확대 방안 마련이 35%, 다양한 유가공기술 개발 23%, 조사료 수급문제 해결 20%, 유가공조합 활성화 18%, 기타 4%로 나타났다. 이는 앞으로 우리나라 낙농산업이 나아가가야 할 방향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특히 우리협회에서 낙농자조활동자금 사업이나 여성분과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지속적인 우유소비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는 앞으로 정부나 유가공업체에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다. 기타의견으로는 무분별한 유제품 수입규제를 위한 제도적장치 마련과 농가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기계보조금제도 시행 그리고 전 낙농인의 일체화 등이 제기되었다. Ⅲ. 낙농자조활동자금 제도 17. 낙농자조활동자금 1원/1㎏의 적정여부 - 81%가 낙농자조활동자금 1원/1㎏이 적정하다 현 1㎏당 1원씩 거출하고 있는 낙농자조활동자금 거출액의 적정여부에 대한 질문에 81%의 응답자가 적정하다고 답변했고, 12%가 부족하다(늘려야 한다), 7%가 많다(줄여야 한다)라고 답변해 낙농자조활동자금 원유㎏당 1원 조성에 대다수의 낙농가들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 임의자조활동자금제도 VS 의무자조활동자금제도 - 의무자조활동자금제도 도입 77% 낙농자조활동자금 조성에 있어 일부 무임승차자에 대한 불만이 다수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이 공포되면서 현재의 임의자조활동자금제도와 모든 낙농가가 의무적으로 자조활동자금을 거출하는 의무제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자조활동자금사업을 더욱 활성화시키시 위해 두 제도 중 어떤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가는 질문에 응답자의 77%가 의무제도, 21%가 임의제도, 2%가 상관없다로 응답해, 현 일부 무임승차자에 대한 대다수 낙농가들의 불만을 없애고 자조활동자금제도를 통한 우유소비홍보사업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의무자조활동자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다. 19. 낙농자조활동자금 우유소비홍보 진행방안 - TV, 라디오 광고를 통한 홍보 50% - 이벤트 행사 37%, 신문매체 등 광고 11% 향후 낙농자조활동자금 우유소비홍보 진행방안으로는 TV, 라디오 광고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50%로 나왔고, 이벤트 행사개최 37%, 신문매체 등 광고 11%, 기타의견이 2%로 나와, 현재 TV, 라디오 광고로 진행중인 낙농자조활동자금광고의 상태를 유지하고 것도 좋은 일이나 지금까지의 공익광고 형식에서 탈피·보완하여 이벤트 행사나 매체 광고 등 소비자들을 직접적으로 한 새로운 광고형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다수 나타났다. Ⅳ. 조사료 수급 20. 조사료 수급문재 해결방안 - 수입조사료 쿼터 증량 50% ‘조사료 대란’이라 불릴 만큼 조사료 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시점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설문조사자의 50%가 수입조사료 쿼터 증량을 응답해 부족한 조사료 공급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농가들의 현실을 반영했고, 조사료포 확보 또한 35%가 나와 장기적으로 부족한 국내 조사료 공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자급기반을 확충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 외 볏짚수거 증대가 12%, 기타의견(자가생산)이 3%로 나타났다. 21. 조사료 구입처 조사료 구입처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0%가 지역 농축협, 낙농조합 23%, 협회 18%, 기타(업체 등) 17%, 자가생산 2%로 나타났다. Ⅴ. 월간 낙농육우 22. 「월간 낙농육우」의 유용성 - 정보의 유용성에 있어 도움이 된다. 92%로 나와 「월간낙농육우」책자가 정보를 얻는데 있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는 질문에 대체적으로 도움이 된다 57%, 매우 도움이 된다 35%, 그저 그렇다 8%, 잘 모르겠다 0%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월간낙농육우지가 정보전달 및 기술전달 등에 있어 낙농가들에게 만족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23. 「월간낙농육우」가 더욱 관심을 가져할 부분 - 사양관리 38%, 정책부분 34% 앞으로 월간낙농육우지가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을 묻는 질문에 사양관리 38%, 정책부분 34%, 질병관리 18%, 연재 6%, 기타 4%로 나타났다. Ⅵ. 종합의견 24. 협회에 바라는 점 - 낙농가의 권익대변단체로서 일선 낙농가들의 바램을 묻는 질문에 많은 답변을 주셨으나 아래의 내용으로 요약하였습니다. ㅇ 지역낙농가와의 만남과 대화의 시간을 통해 좀더 많은 관심 요망 ㅇ 정부와의 협상능력 증대 ㅇ 조사료 공급 증대 노력 ㅇ 축산업등록제 유예기간 연장활동 ㅇ 무허가축사의 양성화 노력 ㅇ 전국낙농인의 규합과 의견통일을 위한 선도적 역할 기대 ㅇ 농가 권익보호에 있어 좀더 적극적인 활동 기대 ㅇ 진흥회 농가에 대한 많은 관심 요망 ㅇ 홈페이지 활성화 및 방문행사 등을 통한 정보전달력 증대 ㅇ 우유소비홍보행사에 있어 좀더 적극적이기를 바람 ㅇ 진흥회 철폐 활동 기대 ㅇ 젖소 부문 뿐 아니라 육우부문에도 많은 관심 요망 ㅇ 가축사양관리 관련 세미나 개최 설문에 응해주신 분들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낙농가의 권익대변과 우리나라 낙농산업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로 노력하는 한국낙농육우협회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