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월호 <순회강연회> 2004년도 甲申年 새해에 부쳐 - 도별 낙농지도자대회 小考 - 본회 지도부 과장/배 정 식 협회에서는 한해를 마감하면서 한해동안의 낙농산업 정리와 함께 2004년도 사업계획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지난 12월 3일을 시작으로 도별 낙농지도자대회를 개최하여 전국 낙농가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지난 한해동안 낙농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듯이 지역 낙농지도자님들의 대회에 대한 관심은 뜨거웠고,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우선, 2003년도 주요 활동사항 보고에서 두당 사육면적 등을 규제하는 축산업 등록제의 강행에 대한 대응활동과 혼합분유 수입에 대한 대응활동, 학교우유급식 확대 요청을 비롯한 우유수급 안정을 위한 활동, 농림부 축산국 폐지에 대한 대응활동, 우리협회 주관으로 개최한 2003 한국국제축산박람회, 농협개혁 및 한·칠레 FTA반대활동, WTO각료회의 반대 활동 등 협회 활동상황에 대한 설명과 각종 낙농현안에 대응한 청년분과위 활동, 우유소비 홍보를 위한 여성분과위 활동, 육우산업 발전을 위한 육우분과위 활동 등 한해동안 협회가 전개한 주요 활동에 대한 소개를 하였다. 이에 협회활동에 대해 이해하는 낙농지도자가 있는가 하면, 농가 피부에 와 닿는 좀더 강력한 대응활동을 요구하는 등 따가운 질타가 뒤따랐다. 현재 2만여톤에 달하던 분유재고가 약 8천여톤 수준으로 감소된 것은 고무적이나 아직까지 정상적인 유대지급은 물론 생산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낙농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듯 가장 큰 이슈는 우유수급 문제와 축산업등록제 도입에 대한 문제였다.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는 원유가격을 시장원리에 따라 민간자율에 맡기겠다는 방안과 낙농진흥회 등 정부정책 실패의 책임문제, 확고한 낙농정책 부재 등에 대해서는 강한 불만의 소리가 있었고, 낙농가 모두가 우유수급 불균형으로 계속해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혼합분유 수입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하였다. 또한, 우유수급 상황이 호전되었다면, 농가가 불이익을 받는 잉여원유차등가격제나 생산제한 조치는 폐지되어야 하며, 진흥회 존폐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만큼 진흥회 농가에 대한 대책마련에 협회가 앞장서줄 것을 요구하였다. 아울러 농림부가 중장기 낙농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운영하고 있는 ‘낙농산업발전대책협의회’에 현재 협회장 외 순수한 낙농가 대표는 2명뿐이어서 현실적인 대책마련이 어려우므로 농가대표를 추가로 참여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다. 축산업등록제에 대한 농가의 반발은 거셌다. 그 동안 협회에서 농가의 의견을 대변하여 축산업등록제 대응활동을 전개해왔으나 법이 개정되어 실시할 수밖에 없다는 게 농림부의 입장이다. 이에 축산법개정으로 2010년까지 유예기간이 주어질 수 있도록 연대서명 운동을 비롯한 법개정 청원운동을 협회가 앞장서줄 것을 요구하면서, 낙농가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등록거부 운동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현재 낙농의 어려운 상황 중에 하나는 조사료 수급 문제였다. 유제품은 완전 개방된 상태에서 조사료 수입은 쿼터로 제한되어 있고, 자급조사료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을 역설하면서 자급조사료 기반 확충을 위한 정책 병행과 동시에 실절적인 조사료 해결을 위해서 저율관세 물량을 확대하여 생산비 절감 등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이와함께 조사료 관련 토론회 개최 등으로 농가여론을 수렴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몇 년 동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생산비 조사로 인해 원유가 인하압력을 계속해서 받아오고 있으므로, 현실을 반영한 생산비조사가 제대로 발표되기 위한 노력도 제시되었다. 협회에서 생산비조사 표본농가 파악을 위해 낙우회 단위로 몇 차례 공문을 발송하고 전화도 했지만 쉽지는 않았다. 물론, 자가노임이 농촌노임과 같게 책정되거나, 일본보다도 노동시간이 적게 적용되는 등의 문제는 협회에서 적극 활동하여 개선해야 할 과제이나, 표본농가 파악에 대해서는 모두의 숙제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밖에 낙농진흥회와 관련하여 진흥회 해체시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안, 잉여원유차등가격제 폐지, 진흥회 총회 및 이사회 구성을 진흥회 농가로 개편, 진흥회 유대정산 방법을 당초 협의대로 계절지수를 인정하여 총량으로 연평균생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마련 등을 요구하였다. 또한, 시유시장확대 및 유가공조합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을 비롯하여 낙농자조금사업이 전 낙농가에 이득이 되도록 하는 방안과 무임승차자를 없애기 위한 방안마련을 요구하였고, 대중국 낙농(유제품, 젖소)수출 전략 마련 및 농가 안전장치 마련, 사료값 인상에 따른 대책방안, 분뇨처리에 대한 대책마련 등 현안에 대한 각종 의견이 제시되었다. 아울러, 협회가 더욱 농가 피부에 와 닿는 정책활동을 해줄 것과 협회의 건의활동이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질책이 컸다. 금번 도별 낙농지도자대회는 현장에서 느끼는 낙농정책에 대한 낙농가의 살아있는 여론을 수렴하고, 또한 낙농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낙농가가 협회를 중심으로 단합하게 하는데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협회에서는 도별 지도자대회에서 제시된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대정부·국회 등 관계요로의 건의·대응활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새해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도별 간담회는 물론 시·군 단위 간담회 개최나 각종 지역 낙농행사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낙농가를 위한 협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끝으로 도별 낙농지도자대회가 성황리에 끝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임원 및 낙농지도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대회를 통해 협회 모든 직원들은 갑신년 새해를 맞아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한국낙농과 협회발전을 위해 매진해 나갈 것임을 다짐한다. 낙농지도자대회를 통해 수렴된 농가 건의사항 및 농림부 정책 건의 내용 1. 정부의 낙농에 대한 확고한 정책 목표 설정 □ 낙농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 목표 설정 ㅇ 정부의 낙농정책 지원에 대한 의지를 가져야 함 ㅇ 국내 총소비량에 따른 원유자급율 목표 설정이 최우선 과제임 - 원유자급율 목표설정에 따른 농가 소득보장 대책, 생산지원 대책, 소비확대 대책 마련 □ 우유수급 안정 대책 방안 마련 ㅇ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는 시장원리를 반영하여 원유가격을 조정한다는 방안은 부당함 - 전 세계 어디에도 시장기능에 방치하는 사례가 없음 ; 전생산의 계속성과 대량성, 부패성 등의 특수성으로 인해 낙농가의 피해 방지 차원에서 정부의 가격지지가 뒷받침되고 있음 ㅇ 농림부의 ‘낙농산업발전대책협의회’ 구성에 농가 대표 3명 추가로 참여 - 현재 구성원 15명중 낙농육우협회장을 제외하고 농가대표는 2명뿐으로 현실적인 대책마련은 어렵다는 의견임 ㅇ 우유수급 통계나 동향 등 정보공개 - 우유수급 상황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낙농가가 피해를 받는 상황발생 ㅇ 혼합분유 수입 억제 등 수입유제품에 대응한 국경보호 조치 마련 - UR협상 당시의 잘못된 협상 결과로 혼합분유 수입이 국내 원유수급 불균형의 주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유업체별 수입실적이 업체의 영업비밀 이유로 공개가 되지 않고 있으나, 수입억제를 위한 방안으로 업체별 수입실적 공개 필요 ㅇ 현재와 같이 원유수급 불균형으로 국내 농가의 생산감축 대책 추진시, 동시에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 마련 2. 축산업 등록제 2010년까지 유예 ㅇ 축산법 개정으로 오는 12월 27일부터 축산업 등록제가 도입되나, 농가의 협의과정이나 설득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음 ㅇ 낙농가들은 6월 25일 공청회에서 강한 반발을 함 ㅇ 8월 27일부터 9월 2일까지 예정되었던 농림부의 도별 설명회는 낙농가의 반발로 한군데도 개최되지 못함 ㅇ 또한, 축산관련 민간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축산업 등록제 도입을 위한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안을 통과시켜 절차상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농림부 규제심사위원회에서 축산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하여 등록제의 준비기간 부여 등의 문제로 농림부와 협의되지 못해 심사가 중단된바 있음(10. 16) - 축산관련 민간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통과시킴(11. 7) ㅇ 농가의 반발로 농림부에서 수정안을 제시하였으나, 당초 농림부의 목적인 가축질병 예방 및 축산물 안전과 부합되지 않음 ㅇ 농림부가 당초 제시한 가축전염병예방법과 오분법에 지정된 시설규정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아 농가에 부담이 되지 않고, 일단 법이 개정된 만큼 일단 시행부터 하고 보자는 농림부의 입장은 농가 설득력이 없음 ㅇ 이에 낙농의 경우는 축산법 개정을 통해 2010년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농가가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함 ㅇ 또한, 강력한 처벌 조항의 완화조치가 필요함 3. 낙농진흥회 농가에 대한 대책방안 마련 □ 낙농진흥회 농가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ㅇ 농림부의 ‘낙농산업발전대책협의회’ 등에서 낙농진흥회의 존폐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으로 진흥회 농가들은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음 - 진흥회 참여 농가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진흥회 해체시 납유처 보장) - 시유시장 확대, 유가공조합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 ㅇ 분유재고가 적정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수급상황이 호전된 만큼 농가에 불이익을 주는 감산정책은 폐지되어야 함 - 잉여원유차등가격제 철폐 등 □ 유대정산 방법 조정 ㅇ 당초 농가대표와 협의시 계절별 지수를 인정하여 연 평균 생산 증감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현재 진흥회의 설명으로는 감축목표를 달성하였다 하더라도 매 유대정산주기(15일)마다 기존 잉여원유차등가격제에 따라 적용받게 됨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됨 ㅇ 당초 농가대표와 협의결과 대로 계절별 편차를 적용한 총량으로 하여개인별 연평균 생산증감을 인정 □ 폐업지원금 농협중앙회의 3만원 수준 지원 ㅇ 당초 농림부 보도자료(5. 29)로 폐업농가에 대한 지원금이 농림부 10만원/ℓ 지급에 추가하여 농협중앙회에서 3만원/ℓ수준이 지급될 것이라고 발표함 ㅇ 그러나, 현재 1만원 수준만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당초 약속한 농협중앙회의 폐업지원금 3만원을 지급해야 함 4. 원유생산비 조사 개선 ㅇ 농관원의 원유생산비는 경영개선이 목적인 타 축종과 달리 낙농가의 경우는 원유수취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ㅇ 표본농가의 선정 및 기장작성의 문제가 있다는 여론임 - 표본농가 기장 작성의 정확성 여부 및 이에 대한 관리나 교육 미흡 - 농가 기장 작성 등의 교육 등을 위해 표본농가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으나 공개되지 않고 있음 ㅇ 기준적용에 있어 노동강도(조근, 야근), 근로조건(365일 연중무휴),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자가노임을 최소한 전체산업 또는 제조업평균 노임을 적용해야 함 - 현재 자가노력비를 농촌의 상용노력비에 준하여 산출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92년부터 가족노동비를 건설업, 제조업, 운수, 통신업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현실화시키고 있음 ㅇ 노동시간 또한 현실을 반영하여 제대로 반영되어야 함 - 노동시간 또한 기계화, 자동화 된 일본보다 낮게 적용 ㅇ 우유생산비 조서 결과가 유대인하의 근거자료로 사용되는 등으로 낙농가의 불신과 불만이 계속되고 있음 ㅇ 경영개선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하는 타축종의 생산비조사와 달리, 원유가격에 영향을 미치므로 신뢰할 수 있는 생산비 조사가 되어야 함 5. 조사료의 원활한 수급 방안 마련 ㅇ 유제품은 완전 개방된 상태이고 자급조사료 확보가 현실상 어려운 실정에서 조사료 수입의 저율관세 물량제한으로 조사료 확보가 어려운 상황임 ㅇ 자급조사료 기반 확충을 위한 정책 병행과 동시에 실절적인 조사료 해결을 위해서 저율관세 물량을 확대하여 생산비 절감 등 경쟁력 향상 제고 ㅇ 휴경지, 답리작 활용, 농지이용, 각종 부지 이용 방안 등을 마련 - 논 주인 및 땅 주인이 임대해 줄 수 있도록 제도적 정책 마련 6. 지속적인 우유 홍보 지원 ㅇ 낙농가들은 99년부터 낙농자조금사업을 실시, 우유홍보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ㅇ 또한, 여성 낙농인들은 각종 행사에 우유홍보활동을 비롯하여 일일학교 명예교사, 우유강연 등 우유소비 홍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ㅇ 정부차원에서 지속적인 소비 홍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7. 기타 현안에 대한 대책방안 마련 □ 대중국 낙농수출 관련 전략 및 농가 안전 장치 마련 ㅇ 유제품, 젖소 수출 관련 전략 마련 □ 한·일 FTA협상에 대한 대책방안 마련 ㅇ 12월 22일부터 정부간 1차 협상 개최 ㅇ 우리나라 농수산물 교역에서는 일본에 비교우위에 있으나, 유제품 수출·입 등에 대한 대책방안 강구 □ 분뇨처리에 대한 정부 지원 대책 마련 ㅇ 환경문제는 계속 강화되어,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ㅇ 축산분뇨 발효제 지원, 판매 및 유통제도 마련, 직거래 활성화 ㅇ 우리 농산물 친환경 농법 선언으로 퇴구비 활용 붐 조성 - 퇴비 생산농가 및 소비 농가에 행정적인 연계조치 마련 등 ㅇ 공동분뇨 처리장 및 세척 액비조 처리장 설치 지원 □ 낙농 후계자 지원 ㅇ 감사원의 농림부 감사결과 발표자료에서 낙농분야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추진 부적정’ 이란 감사결과가 발표됨 - 낙농선진국에서는 우유는 쌀 등과 더불어 국가식량안보차원에서 중요한 식품으로 간주 자급기반 유지 노력 ㅇ 낙농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후계농업인 육성사업의 지속적 실시 □ 부채문제 해결방안 마련 ㅇ 축사 시설 자금 등 고액금리 부담에 대한 농가의 불만이 야기됨 - WTO 재협상 등 대내외적인 상황에 대처한 정책자금 금리인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