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월호 <신년대담>

 

신년대담/  새천년민주당 이용삼 국회의원을 만나다

농촌과  농업이  살아야 나라도  산다

 

국회의원/이 용 삼

 

지난해는 이 땅에 낙농이 시작된 이래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해로 기억된다. 심각한 원유수급불균형을 이유로 잉여원유차등가격제, 폐업 및 감산정책 그리고 축산업등록제까지 낙농가들에게 불리한 정책으로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함으로 인해 낙농가들은 숨 한번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DDA협정, 한·칠레FTA와 같은 시대의 흐름 속에 혼합분유 수입의 증가와 우유소비증가폭의 감소 등 우리 낙농산업은 위축될 대로 위축되어 있고 올해도 그리 밝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항상 농가의 편에 서서 생각하며 많은 일들을 해결해 준 새천년민주당 이용삼 국회의원을 신년을 맞이하여 월간 서울우유와 공동으로 만나보았다.
이용삼 국회의원(민주, 철원·화천·양구)은 14,15,16대 3선 의원으로 우리 (낙)농가들에게는 아주 친숙한 얼굴이다.
이용삼 의원은 지난 96년 재경부 및 관련기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배합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강력히 주장, 축산농가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마사회가 농림부로 환원될 수 있도록 만든 장본인이기도 하다. 또한 학교우유급식과 군 급식 확대(200㎖→250㎖)에 관련예산 100억원을 확보, 추진하는 등 비록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이지만 그의 (낙)농업에 대한 사랑은 그칠 줄 모른다.
그의 농업에 대한 사랑은 지금으로부터 2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용삼 의원은 직접 축산업에 종사하다 지난 83년 소파동으로 폐업을 할 정도로 농가의 어려움을 직접 체험했을 뿐 아니라 수산청에 근무할 당시에도 많은 농가와 고통을 같이할 정도의 애농자였다.
비록 현재 국방위원회 소속이지만 농업을 사랑하는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다고.

군 급식 50㎖ 증량
군 급식을 50㎖ 증량 할 당시의 상황은 2만여톤의 분유재고로 낙농가의 고통이 매우 심각했다. 이용삼 의원은 “심각한 원유수급불균형으로 인해 지난해 낙농가들이 낙농인 대회를 할 정도로 낙농이 심각한 상태였었고, 그 무렵에 철원지역 낙농가들이 찾아와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었는데 유가공장 생산라인의 변경 없이 200㎖우유를 300㎖까지 늘릴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확인해 보니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며 “이것이 계기가 되어 우유를 가장 많이 소비할 수 있는 곳인 초등학교 급식과 군 급식을 생각하게 되었다”고. 또한 이 의원은 이처럼 어려운 때 군에서 일인당 100㎖만 더 소비해주면 연간 약 2만톤이 더 소비된다고 판단, 국방부와 의견 조율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 의원은 “군에서 100㎖ 더 증량하여 소비한다고 해서 현재의 어려움을 타파할 수는 없지만 상징성은 아주 큰 것이며 이것이 우유소비 확대의 시발점이 되는 것이라 생각”하여 국방부 장관과 국방위원회 의원들을 “군 장병의 체력 향상과 이 어려운 시기에 낙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득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처음에는 100㎖ 증량을 제안했지만 예산이 문제. 100㎖로 증량하는데 207억이 소요되는데 이 예산을 만들 수 없다며 국방부는 난색을 표명, 거듭된 회의 끝에 군인 연금 예산을 돌리기로 하고 100㎖ 증량을 50㎖로 증량합의가 돌출되었다. 그러나 공장에서 250㎖우유팩이 생산되지 않고 있고 계약 등의 문제가 있어 250㎖ 우유를 공급하지 못하고 작년 1월 1일부터 4일에 한번씩 200㎖ 우유를 더 공급하고 있다.
이 의원의 노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현재 군급식 우유는 200㎖를 한 개 더 공급하고는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 군납의 경우 250㎖ 용량의 우유팩을 만들어 올해부터는 200㎖ 우유 한 개 더가 아닌 250㎖ 우유를 공급하게 될 것이라는 것.
이 의원은 우유를 군 급식에 그치지 않고 학교급식도 점차 늘릴 계획이다. 이 의원은 “초등학교 우유급식의 증량 뿐 아니라 중·고등학교에서도 우유급식을 실시하여 점차적으로 늘릴 계획”이라며 “교육부, 지자체와 협의하고 있고 머지않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한참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기 때문”이라 말한다.
이 의원의 낙농가와 우유에 대한 사랑은 끝이 없으며, 앞으로도 우리 농촌을 위해서라면 다각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이 의원은 거듭 말한다. 

육우(홀스타인 수소)의 군납 가능성
현재 우리나라에는 사육 공급되는 국내소는 한우와 육우(홀스타인 수소)가 있다. 한우의 경우 소비자에게 고급육으로써 자리매김을 하고 있어 그리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 육우의 경우는 문제가 다르다.
육우는 홀스타인 수소를 고기소로 비육한 것으로 육질은 한우에 비해 그리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지만 소비자의 인식과 가격은 한우에 비해 형편없는 수준이다. 또한 확실한 소비처가 없어 일부지만 정부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육우가 한우로 둔갑하여 소비자의 입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육우의 군납 가능성에 대해 이용삼 의원은 “군납 소고기 중 일부 수입소고기가 있다”며 “이를 국내산 육우 고기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협회나 축협 등 공신력있는 단체가 국방부 조달본부와 협의를 통해 공급가능성을 타진, 계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조언도 빼놓지 않는다. 따라서, 육우인과 육우관련단체에서 조금 더 노력한다면 우유가 군납으로 인해 소비에 대한 상징성을 얻은 것처럼 육우도 군납으로 인해 소비자의 인식의 전환과 소비처 확보를 통한 소비확대 등 많은 일들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이용삼 국회의원은 농민이며, 농민의 짱가다. 우리 농촌에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여지없이 나선다.
그는 우리 농촌, 농민과 함께 호흡하며 농촌의 어려움을 자신의 일처럼 발벗고 나서며 해결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우리 농촌의 숨은 일꾼. 농촌출신 국회의원은 많지만 이용삼 의원처럼 농촌을 자기 자신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이는 아마 없을 것이다. 그는 “농촌과 농업이 살아야 나라도 산다”며 “농촌의 소득 보전과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강조한다.
<취재/이세연, 사진/정희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