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종합대책, 충분한 의견 수렴 거쳐야 강 동 준 전남낙협조합장 존경하는 전국 낙농가 여러분! 무더운 여름을 떠나 보내며 마음이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였으나, 우리들의 천직인 낙농은 앞이 보이질 않는 것 같습니다. 1999년 6월 1일 낙농인들의 살길이라고 만든 전국 낙농정책으로 전남지역부터 집유 일원화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국내 최대 유업체까지 가입이 되어, 정부에서는 집유일원화 사업이 정착되었다고 아우성 치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집유일원화 정책이 2년도 버티지 못하고 몇몇 유업체가 낙농진흥회에서 탈퇴함으로써 급기야 집유일원화 사업은 길을 잃고 방황하면서 다시 정부 정책만 믿고 착실하게 따르는 힘없는 낙농진흥회소속 농가대상으로 집유체계 변경이니 개편이니 지상에 발표하면서 우리 낙농가들에게 무언의 압력을 행사하면서 정책에 따라오는 농가를 대상으로 우선시행을 한다고 하니 이게 낙농산업의 말살정책이 아니고 무엇이라 하겠습니까? 전국 낙농가족 여러분! 우리나라의 낙농산업 종합대책을 몇 년 후에 손을 또 댈 것 입니까? 현재 정부에서 나오는 직결체계로 전환은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낙농가의 원유량 과잉생산을 주요원인에 맞추어 직결체제로의 전환을 이야기한다면 그건 한마디로 큰 댐의 누수를 손가락으로 막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소극적인 대책방안이 아닌 WTO/DDA 협상과 FTA를 대비한 중장기 대책방안을 수립하여 직결체계전환을 실시하여도 늦지 않은데, 정부에서는 낙농산업의 근본적인 문제는 도외시 한 채 직결체제 개편에만 전념 한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습니다. 정부 낙농산업종합대책 시안대로라면 유업체와 쿼터교섭은 집유조합별로 추진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자칫 현재보다 교섭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지적되고 현재 낙농진흥회의 경우 단독으로 소속 유업체와 계약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앞으로는 12개(집유조합6개, 참여조합6개)조합으로 분산됨으로써 개별조합이 유업체와 협상을 벌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일부 진흥회참여와 직송농가를 보유한 유업체들은 유리한 상황에서 교섭을 벌이게 되어 집유농가(낙농가)들이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 큰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데도 정부의 보완대책은 없습니다. 또한 현재와 같이 이원화 된 집유체계로는 수급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지난한 바 전국적 쿼터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전국적 쿼터체제가 구축되지 않을 경우 원유수급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없어 낙농진흥회 소속농가만 한 지붕 밑에서 또 다른 박탈감이 만들어 질 수 있으므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원유량과 소비량에 맞는 쿼터설정과 집유 주체간 쿼터이동, 잉여량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 명시를 통한 안정적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져야 하고 정책에 대하여 각 집유 주체간 합의도출과 전국 낙농가와 유업체가 동시에 참여하는 것이 전제 되어야만 우리 낙농산업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정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낙농종합대책 시행 전 생산자와 생산자 단체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 서둘지 말고 끈기와 인내로 합의점을 도출 한다면 좋은 결과가 우리 앞에 결실을 맺을 거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