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우유 시장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한 우리의 자세 지난 5.3 국회에서 개최된 낙농발전 대 토론회에서 박현출 축산국장의 낙농발전 중장기 대책방향에 대한 시안 발표를 계기로 낙농·유업계에서는 다양한 논쟁이 시작되고 있다. 얼마 전 낙농발전협의회 위원을 중심으로 일본의 수급제도 등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 일본의 관련기관을 다녀왔고, 아마도 조만간 낙농발전협의회가 개최될 전망이다. 이 협의회는 우리나라 낙농과 유업의 미래를 위해 생산자와 수요자 그리고 정부와 학계 등이 머리를 맞대고 서로의 협력과 지혜를 모아야 하는 중요한 자리이다. 그 만큼 회의 개최 전부터 이해관계자마다 의견이 분분하다. 서로의 사정과 여건이 다르겠지만 위원은 위원대로 부담스럽고, 단체는 단체대로 부담스럽다. 복잡하고 다양한 낙농과 유업의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도 있는 반면, 자칫 또 다른 소용돌이로 업계가 시끄러워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아울러 협의회의 결론이 현실 속에서 제대로 적용되어, 의도대로 낙농과 유업의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도 불안스럽다. 왜냐하면 불과 5~6년전의 실험이 현재 실패로 귀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제의 해법에 대한 접근마저 더욱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 5.3 국회 대토론회에서 농림부가 제시한 시안의 주요내용은 ▲낙농시장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이를 위해 원유의 거래방식을 ▲유가공장 문전거래와 집유·검사비용의 생산자 부담으로의 전환, ▲낙농조합을 통한 유업체와의 계약거래 방식, ▲낙농조합에 의한 자율적인 생산조절 및 조합별 총량쿼터제 도입, ▲신뢰회복을 위한 검사제도의 개편, ▲가격산정체계의 비효율적 요소 제거, ▲가공원료유 거래제도의 도입 ▲낙농위원회의 설치 등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정부의 시장개편방향에 대하여 일부 생산자 측에서는 낙농가에 대한 안정장치 없이 단순경쟁 시장원리로 낙농가를 내몰려는 의도이며,집유·검사비 등을 생산자 부담으로 전환하는 것은 간접적인 유대인하 효과를 의도한 것이고, 정부는 아예 우유수급문제에서 발을 뺄 속내를 품고 있기 때문에 낙농산업의 기반붕괴가 예상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또한 수요자측 입장에서는 낙농조합을 통한 원유거래방식은 ‘직거래’가 아닌 ‘간접거래’로서 비용의 증가 뿐만아니라 유질저하를 유발시켜 유업체의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과 가공용 원료유의 거래제도화 정착시기가 너무 멀게 잡혀 있다는 점, 그리고 검사 관리방식도 유가공장 문전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소비자의 기호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로의 견해와 입장 차이는 낙농발전협의회 회의를 통해 조정되어야 생산자와 수요자가 정부의 중장기대책(시안)에 대해 각자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상호 협의하여 낙농발전협의회 회의를 통해 조정되어야 한다.더 이상 반목과 갈등으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할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다. 다만, 올바른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 시간이 없다고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찾는 노력마저 건너 뛴다면 또 다시 실패를 반복하는 전철을 겪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의 미래를 제대로 설계하기 위해서는 낙발협에 대표로 참여한 위원에게 진정한 대표권을 부여해야 낙농가 중에서 협상의 대표가 될 경우 개인의 편익보다는 전체의 이익을 위하는 자세로 참여해야 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도 곱지 않은 의혹의 시선을 의식해야 하는 상황이 엄연하게 존재한다. 이제는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관련단체를 통해 대표를 선출했다면 그 대표가 소신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권한과 대표성을 부여해야 한다. 만일 그러하지 못하다면 앞으로는 어느 누구도 낙농가의 대표가 될 수 없는 불행한 사태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에 앞서 낙농육우협회를 중심으로 모든 낙농가가 동등한 대우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투명한 원칙의 적용여건을 마련하는 일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중요한 많은 쟁점과 문제는 앞으로 개최될 낙농발전협의회에서 차분하게 논의되고 검토될 것이라 생각하며, 생산자측 낙발협 대표가 우리나라의 낙농·유업분야 미래발전을 위해 소신껏 논의하고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