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 발상의 전환 지난 1월 4일 우리나라 최초의 농업인 출신 농림부장관이 탄생했다. 신임 박홍수 농림부장관은 임명 직후 첫 소감에서 “농민들에게 환영받는 정책개발과 대국민 홍보활동을 농정의 두 축으로 삼겠다”고 피력했다. 각 농민단체를 비롯한 농민들은 즉각 박 장관의 취임을 환영한 바 있다. 이는 박 장관이 농민출신으로 첫 농림부장관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농민과 농촌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에 부합하듯 박 장관은 농업인과 농민단체를 대상으로 정부의 농업정책을 공모하는 ‘정책공모제’를 도입하여 채택된 아이디어는 최대한 반영하여 농촌 현실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농민들로 하여금 반향을 일으키고 있으며, 발상의 전환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끼게 만들고 있다. 앞으로도 농민의 입장에 서서 농민을 위해 노력하는 농림부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의무자조금 전환, 시대의 흐름 지난해 8·16대회와 단식투쟁으로 인한 원유가 13%가 인상된 후 5개월 여의 시간이 흐른 지금 낙농산업은 다소 안정을 찾은 듯 하지만 ‘산 넘어 산’이라고 했던가, 올해도 지난해 못지않게 많은 사안들이 우리들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당면한 과제들은 수도 없이 많지만 그 중 우선이 임의자조금을 의무자조금을 전환하는 문제일 것이다. 이는 무임승차도 원인이지만 더욱 중요한 이유는 지난해 어렵게 쟁취한 바 있는 원유가 13%인상을 지켜나가는 노력의 일환이라 볼 수 있다. 우유소비가 둔화되고 분유적체 현상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원유가 인하론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의무자조금은 낙농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시대의 흐름일 것이다. 친환경 축산 올해 초 어느 때보다 친환경 축산의 목소리가 뜨겁다. 지난 2월 10일부로 시행에 들어간 ‘악취방지법’, 2003년부터 불거져 나온 축산업등록제 그리고 올 초부터 농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깨끗한 목장 만들기’도 친환경축산의 일환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친환경축산이라는 미명아래 추진되어 온 이와 같은 정책사업들은 질병발생 억제와 대 소비자 신뢰 구축이라는 명분이 있어 낙농가의 입장에서도 부인될 수 없는 것이며, 낙농가들도 친환경축산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이는 시대의 흐름일 것이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증폭되는 규제들로 인해 낙농가들은 소독시설, 분뇨처리 시설, 목장 조경 등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일련의 사안들이 하나 둘이 아니라는 점에 문제가 있다. 현재와 같은 생산제한 현실에서 목돈이 들어가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해 나가기가 힘에 겨운 것이다. 따라서 낙농가들은 정부의 자금지원과 준비할 최소한의 기간인 2010년까지의 유예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 또한 밀어붙이기식 보다는 농민의 입장에 서서 한번 더 생각할 줄 아는 지혜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양분총량제 친환경축산과 축산분뇨 처리문제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07년부터 지역단위 ‘양분총량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양분총량제의 개념은 농경지에 투입되고 이용되는 비료성분(화학비료+축산분뇨 비료)의 수지를 맞추어 지역별 적정 사육두수를 유도해 나간다는 즉, 투입되는 것과 배출되는 것의 수지균형에 관한 물질 수지의 기본을 전제로 한 것이다. 현재 가축분뇨 문제는 오분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가축분뇨 시설은 정화처리 뿐만 아니라 퇴비화, 액비화 방법으로 설치가 가능하게 되어 있다. 분뇨처리만 잘 한다면 사육두수에는 제재를 받고 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양분총량제가 시행될 경우 결국에는 사육두수에 제한(사육두수 총량제)을 받을 수 받게 없을 것으로 보여 또 한번의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무엇보다 문제는 농가에서 양분의 총량(화학비료+분뇨비료)을 파악하기가 어려울뿐더러 정확한 통계 데이터가 없다는 것이다. 축산업등록제를 기준으로 한다지만 전체가 의무사항(등록)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여기에 양분총량이 넘친다며 사육두수를 제한한다면 농가의 반발은 불 보듯 뻔할 것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많을 것이라 여겨진다. 가축분뇨를 폐기물로만 생각하지 말고 재활용 물질로 보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며 적극적인 재활용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일보후퇴 이보전진’이라는 말이 있듯이 급하게 진행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정책을 세우고 추진하는 합리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