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개방화 대책인가 김 성 인 한국낙농신문 편집국장 우리는 거의 모든 유제품이 낮은 관세로 개방돼 마시는 시유외엔 경쟁력이 없다’ ‘원유가격이 비싸 과연 어느 업체가 싼 수입혼합분유를 놔두고 국산 분유를 사용하겠는가. 그래서 잉여원유 가격을 국제가격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이미 우리는 이 말에 익숙해져 있다. 다시 말해 어느새 우리 스스로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고 만 것이다. 이 말의 본 뜻을 좀더 깊숙이 파고들면 과거에도 없었던 유제품 시장이기에 개방화 시대에서 외국 유제품이 한국시장을 점령한들 별로 이상할 것이 없다는 식으로 우리도 모른사이 유제품 수입을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슴이 섬뜩하다. 지금까지 개방화 대응책이라고 만든 자료에는 어김없이 ‘마시는 시유외엔 경쟁력이 없다’는 내용이 빠진 적을 보지 못했다. 정부든 낙농인이든 유업계든 ‘마시는 시유외엔 경쟁력이 없다’는 말에 최면이 걸려 있다. 그래서 우리는 개방화 시대의 대응책하면 으레 경쟁력 있는 마시는 시유 쪽에 초점이 맞춰지기 일쑤다. 다시 말해 낙농의 부가가치가 높은 ‘유제품 시장’을 개척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포기한지 이미 오래된 느낌이다. 돌이켜보면 원유수급 때문에 낙농진흥회가 설립됐고 설립 5년도 안돼 집유일원화 실패라는 이유로 해체를 검토하기에 이르렀다. 어쩌면 당연지사인지도 모르겠다. 세계 낙농 선진국치고 마시는 음용유를 가지고 원유수급을 조절한 나라가 없기 때문이다. 그들 나라는 버터나 치즈, 탈지분유를 가지고 국가적 차원에서 원유수급을 조절한다. EU가 그렇고 미국이 그렇고 일본이 그렇다. 캐나다 역시 마찬가지이다. 쿼터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원유수급은 유제품을 통해 조절한다. 그런데 WTO/DDA농업협상과 FTA를 대비해 향후 10년 동안 이 나라 농촌과 농업을 지키기 위한 농업농촌종합대책 낙농분야를 보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수두룩하다. ‘시장을 지향하는 2단계 구조조정 차원에서 시장원리에 따라 원유가격 결정체계를 개편하고 원유수급안정을 위해 유업체가 자율적으로 생산을 조절토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WTO/DDA농업협상과 FTA 낙농분야 대책의 핵심이다. 유제품 시장 형성은 경쟁력이 없다는 이유로 외면하면서 유업체가 시유 소비에 따라 원유수급을 조절토록 하겠다니 세상 어느 나라에 이런 경우가 있나. 낙농선진국들은 정부가 앞장서 유제품을 통해 원유수급을 조절하고 있는데 우리는 앞으로 개방화 폭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유업체 스스로 원유수급을 조절토록 하겠다니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유제품 개방’이란 저수지 둑 한쪽이 허물어져 바깥 쪽 물이 콸콸 흘러 들어오는데 유업체보고 알아서 저수지 수위를 조절하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말이 좋아 시장원리 적용이고 유업계를 통한 원유수급 효율성 제고이지 낙농인 입장에서 본다면 정부는 수급조절과 가격 결정에 손을 떼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 과정에서 낙농인들은 피해자가 되기 십상이다. 이것이 무슨 개방화 대책인가. 더욱이 원유 수급조절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낙농가와 유업체의 집유체계를 직결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는 10년의 논의를 거쳐 지난 97년 원유수급 및 가격안정을 추진하고 원유의 유통질서를 확립해 낙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낙농진흥법 개정을 통해 진흥회를 설립했다. 당시 원유가 부족할 경우 원유 수요자간 집유경쟁으로 집유질서가 문란하고 과잉시에는 유대지불 지연, 분유 등 유제품으로 유대를 지불하는 악순환이 연속됐다. 그래서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진흥회를 설립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와서 원유 수급조절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그때 그 시절로 복귀 하겠다니 이런 이율배반이 또 어디 있는가. 한 술 더 떠 앞으로 낙농인의 생업을 좌우하는 WTO/DDA농업협상과 FTA 대비를 위한 핵심 대응책의 하나라니 더더욱 이해가 안간다. 거의 모든 유제품이 낮은 관세로 개방돼 마시는 시유외엔 경쟁력이 없다면 정부가 팔을 걷어 부쳐 유제품 시장을 만들고 이를 위해 각종 묘책을 짜내는 것이 바로 개방화 대응책의 핵심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것이야말로 개방화 시대에서 우리 낙농을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며 낙농인들이 지속적으로 생업을 지킬 수 있는 대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스스로가 ‘우리는 거의 모든 유제품이 낮은 관세로 개방돼 마시는 시유외엔 경쟁력이 없다’고 백기를 들어버린다면 그야말로 대한민국 낙농은 풍전등화가 될 수밖에 없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직결체제 전환 역시 이같은 관점에서 논의돼야 한다. 직결체제 전환은 대한민국 낙농업과 낙농인이 존속하기 위한 수단일 뿐 목적이 돼서는 안된다. 그런데 마치 직결체제 전환이 개방시대의 큰 대응책인냥 호도되고 있으니 더욱 가슴 아프다. 시간이 없다. 낙농인들은 두눈을 더욱 크게 뜨고 대한민국 낙농 역사의 장을 만들어 가야 한다.이것이 개방화 대책인가 김 성 인 한국낙농신문 편집국장 우리는 거의 모든 유제품이 낮은 관세로 개방돼 마시는 시유외엔 경쟁력이 없다’ ‘원유가격이 비싸 과연 어느 업체가 싼 수입혼합분유를 놔두고 국산 분유를 사용하겠는가. 그래서 잉여원유 가격을 국제가격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이미 우리는 이 말에 익숙해져 있다. 다시 말해 어느새 우리 스스로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고 만 것이다. 이 말의 본 뜻을 좀더 깊숙이 파고들면 과거에도 없었던 유제품 시장이기에 개방화 시대에서 외국 유제품이 한국시장을 점령한들 별로 이상할 것이 없다는 식으로 우리도 모른사이 유제품 수입을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슴이 섬뜩하다. 지금까지 개방화 대응책이라고 만든 자료에는 어김없이 ‘마시는 시유외엔 경쟁력이 없다’는 내용이 빠진 적을 보지 못했다. 정부든 낙농인이든 유업계든 ‘마시는 시유외엔 경쟁력이 없다’는 말에 최면이 걸려 있다. 그래서 우리는 개방화 시대의 대응책하면 으레 경쟁력 있는 마시는 시유 쪽에 초점이 맞춰지기 일쑤다. 다시 말해 낙농의 부가가치가 높은 ‘유제품 시장’을 개척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포기한지 이미 오래된 느낌이다. 돌이켜보면 원유수급 때문에 낙농진흥회가 설립됐고 설립 5년도 안돼 집유일원화 실패라는 이유로 해체를 검토하기에 이르렀다. 어쩌면 당연지사인지도 모르겠다. 세계 낙농 선진국치고 마시는 음용유를 가지고 원유수급을 조절한 나라가 없기 때문이다. 그들 나라는 버터나 치즈, 탈지분유를 가지고 국가적 차원에서 원유수급을 조절한다. EU가 그렇고 미국이 그렇고 일본이 그렇다. 캐나다 역시 마찬가지이다. 쿼터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원유수급은 유제품을 통해 조절한다. 그런데 WTO/DDA농업협상과 FTA를 대비해 향후 10년 동안 이 나라 농촌과 농업을 지키기 위한 농업농촌종합대책 낙농분야를 보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수두룩하다. ‘시장을 지향하는 2단계 구조조정 차원에서 시장원리에 따라 원유가격 결정체계를 개편하고 원유수급안정을 위해 유업체가 자율적으로 생산을 조절토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WTO/DDA농업협상과 FTA 낙농분야 대책의 핵심이다. 유제품 시장 형성은 경쟁력이 없다는 이유로 외면하면서 유업체가 시유 소비에 따라 원유수급을 조절토록 하겠다니 세상 어느 나라에 이런 경우가 있나. 낙농선진국들은 정부가 앞장서 유제품을 통해 원유수급을 조절하고 있는데 우리는 앞으로 개방화 폭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유업체 스스로 원유수급을 조절토록 하겠다니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유제품 개방’이란 저수지 둑 한쪽이 허물어져 바깥 쪽 물이 콸콸 흘러 들어오는데 유업체보고 알아서 저수지 수위를 조절하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말이 좋아 시장원리 적용이고 유업계를 통한 원유수급 효율성 제고이지 낙농인 입장에서 본다면 정부는 수급조절과 가격 결정에 손을 떼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 과정에서 낙농인들은 피해자가 되기 십상이다. 이것이 무슨 개방화 대책인가. 더욱이 원유 수급조절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낙농가와 유업체의 집유체계를 직결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는 10년의 논의를 거쳐 지난 97년 원유수급 및 가격안정을 추진하고 원유의 유통질서를 확립해 낙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낙농진흥법 개정을 통해 진흥회를 설립했다. 당시 원유가 부족할 경우 원유 수요자간 집유경쟁으로 집유질서가 문란하고 과잉시에는 유대지불 지연, 분유 등 유제품으로 유대를 지불하는 악순환이 연속됐다. 그래서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진흥회를 설립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와서 원유 수급조절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그때 그 시절로 복귀 하겠다니 이런 이율배반이 또 어디 있는가. 한 술 더 떠 앞으로 낙농인의 생업을 좌우하는 WTO/DDA농업협상과 FTA 대비를 위한 핵심 대응책의 하나라니 더더욱 이해가 안간다. 거의 모든 유제품이 낮은 관세로 개방돼 마시는 시유외엔 경쟁력이 없다면 정부가 팔을 걷어 부쳐 유제품 시장을 만들고 이를 위해 각종 묘책을 짜내는 것이 바로 개방화 대응책의 핵심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것이야말로 개방화 시대에서 우리 낙농을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며 낙농인들이 지속적으로 생업을 지킬 수 있는 대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스스로가 ‘우리는 거의 모든 유제품이 낮은 관세로 개방돼 마시는 시유외엔 경쟁력이 없다’고 백기를 들어버린다면 그야말로 대한민국 낙농은 풍전등화가 될 수밖에 없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직결체제 전환 역시 이같은 관점에서 논의돼야 한다. 직결체제 전환은 대한민국 낙농업과 낙농인이 존속하기 위한 수단일 뿐 목적이 돼서는 안된다. 그런데 마치 직결체제 전환이 개방시대의 큰 대응책인냥 호도되고 있으니 더욱 가슴 아프다. 시간이 없다. 낙농인들은 두눈을 더욱 크게 뜨고 대한민국 낙농 역사의 장을 만들어 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