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원하는대로 하자 오 덕 화/농민신문 편집국장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유럽연합은 대대적인 농업개혁을 단행했다. DDA 농업협상에 대응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자 당시 유럽 전역을 뒤 흔들었던 광우병파동의 경험을 살려 농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때 유럽연합 각국이 농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채택한 키워드는 환경, 식품안전, 동물복지 세가지로 압축된다. 농업을 단순히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산업으로 보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주목되는 대목이다. 환경을 파괴하면서 까지 농업생산을 늘리는 것을 더 이상 허용치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는 것이다. 환경을 보호하는 농업,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식품의 공급, 자연친화적인 축산을 유럽연합의 농업방향으로 설정한 이후 유럽연합 각국은 대대적인 농업과 식품관련 행정조직의 개편을 단행했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과거 농업생산과 식품을 구분해 이원화 되어있던 행정조직을 하나로 통합하고 이를 농업생산 담당부서에 몰아준 점이다. 이른바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table) 식품안전을 책임지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정부조직 개편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연환경보호와 식품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기위한 것이고 그 중심에는 국민과 소비자가 있음을 알 수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정책의 중심에서 국민과 소비자는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을 종종 보게 된다. 대표적인 예로 육류의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를 들어보자. 이문제가 거론된 것은 꽤나 오래된 것으로 기억되는데 김성훈 농림부장관 시절 이런 일화가 있다. 미국이 어떻게 압력을 넣었는지는 몰라도 국제무역기구(WTO)가 우리가 시행하고 있던 정육점에서 수입고기와 국내산 고기를 구분해서 판매하는 것이 불공정한 관행이라고 판정을 내렸다. 당시 김 전장관은 이에대한 대응책으로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법제화 하는 문제를 들고 나왔다. 그러자 한덕수 당시 통상본부장이 발끈했다. “지금 농림부가 하려는 것은 정육점에서 쇠고기를 수입, 국내산으로 구분해서 판매하는 것보다 더 지독한 제도다. 원산지를 밝혀 수입쇠고기를 덜 먹게 하려는 것이라면 미국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 WTO에 제소하면 패소한다. 그리고 음식을 만들때 들어가는 고춧가루, 마늘 같은 부재료는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 이것도 미국산 중국산 모두 표시를 하자는 것이냐. 국익을 위해서라도 이 제도는 막아야한다”고 열을 올렸다. 결국 이 문제는 농림부가 힘에서 밀려 흐지부지 되고 없던 일로 일단락됐다. 원산지 표시를 국제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자는 것이다. 음식점에서 먹는 갈비나 삼겹살, 설렁탕에 들어가 쇠고기가 수입인지, 국내산인지 알고나 먹도록 하자는 것을 단속이 어렵다는 이유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지독한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다. 만일 미국의 통상압력을 염두해 두었다면 이는 더 고약한 사대주의적 생각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하고 소비자를 염두해 둔 정책을 편다면 이러한 논쟁은 정말 부질없는 입씨름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놓고 지금도 농림부와 복지부가 대립을 거듭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한심하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 이보다 더 웃기는 일은 농림부가 하고 있던 축산가공 관련업무를 식약청으로 이관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문제의 발단은 한동안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불량만두 파동이다. 여론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은 식약청이 부랴부랴 식품안전 대책을 내놓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농림부가 담당하던 축산식품 관련 업무를 식약청이 담당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가 불거지자 한 소비자 단체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식약청은 지금 하는 일도 제대로 못해 불량만두 파동이 일어났는데 제대로 대책은 내놓지 않고 축산물까지 가져가겠다니 어쩌자는 것인지...” 축산식품의 안전관리를 어느 부서가 맡는 것이 옳으냐하는 것은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논쟁은 앞서 언급했듯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미 수년전에 결론이 난 사안이다. 축산식품의 안전성은 말 그대로 농장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으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것은 축산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는 사람이라면 상식에 속한다. 그런데 이 문제가 유독 우리나라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것은 부처이기주의의 벽이 너무 높기 때문이다. 정책의 대상자를 고려하기 이전에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의 권한을 우선시 하는 잘못된 관행이 빚어낸 산물이다. 그리고 종종 이러한 문제는 각 부처가 갖고 있는 힘의 논리로 결말이 나는 경우가 많다. 정부 관료들이 부처의 이익에 얽매여 제대로 풀어내지 못한다면 선택은 차라리 소비자에게 맡기는 것이 낫다. 소비자들이 어느 부처가 이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더 신뢰가 가는가 따져보고 판단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식약청은 지금도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기에 하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