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나는 농촌이 아닌, 돌아오는 농촌을 만듭시다

 

홍문표

한나라당 국회의원

 

기대와 국민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았던 17대 국회가 벌써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줄서기와 권력다툼이 더 가까운 정치현실에서 초선의원이 소신 있게 민의를 대변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만,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를 수호하고, 농어민과 서민을 대변하는 정치인의 길을 가고자 했던 원칙과 소신을 지키는 것이 본인의 의무라 여깁니다. 이러한 소신과 원칙을 가지고 필요한 법은 만들고 잘못된 법은 폐기시켜 서민, 농어민, 축산인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의정활동을 해 왔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한나라당 간사를 맡아 활동하면서 한미, 한EU FTA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어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에 역점을 두고 활동 했습니다. 그 결과 정부가 폐지하려던 농기계, 선박 등의 면세유 비과세 감면제도를 영구세로 전환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하여 농·어업용 면세유 비과세 혜택기간 5년(2012년) 연장시킨 바 있는데, 면세유 연장으로 1년에 2조116억 정도의 농어민 부담 절감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농지내 축사설치를 용이토록 한 농지법 개정안을 입법발의 하여 관철시켰으며, 기반시설부담금 면제 대상에 축사 등 농업시설을 포함시키는가 하면, 가축분뇨 해양배출부가세 부과(10년간 160억) 정부방침을 철회시켜 개방화에 따른 축산분야 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 했습니다.

 

현재 우리농업 총 생산액 중 쌀 생산액 8조5,368억원보다 축산 생산액이 11조7,672억원으로 약 3조2,304억원 정도가 많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축산정책이 쌀 정책보다 우선돼야 합니다. 이는 농업개방화 시대에 경쟁력이 있는 분야가 바로 우리 축산업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낙농육우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교급식이 제도화해야 합니다. 학교우유급식율이 초등학생은 80% 수준에 달하나, 중·고등학교는 10~20% 수준으로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유소비 확대를 위해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에 우유가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우유 소비를 확대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본 의원은 군납으로 납품되는 쇠고기 중 수입쇠고기 일부분을 국내산 육우고기로 바꿔 줄 것을 건의하여 내년부터 국내산 육우고기가 군납으로 납품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였는데 이는 연 880톤(5,700두) 가량의 안정적인 수요를 의미합니다. 이뿐 아니라,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 된 도시 목장용지 양도소득세를 제외하기 위해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함은 물론, 정부에 강력히 건의해 관철시키는 큰 성과를 이루어 내기도 했습니다.

 

전국 낙농육우인 여러분 지금 우리 농업과 농촌은 개방의 파고에 안팎으로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내외적으로는 가격 경쟁의 우위를 갖춘 외국농산물이 밀려들어오고 있고 국내 농산물은 소비와 가격 경쟁력이 나날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농축산인들은 도시 소비자가 원하는 농산물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농산물수입국들이 선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간파하고, 이에 맞는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에 승부를 걸어야 할 때입니다. 저희 역시 여러분들을 위해 개방화의 거센 파고를 맞설 수 있는 고품질·친환경농·축산물의 생산지원을 강화하고, 특화축산업을 확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더 많은 이들이 찾는 농촌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