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땅의 대지를 지켜 나가야 할 역사적 책임

 

박 의 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07 년 한해가 시작되고 해와 달이 서로의 역할을 번갈아가며 오르내리기를 합니다. 겨우내 움추렸던 새싹들도 하나 둘 대지를 들어 올리고, 송아지의 방울소리도 봄 햇살을 재촉하듯 바쁘게 울려 퍼집니다.

희망을 노래하며 힘차게 맞이해야 할 한 해가 연초부터 한미 FTA라는 먹구름으로 뒤덮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8차례에 걸쳐 협상이 진행 되었지만 진행 과정과 내용을 볼 때 우려했던 것과 같이 절망의 결과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 8차 협상에서는 이미 소수의 초민감품목을 제외한 전 품목의 개방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여차하면 쇠고기 시장 완전개방과 쌀을 비롯한 핵심 농축산물까지 개방의 파도에 휩쓸려버릴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앞섭니다. 미국측의 부당한 요구마저 이른바 고위급 빅딜로 끝나버린다면 우리 농민들은 더 이상 이 땅에서 희망을 노래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초 정부가 ‘지킬것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공언해 온 것과 달리 실익이 미미한 무역구제, 자동차, 섬유를 위해 우리 민족농업의 젖줄인 식량산업과 농가소득의 다수를 차지하는 축산분야를 포기하여 국가의 식량주권을 잃고 마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하지만, 낙농육우협회 동지들과 한농연은 결코 흔들림 없이 이 땅의 대지를 지켜나가야 할 역사적 책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 대응과 더불어 지금도 그냥 지나칠 수 있는 현장의 많은 권리들을 빠짐없이 챙기고 사안별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한농연은 기반시설부담금 반환소송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낙농육우협회 회원들도 축사신축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았다고 생각됩니다.

국가가 보호·육성해야할 산업분야에 농업과 관련된 시설에 기반시설분담금이 부과되었던 것은 농림부의 무사안일주의 행정에서 비롯된 명백한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한 농민들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통해 권리를 찾고자 합니다.

이미 많은 낙농육우 회원동지들의 지지와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더 많은 농민동지들이 권리찾기운동에 속속 동참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걸어 이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자가 셋이 모이면 나라를 도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뜻을 같이하는 수만의 회원동지들이 있기에 한미 FTA 저지와 기반시설부담금 행정소송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모쪼록 『월간낙농육우』는 낙농육우 회원은 물론, 모든 국민들에게 진리를 전달하는 소통의 정론지로서 무궁히 발전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며 귀 협회의 선도적인 역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