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종농업과 축산업을 연계한 친환경 농축산업 발전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바라며…

 

조 일 현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우리나라 농업의 주축을 이루던 쌀 농업의 생산액 비중이
’90년 약 40%에서 ’04년 27.6%로 줄어들고, 외국산 저가 농산물이 홍수처럼 밀려들면서 농업구조 또한 극심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농가인구 고령화 및 도농간 소득격차 심화 등으로 인해 농가인구 또한 ’90년 666만명에서 ’04년 342만명으로 감소됐습니다. 반면, 다른 농산물 시장에 비해 일찍부터 큰 폭으로 개방된 축산업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발전을 거듭하여 ’04년도 생산액이 농림업 생산액의 30%인 10조8천억원으로 쌀 생산액을 초과하고 있어, 농업이나 농촌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국가 기간산업으로서의 입지 또한 구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축산업은 외국의 선진국과는 달리 축사부지가 한정되어 있어, 특정지역의 축사 밀집과 단위면적당 과도한 가축사육두수 등으로 인해 각종 질병과 악취에 쉽게 노출된다는 약점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게다가 도시인근의 지속적인 개발로 인해 기존 축사가 사라지면서 축사이전을 위한 적절한 입지 또한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축산업이 가축을 사육할 땅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남아도는 농경지에 대해 경종작물의 경작을 위한 토지로만 간주하고 있는 현행 농지개념에 대한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행 농지개념은 농지에 축사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농지 이외의 용도로 전용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비용과 절차 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전용절차를 밟은 토지가 농지로 되돌아오는 길을 완전히 차단시킨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남아도는 농경지의 보존과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농지제도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경종농업과 축산업을 연계한 친환경 농축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지의 개념에 축사부지를 포함하여, 농지에 축사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되, 환경적인 요인을 감안하여 주변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축사건축을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농지보전의 관점이나 축산업과 경종농업의 동반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고 발전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친환경 먹거리와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날로 커져감에 따라 화학비료 대신 유기질 비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경종농가에서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축산업과 경종농업간 연계를 통한 자원순환형 친환경 농업을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 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때문에, 이제는 종래의 경종농업과 축산업을 구분하는 시각에서 탈피하여 농지에서 축산업을 자연스럽게 연계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며, 경종농업으로 생산한 볏짚, 총체보리 등은 축산으로, 축산업에서 생산한 퇴비 등은 경종농업으로 순환함으로써 유기자원의 재순환을 도모하고 환경개선과 함께 건강한 식생활을 창출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축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앞으로 축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을 제고해 나가는 한편, 선진적인 가축방역시스템을 갖추는 등 환경친화적인 축산업 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가기 위한 다각적인 방법의 모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환경친화적인 농축산업 구축의 전기를 마련하게 될 금번 농지법 개정과 관련하여 전 낙농육우인 여러분의 끊임없는 성원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