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여원유 차등가격 배상청구 기각 낙농진흥회 소속 일부 낙농가들이 지난해 12월26일 낙진회와 농림부를 상대로 낸 잉여원유차등가격제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10월29일 서울지방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날 기각 판결에 대해, 소송을 낸 한 낙농가는 “최선을 다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서 허탈하지만 이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며 “판결문을 검토해서 기각 이유를 파악한 다음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낙농가들은 낙진회 가입 당시 계약서에 계약기간(3년)과 농가가 생산한 원유를 전량 집유하는 내용이 명시돼 있고, 자동연장 규정이 있는데도 유대를 깎고 생산감축까지 강요하는 잉여원유차등제는 명백한 계약위반이라며 소송을 냈었다. 농민신문 11월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