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구호식량화 ‘정부치즈’ 프로젝트 고려해볼만

관세철폐 대비 국산 치즈 전향적 지원 대책 필요

치즈 자급률 제고를 위해 해외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국내 1인당 음용유 소비량은 10년 동안 5% 감소하며 지난해 기준 31.6kg에 그친 반면, 치즈 소비량은 85% 늘어난 3.7kg을 기록했다. 언뜻 봐선 음용유 소비량에 한참을 미치지 못하는 물량이지만, 치즈 1kg 생산에 어림잡아 10배의 원유가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원유로 환산할 경우 1인당 자연치즈 소비량은 27kg으로 백색시유 소비량(26.2kg)을 뛰어넘는다.

이처럼 치즈는 음용유와 더불어 유제품 중 원유소비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이지만, 실상은 저가의 수입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국산 치즈 자급률은 2014년 4.4%를 정점으로 2022년 2%까지 하락했다.

국산 치즈 활성화가 곧 우유 자급률 제고의 ‘키’를 쥐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해외의 자국산 치즈생산기반 보호를 위해 펼치고 있는 정책이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유제품 순수입국인 일본도 치즈 자급률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으나, 2011년 17.1%에서 2019년 13.1% 줄어들며 우리나라에 비해 비교적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일본이 EU와 호주와 EPA 협상 시 국산치즈와 외산에 대한 사용 비율 설정을 조건으로한 보호무역을 통해 자국산 치즈의 생산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것이다.

또, 일본은 자국의 원유를 이용한 치즈개발(치즈공방) 지원 강화와 소비촉진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국내 목장형유가공장수가 100여개인 반면, 일본은 2021년 기준 338개로 이 곳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자연치즈를 제조·판매함으로써 낙농경영의 다각화뿐 아니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일조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지정단체에 판매를 위탁하는 생산자에만 지급되던 가공원료유보급금(375억엔)을 2018년부터 유제품을 직접 가공하는 농가에도 적용해 창의적인 노력을 통한 소득향상을 가능케 했다.

최근 개최된 ‘국내외 낙농산업 진단을 통한 지속가능한 낙농발전 방안’ 심포지엄에선 순천대학교 배인휴 명예교수는 미국의 ‘정부치즈’ 프로젝트를 조명했다.

미국은 1970~1990년대 남는 원유를 치즈로 제조, 정부가 이를 수매해 보관하고, 사회취약계층에 보급했으며, 2016년도에도 5천톤을 수매해 가격조절용과 국가 비상식량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비수기 잉여유를 저장성이 긴 치즈로 제조, 폐터널을 치즈 저장창고로 전환해 구호식량 등으로 보급하는 제도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

업계 관계자는 “일본의 제도개편이 자국의 낙농산업에 무조건 긍정적인 영향만을 끼치지는 않는다. 다만, 정부가 나서 자국산 치즈생산기반 보호를 위해 과감한 제도개혁과 재정투자를 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농가 개인의 힘으로 치즈생산기반을 유지하기란 어렵고, 관세철폐에 따른 시장개방에 대한 최종부담은 생산자인 낙농가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전향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12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