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가만으론 한계…진입장벽 해소로 신규 진입 길 열어야

‘쿼터뱅크’, ‘제3자 경영승계’ 등 파격적 지원대책 뒷받침도 필수

지속가능한 낙농산업을 이루기 위한 신규 후계농 유입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2010년 6천347호에 달하던 농가수는 올해 9월 기준 30% 감소한 4천497호까지 줄어들었다.

설상가상, 생산비 폭등으로 인한 경영압박에 기존 낙농가 및 후계농들까지 폐업하며, 낙농가수 감소세는 가속화하고 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폐업농가수는 연평균 114.8호인 반면, 이후 2023년까지 3년간 폐업한 농가수는 연평균 144호에 달한다. 2023년 통계가 9월 기준인 점을 감안하면 그 폭은 더 커질 전망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부모로부터 대물림을 받아 후계자가 목장을 이어가는 형태 외엔 높은 진입장벽 탓에 신규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다.

이 때문에 신규농가 육성 및 정착을 위한 제도적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쿼터 관리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쿼터뱅크’가 또 다시 거론되고 있다.

이미 여러차례 논의 테이블에서 다뤄진 쿼터뱅크는 컨트롤타워의 감독 하에 신규 낙농가에게 쿼터를 일정기간 대여해주는 방식으로, 현재 운영 중인 ‘낙농산업 중장기 발전대책 수립 TF’에서도 거론된 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 개최된 ‘국내외 낙농산업 진단을 통한 지속가능한 낙농발전 방안’ 심포지엄에선 순천대학교 배인휴 명예교수가 후계 낙농인 육성공급 정책을 ‘지속가능 낙농 특별법’으로 마련해야 된다며, 그 전제요건 중 하나로 국가보유 쿼터 제공으로 진입장벽을 없애야 된다고 꼽았다.

또 다른 걸림돌인 부지 선정부터 착유기, 냉각기를 비롯한 설비 등 목장 기반 마련에 대해선 일본의 낙농 후계세대 육성 사례를 소개했다.

일본은 지자체가 나서 폐업 목장을 희망자에게 연계시켜주는 ‘제3자 경영승계’를 펼침으로써 신규농 유입을 장려하고 있었다.

이 제도는 후계자가 없어 은퇴나 폐업하는 낙농가의 자산을 의욕·경험·기술을 갖춘 제3자가 인수해 목장을 이어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젖소 이외의 자산 취득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기술과 노하우도 배울 수 있다.

배 교수는 “파격적인 지원대책 없이는 후계 낙농인 육성이 불가능하다. 30년 이상 낙농경혐 목장주와 도제 교육제도 도입, 폐업 목장 시설·장비를 국가서 구매·관리 및 임대, 낙농가 육성 전문 교육 기관 운영 등으로 진정한 낙농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12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