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생일’ 기준 아닌 ‘전월 평균’ 가격 적용돼야”

젖소는 소값 뿐아니라 유대도 보상해야

정부는 최근 럼피스킨 살처분 농가에 질병이 농장에 최초 발생한 날 기준으로 살처분 보상금을 100%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장에선 현행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하면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받게 된다며 정산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에는 소의 경우‘농협 축산물가격정보의 산지 가격 정보에 의한 살처분 당시 당일의 해당 시·도별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대로라면 살처분 농가들은 소 반·출입 제한 조치, 수요 감소 등으로 하락한 도매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또한 한우의 경우 주말 유통 등이 어려워 중도매인들의 참여가 적은 월요일은 시세가 평소보다 약 10~20% 낮게 형성되는데, 이로 인해 월요일 살처분 농가는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보상금을 받게 되는 문제도 발생한다. 

낙농가에서는 젖소 살처분 보상에 유대(우윳값)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젖소의 경우 우유를 생산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단순히 소값만 보상할 게 아니라 유대도 함께 지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전국한우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등 생산자단체들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발생일 전월 평균 시세 적용, 낙농가 유대 포함 보상 등이 이뤄지고 있어 같은 1종 가축전염병인 럼피스킨도 살처분 보상금 지급 규모를 다른 1종 가축전염병 수준으로 높여줄 것을 요청했다.

한우협회 관계자는 “전월 평균 시세 적용뿐만 아니라 종축에 혈통등록우까지 포함, 60개월령 상한액 적용을 70개월령까지 확대 등 보상금 산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살처분이 진행된 농가의 경우 재입식 후 출하까지 2~3년간 소득이 없기 때문에 조속한 생계안정자금 지원,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감면 시행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고 말했다.

[농업인신문 12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