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물가안정 위해 53만t 신규 할당관세 적용

기획재정부가 최근 물가안정을 위해 원유 환산 약 53만ｔ의 수입 유제품에 대해 신규로 할당관세를 적용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한국낙농육우협회가 6일 성명서를 내고 반발하고 나섰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분유 5000ｔ, 버터 2000ｔ, 치즈 4만ｔ에 대해 할당관세가 새롭게 적용된다. 해당 물량은 지난해 전체 유제품수입량(원유환산 252만ｔ)의 21%, 국내 원유 생산량(197만ｔ)의 27%에 해당하는 적지 않은 물량이다.

이번 조치는 사료비·광열비를 비롯한 생산비 급등으로 낙농가 우유 생산 기반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낙농업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란 게 낙농육우협회의 입장이다.

실제로 올해 8월 누적 원유 생산량은 전년 동기 대비 3% 감소했다. 이에 따라 음용유용 원유 사용량은 전년 대비 1.9%, 가공유용(치즈, 아이스크림, 분유 등) 원유사용량은 전년 대비 10%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낙농육우협회는 “낙농 기반 안정 및 소비확대를 위한 추가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이번 할당관세까지 더해진다면, 올해 우유 자급률은 역대 최저를 기록한 지난해(44.8%)보다 더 큰 폭으로 떨어질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국산 유가공품 시장확대를 통한 자급률 향상을 목표로 하는 농정시책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맹비난했다.

유제품 수입량의 약 80%를 제과, 제빵을 비롯한 가공식품업계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협회는 “그간 식품기업은 빵류나 과자류 등에 국산 우유원료를 거의 사용하지 않으면서 국내 원유가격 인상 때마다 빵, 과자 등 가공식품가격을 편법으로 인상해 소비자를 기만해 왔다”면서 “이번 조치는 국산 우유원료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식품기업의 사익만을 도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는 “낙농기반이 완전 붕괴하기 전에 용도별 차등가격제 추가개선과 함께 국제 표준에 맞는 근본적인 낙농제도 개혁을 통해 국민 필수식품인 우유생산기반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농민과 약속한 농정시책 목표에 역행하는 이번 조치는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농민신문 11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