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낙농단체, WTO 개혁에 관심 많다

원칙에 입각한 무역체계, 낙농산업에 도움

투명성 위한 규범...낙농산업 신뢰감 향상시켜

전 세계 주요 낙농단체들은 세계무역기구(WTO)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는 다자간원칙에 근거한 무역시스템에 대한 지지를 위해 함께 뭉치고 있다.

한국낙농육우협회 조석진 낙농정책연구소장이 번역한 ‘Global Dairy Groups Share Concern at WTO Reform’에 따르면 WTO개혁이 낙농산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세계 낙농단체의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낙농단체들은 2019년도 최종 WTO 총회를 위해 제네바에 파견된 대표들을 통해, WTO개혁을 위한 협의지속 및 분쟁조정기구의 활동이 중지되는 위험에 처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전 세계 유제품무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르헨티나 낙농협회(Centro de la Industria Lechera), 호주낙농위원회(Australian Dairy Industry Council), 유럽연합(Eucolait and the European Dairy Association) 및 뉴질랜드 유업협회(Dairy Companies Association of New Zealand)는 세계적인 다자간무역체계의 유지 및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진전이 없음을 우려한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이들 단체들은 원칙에 입각한 무역체계는 그동안 전 세계 낙농산업에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낙농산업은 국제적인 무역공급망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 만큼 국경무역을 규정하는 원칙에 의해 비교적 안정적인 환경에서 무역활동을 할 수 있었다”며 “또한 세계 유제품무역은 그 같은 틀 안에서 더욱 활성화되었다”고 단체들은 이같이 말했다.

또 단체들은 “세계무역기구가 대변하는 낙농가, 유업체, 무역업자들에 있어서 오늘날 국제규범에 근거한 무역시스템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중요하다”며 “또한 언젠가는 투명성과 강제성을 위해 지켜야할 규범과 과정이 있다는 것이 낙농산업 및 세계경제전반에 대한 신뢰감을 더한다”고 덧붙였다.

또 세계무역 시스템이 낙농뿐만 아니라 빈곤층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그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세계무역이 전 세계 수백만에 이르는 사람들을 가난으로부터 탈출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으며, 무역자유화는 개도국 빈곤층의 실질소득향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들은 “불확실성은 세계경제성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 그뿐 아니라 불확실성은 UN의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s)의 실현과 같은 타 분야의 발전까지 저해하며 국제적으로 인정된 규범을 지키는 것이 선택사항이 될 경우 세계적인 번영을 이룩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며 “비록 세계무역시스템이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그 같은 무역시스템이 없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제네바의 WTO 협상대표와 세계지도자들에게 전진을 위한 길을 모색할 것을 요구한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

[농축유통신문 1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