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 이론 무장…제도개선 의견 반영 효과적
■ 초점 / 낙농정책연구소 출범 의의와 기대(下)

 

협회비 유대서 일괄공제로 재원 마련…설립 급물살

정책수립 근거 개발…수년간 논의된 제도 개선 앞장

 

◆ 설립 과정

2004년 원유가격협상 이후 이론적 무장이 필요했던 생산자들은 브레인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낄 수 밖에 없었다.
때문에 낙농육우협회는 2006년 5월 이사회에서 낙농정책연구소 설립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필요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하지만 절실한 마음과 달리 현실은 정책연구소의 설립은 쉽게 이뤄지지 못했다. 정책연구소의 필요성은 낙농가들은 모두 공감했지만 운영재원을 비롯해 각종 여건이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2004년 이후 2008년과 2011년도 원유가격 협상을 거듭할 때마다 정책연구소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 졌다.
때문에 낙농육우협회는 매년 낙농정책연구소 설립을 사업계획에 포함시켰지만 꿈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던 중 올해 협회비 거출 방식을 변경하면서 드디어 정책연구소 설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낙농육우협회는 올해부터 협회비 거출 방식을 생산량 기준으로 구간별로 자율적으로 거출하던 것을 유대에서 일괄 공제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를 통해 낙농육우협회는 기존 회비 거출방식에 비해 안정적인 협회 운영 재원을 마련하는 동시에 낙농정책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는 특별회계도 마련하게 된 것이다. 낙농육우협회는 기존 회비보다 더 거출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로 관리해 낙농정책연구소 운영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같은 기틀을 마련한 낙농육우협회는 낙농정책연구소 설립에 급물살을 타게 된다. 이후 이사회와 임원회의를 거쳐 낙농정책연구소 설립과 관련된 각종 규정마련과 연구소장 선임 등을 통해 드디어 지난 10월 23일 제3차 이사회에서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시키기에 이르렀다.
현판식에 이어 지난달 26일에는 개소식을 갖고 낙농정책연구소의 출범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게 된 것이다.

 

◆ 기능과 역할

낙농정책연구소는 그 동안 생산자단체로서 상대적으로 빈약할 수밖에 없었던 정책관련 논리 개발에 주력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춤으로써 정책입안 과정에서 생산자단체의 역할을 더욱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출범된 낙농정책연구소는 심의의결기구로 운영위원회를 두고 별도로 연구소장을 선임해 연구소를 운영한다.
연구소의 역할로는 중·장기 낙농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을 위한 이론적 근거 개발, 정책과제별 현장조사 및 연구 분석, 낙농육우관련 여론조사 및 통계조사 등이다.
또 국내외 낙농육우산업 동향분석과 전망, 대정부·대국회 정책건의를 위한 기초자료 제작, 정책토론회 및 세미나 개최, 낙농육우농가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도 수행하게 된다.

 

◆ 정책연구소에 거는 기대

2006년부터 설립을 추진해 왔던 낙농정책연구소가 6년만에 결실을 맺음으로써 낙농정책연구소에 대해 낙농가들이 거는 기대는 클 수 밖에 없다.
특히 내년는 원유가격 결정 시스템이 도입되는 첫 해이다. 지난 3번에 걸쳐 원유가격이 조정되면서 각종 부작용이 발생됨에 따라 원유가격을 생산비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매년 연동제를 실시키로 했기 때문이다. 내년이 바로 원유가격연동제가 처음 시행되기 때문이다.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각종 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생산자 입장에서 명확하고 과학적인 이론을 무장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낙농업을 둘러싼 지난 수년간 논의만 거듭하고 있는 각종 제도 개선에 있어서도 낙농정책연구소의 역할이 기대된다.
전국단위집유일원화, 원유가격산정체계 개선, 중앙낙농기구 설립, 쿼터일원화 등 낙농업계가 해결해야 할 해묵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때문에 이 같은 낙농관련제도 개선에 있어서 생산자단체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낙농정책연구소의 역할이다.
또 낙농선진국과의 잇따른 FTA 등 낙농산업을 둘러싼 대내외적 여건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낙농산업 기반 유지를 위한 이론적 무장도 필요하다.
정책적 배려가 없으면 국내 낙농산업은 한 순간에 무너질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변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각종 정책입안 과정에서 정부나 국회 활동시 낙농정책연구소의 역할이 더욱 클 수 밖에 없다.

 

<축산신문 12원 0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