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일원화, 집유주체 참여 여부가 관건
농협, 전국단위 집유일원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 발표

현 실태 파악 후 광역별 조합선정 통해 집유주체 통합
참석자들, 가공·집유 분리 현실화 가능성엔 의문제기

 

전국단위 집유일원화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결국 현 집유 시스템 속에서 다양한 집유주체들이 기득권을 포기하고 참여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지적됐다.

 

농협은 지난 8일 농협중앙회 2층 회의실에서 ‘전국단위 집유일원화 방안’연구용역 최종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낙농자조금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됐으며 영남대 조석진 명예교수가 연구책임자로 충남대 박종수 교수, 건국대 정경수 교수가 공동연구자로 참여했다.

 

이날 연구결과를 발표한 조석진 교수는 집유일원화의 효과로 ▲집·소유 효율 향상을 통한 비용절감과 방역체계를 확립하고 ▲집유계획 및 관리와 안정된 배차계획으로 돌발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분리집유 및 장거리 수송 억제에 따른 원유품질 향상을 꼽았다.

 

집유일원화 방안으로는 가공조합, 집유조합, 민간유업체 등으로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집유체계를 광역화시키고 광역별 집유조합을 선정해 집유주체를 통합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 집유체계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집·송유 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정보공개, 유질기준 통일, 원유검사 공영화 등 추진계획을 수립한 이후 수탁량 용도별판매실적, 판매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집유체계를 확립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을 놓고 발표회 참석자들은 회의적인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다.

 

과연 현 집유체계에서 가공조합들이 가공과 집유를 분리할 수 있을지와 집유권 통합 후 판매권은 누가 가져갈 것인가? 농가들의 용도별 차등가격제 수용 여부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또 민간유업체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당근책으로 가공원료유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는 집유일원화가 안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과연 민간유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지적됐다.

 

이에 대해 조석진 교수는 “낙농제도는 많은 선진국들에서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개선이 아닌 혁명이 필요하며 의원입법을 통해 법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축산신문 11월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