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원료유지원사업, 농가 안정성장 기반…형평성 논란 남아

■ 분석 / 내달 본격 추진되는 가공원료유지원사업, 의미는
FMD 인한 원유 부족으로 계획 수립 2년만에 추진
집유주체별 기준원유량 차이 방치…농가 불만 초래
초과원유 국제가 환원 따른 농가 불이익 최소화 기대

가공원료유지원사업은 FTA 대책의 일환으로 국내 낙농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반유지를 위해 2011년도 1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해 시행하려 했으나 FMD로 인해 원유가 부족해 사업 추진이 유보됐었다.

 

하지만 지난해 연말부터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한 원유 생산량으로 가공원료유 지원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더욱이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잉여원유에 대한 국제가격 전환을 앞두고 낙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었다.

 

하지만 생산자측의 반대도 만만치 않았다. 가공원료유지원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았지만 집유주체별 기준 원유량을 그대로 방치하고 추진한다는 점을 문제로 삼고 있다.

 

FMD이후 원유가 부족하자 민간 유업체들은 앞 다퉈 기준 원유량제도를 폐지하고 생산량 늘리기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일부 유업체의 경우 자사 농가들의 기준 원유량을 재설정하겠다고 나섰으며 실제로 일부 유업체들은 FMD이전 보다 기준 원유량이 늘어난 곳도 생겨났다.

 

이 부분에서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낙농진흥회 소속 낙농가들의 경우 정부 정책에 따라 지속적으로 기준 원유량을 감축해 오면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다는 정서가 높은 마당에 민간 유업체들은 오히려 기준 원유량을 증량했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농가들은 일부 유업체들이 증량한 기준 원유량에 대해서는 FMD이전 수준으로 환원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날 가공원료유 지원 사업 신설 안이 통과된 것은 올해도 예산을 불용시킬 경우 아예 정부 사업에서 배제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2011년도 10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었으나 FMD라는 불가항력으로 인해 불용됐던 사업이 올해도 불용될 경우 예산 당국에서 내년도 예산 삭감이라는 칼을 뽑아들 수 있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처럼 논란은 있었지만 가공원료유 지원 사업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낙농가들은 초과 원유의 국제가격 전환에 따른 불이익은 최소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만약 가공원료유 지원 사업이 실시되지 않을 경우 초과원유에 대해서는 무조건 국제가격으로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공원료유 지원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기준원유량의 10%에 해당하는 물량은 2011년도 생산비인 718원은 보장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 낙농진흥회 관계자는 “가공원료유 지원 사업 실시로 올해 연말까지는 초과원유 중 일정부분을 718원/ℓ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오는 10월 1일부터 초과원유 국제가격 전환에 따른 낙농가의 소득감소를 최소화 하게 됐다” 면서 “가공원료유 지원 사업 실시를 계기로 현재 답보상태인 낙농산업 선진화대책 논의에 박차를 가하여 낙농제도 개선을 통한 낙농산업의 안정적 성장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축산신문 9월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