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원유, 10월부터 국제가격<ℓ당 500원>으로
■ 하반기 원유수급안정대책 어떻게 추진되나

 

가공원료유 지원사업…생산감축 따른 농가 피해 최소화
원유가격산정체계 개선·수급완충물량 내년 1월부터 폐지

원유 부족사태로 인해 원유 증량에 초점이 맞춰졌던 원유수급대책이 수급안정형으로 전환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하반기 공급과잉이 우려됨에 따라 이 같은 원유 수급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수급안정대책의 핵심은 무엇보다 그 동안 기준원유량을 초과한 원유에 대해 정상가격으로 지급되던 것이 국제가격으로 전환된다.

 

이럴 경우 현재 ℓ당 평균 990원을 받던 초과원유는 국제가격인 500원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시기는 10월부터이며 이에 앞서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를 실시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초과원유에 대해 국제가격으로 전환시킬 경우 현재 10% 수준인 초과원유 생산량이 6%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단기적 생산감축에 따른 낙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공원료유 지원사업도 실시된다.

 

가공원료유 지원사업은 낙농진흥회와 원유 생산 및 수급조절 협약을 맺은 집유주체와 소속농가들을 대상으로 유업체들이 기준원유량을 초과한 원유를 생산비(718원) 수준에서 구입하고 유업체들에게는 국제가격(500원)으로 공급하며 차액은 정부가 보전해 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원유가격산정체계도 개선된다.

 

농식품부는 저능력우 도태를 촉진하고 원유품질 향상을 위해 세균수와 체세포수 인센티브를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조정 방식은 세균수와 체세포수 1등급의 인센티브는 상향조정하고 하위등급 가격은 하향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세부개선안은 생산자와 수요자간의 협의를 통해 낙농진흥회 이사회를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또 정상가격으로 지급되던 기준원유량의 5%인 수급완충물량도 폐지되고 국제가격으로 전환되며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FMD발생 이후 기준원유량 거래시 일정량을 삭감하던 기준원유량 귀속제도도 부활된다.

 

역시 시행시기는 내년 1월부터이며 낙농진흥회 소속 낙농가들을 대상으로 하며 일반 유업체들도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반유업체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경우 낙농진흥회 소속 낙농가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질 우려가 높다.

 

생산 조절과 함께 소비 및 수출을 통한 수요를 늘리기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우선 소비확대를 위해 낙농자조금의 사업비 확대를 검토키로 했다. 현재 리터당 2원인 자조금을 3원으로 인상하는 방안과 함께 유가공업체들도 자조금사업에 동참시켜 소비홍보를 위한 재원 확대를 추진한다.

 

또 국내산 원유 수요를 늘리기 위해 유제품 할당관세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하반기에 전지 및 탈지분유, 크림, 버터를 할당관세 품목에서 제외시키로 했다.

 

단체급식 확대도 추진된다. 학교우유 무상급식을 차상위층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군급식 물량도 현행 250㎖용량을 300㎖로 확대하며, 전의경의 우유급식을 추진, 추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등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수출확대를 위해서도 업체간 공동 이용이 가능한 공동물류체계를 구축하고 물류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중국으로 유제품 수출재개를 위해 중국의 수출검역조건 개선을 요구키로 했다.

 

<축산신문 7월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