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원유량 10월 부활설 ‘솔솔’
농식품부, 4차 수급안정·소비확대 대책회의서 논의

 

추후 관련단체장 회의 거쳐 최종 확정 후 추진될 듯
원유가격산정체계 개선·저능력우 자율도태도 병행

 

결국 수급안정을 위해 쿼터제 부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기는 10월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일 낙농진흥회 회의실에서 제4차 우유수급안정 및 소비확대 대책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급안정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이를 위해 수급대책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수급안정대책은 가장 핵심으로 생산량 감축을 위해 쿼터제의 부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시기는 10월이 유력시 되고 있으며 생산량 전부를 정상가격으로 지급받던 농가들은 이제 기준원유량을 초과한 원유에 대해서는 국제가격을 적용받게 된다.

 

이와 함께 한시적으로 유예됐던 기준원유량 인수도시 귀속되던 20% 귀속제도도 부활될 것으로 보인다.

 

또 체세포수 및 세균수 기준을 강화하는 원유가격산정체계 개선도 추진되며 가공원료유 지원사업 실시, 저능력우 자율도태 캠페인도 벌여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비확대 대책으로 자조금의 재원 확대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리터당 2원인 자조금을 3원으로 인상하는 방안과 유업체들의 자조금 사업 동참도 추진할 계획이지만 생산자 및 유업체 모두 자조금 인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유제품 수출확대를 위한 지원 확대, 유제품 할당관세 중단, 군 및 전의경 급식 확대 등 다양한 소비확대 대책이 추진된다.

 

<축산신문 6월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