쿼터제 부활 조짐…누가 첫발떼나
하반기 공급과잉 우려…농가들도 쿼터제 재시행 대비

진흥회 쿼터값, 5만원서 20만원까지 급상승 하기도
일부 유업체 “쿼터량 임의조정”에 형평성 논란 제기

 

지난해 1월 정부는 FMD로 인해 원유 생산량이 급감하자 원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쿼터를 늘리고 연간총량제를 도입했다.

 

뿐만 아니라 민간 유업체들도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금년 말까지 쿼터 초과물량에 대해 정상유대를 지급키로 했었다.

 

이 같은 유업체들의 생산독려와 함께 지난해 8월 기본원유가격 인상과 체세포 2등급 인센티브 상향 조정 등에 힘입어 원유 생산이 탄력을 받게 됐다.

 

이로 인해 최근 원유 생산 증가 속도는 연구기관이나 관련업계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고 있어 최근 원유 생산량을 보면 하반기 공급 과잉의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 쿼터제의 부활이 예고되고 있다.

 

이미 낙농가들도 쿼터제가 다시 시행될 것을 예상하고 있는 분위기다. 때문에 최근 유업체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쿼터 거래가격이 급상승하고 있다. 지난해 5만원까지 하락했던 낙농진흥회의 쿼터 가격이 최근에는 20만원을 육박하고 있는 것은 이를 대비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누가 언제부터 쿼터제 시행에 들어갈 것이냐 일 것이다. 대부분의 유업체들이 금년 말까지는 잉여원유에 대해 정상가격을 지급키로 했기 때문에 결국 낙농진흥회가 먼저 시행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쿼터량에 대한 형평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일부 유업체들이 쿼터제를 유예시키면서 소속 낙농가들의 쿼터를 재 산정할 것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원유 부족사태를 겪으면서 일부 유업체들이 원유 생산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생산량 전부를 쿼터로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었다.

 

이 같이 유업체들이 쿼터량을 임의로 조정하게 되면 쿼터제 시행 이후 쿼터 매매시 매매량의 20%를 귀속시켜가며 지속적으로 쿼터량을 감축하기 위해 그 동안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또 그 동안 정부 정책에 동참해 온 낙농진흥회 소속 농가들은 다시 한 번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어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때문에 낙농업계에서는 전국단위쿼터제 시행을 비롯해 협동조합 중심의 집유일원화 등을 통한 항구적인 수급 정책이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축산신문 5월29일>